[“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이준석 대표가 환기시킨 장애인 이동권 문제]

[“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이준석 대표가 환기시킨 장애인 이동권 문제]

 

 

 

“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단체의 불법 시위를 다른 장애인 단체가 가로막았다.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불법 시위를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의 생업을 방해하는 시위는 빨리 중단시킬수록 좋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한국에선 1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이 공권력을 대신해 불법을 막겠다며 나선 것이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 10여 명은 시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위를 바라본 시민과 침묵하는 다수 장애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1년 동안 이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벌인 시위는 50번이 넘는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아침 8~10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승하차하거나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방식으로 시위했다. 같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발을 굴렀다.

 

이런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과 관련한 전장연의 요구 가운데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장애인 권익에 이로울 리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시위가 1년 넘게 방치됐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시위가 장기화되자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하는 지하철역에서 일시적으로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있다. 개별 지하철역에서 진행되는 시위 때문에 노선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혼란과 불편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시위대가 불법 행위를 중단하거나 정부가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 해법은 없다. 보다 못한 장애인 스스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면 시위를 막아선 장애인들의 이런 주장이 더 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이들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22-12-16)-

_______________

 

 

이준석 대표가 환기시킨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지하철 시위 비판하자 오히려 사회적 관심 높아져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놓고 다같이 더 고민하는 계기 삼길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결과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를 도와준 셈이 됐다. 그가 얼마 전부터 수도권 전철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장연 출퇴근 시간대 탑승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투쟁”이라며 공격하자, 소셜미디어에서 찬반 논란이 폭발했다. 자기 당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러 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나섰다. 그가 이번 주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글만 19개다. 전장연이 바란 게 이런 사회적 관심이었을 텐데 이 대표 ‘덕분에’ 부각됐다.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여러 번 현장 취재를 나간 동료 말에 따르면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평소 소수자 인권 문제에 우호적이던 한 변호사도 “그리 현명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민들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절박함을 알리려다 오히려 반감을 산다”고 지적할 정도다. 시위를 주도하는 전장연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진 않는다. 그럼에도 “조용하게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난리를 쳐야 주목하고 책임자들이 움직인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지하철 시위는 가까이는 지난해 12월, 멀게는 20여 년 전부터 있었다. 이 대표 소속당 청년 보좌역이 “(서울)시장과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작된 시위”라고 공격했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장애인들이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겪었을 불편과 설움을 비장애인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들도 비장애인처럼 어디든 맘대로 가고 싶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는다. 서울시 장애인 규모는 40만명. 전체 인구 4%를 넘는다. 장애인용 저상버스는 전체 버스 4대 중 1대, 장애인 콜택시는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잡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한번 이동하려면 너무 힘들어 집 밖으로 잘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리에선 저 비율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나마 그동안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늘고, 휠체어가 편히 갈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장애인용 경사로를 만드는 무장애(Barrier Free) 시설이 많아진 데는 이런 과격한 시위가 적잖이 기여했다.

 

사실 비장애인이 장애인들 고충을 공감한다는 건 쉽지 않다. 자기 지하철이 늦으면 못 참고 화를 내지만 평생 가고 싶은 곳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들에겐 “왜 불편을 끼치냐”면서 역정을 내는 것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번 시위 도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여성이 “당신들 시위 때문에 늦어서 잘리면 책임질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 서민과 사회적 약자(弱者)가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는 씁쓸하다.

 

이 문제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장애인들 인내와 덕성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집권 정부를 꾸릴 정당의 대표가 이번 시위를 인질극에 비교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력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공격했을 때 그 동조(同調) 효과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흐르고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가는지 여러 외국 사례를 통해 많이 봐왔다. 이 대표가 전장연을 비난하자 장애인 문제가 정치 진영 논리에 엮여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라면 양패구상(兩敗俱傷), 양쪽이 다 함께 패하고 상처를 입을 뿐이다. 인수위가 이걸 해결(解決)하겠다고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결(決)은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갑자기 누가 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위재 기자, 조선일보(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