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경제·코로나 위기, .. 文과 다툴 시간 없다] .... [MB맨의 귀환]

[발등의 불 경제·코로나 위기, 尹 당선인 文과 다툴 시간 없다]

[尹 측근들 국민 시선 두려워하며 언행에 신중해야]

[MB맨의 귀환]

 

 

 

발등의 불 경제·코로나 위기, 尹 당선인 文과 다툴 시간 없다 

 

우크라니아 전쟁 여파로 서울 시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돌파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일제히 경고했다. 전쟁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애초 예상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것이라고 OECD가 밝혔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자 미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올해 내 6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 투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곳곳에서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가 그런 경우였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상품 생산 비용을 끌어올렸다. 연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이다.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대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시내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고, 수입 곡물 가격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밀가루 가격 상승은 국내 식음료 가격에 바로 연결된다. ‘밥상 물가’가 뛰면 저소득층부터 고통받게 된다. 국제 곡물가와 유가 등이 국내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전방위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코로나 창궐도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세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3일 신규 확진자도 역대 둘째로 많은 49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7일간 누적 확진자 수에서 우리는 세계 1위다. 매일 300~4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한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자와 중증 환자는 2~3주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의료 체계 마비로 인한 간접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현 정부가 확보했다고 장담한 코로나 치료제는 다 어디로 갔나. 정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경제 비상과 코로나 폭증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급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런데도 신·구 정권은 대통령 집무실 자리와 인사 등을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원만한 인수인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이 분명하다. 어차피 이제 곧 모든 국정 책임은 윤석열 정부 몫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 대통령과 다툴 시간도 이유도 없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초점이 민생과 위기 대응으로 옮겨져야 한다.

 

-조선일보(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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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들 국민 시선 두려워하며 언행에 신중해야 

 

2021년 10월 1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호영 의원 선거대책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에 앞서 권성동 종합상황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의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비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초대 총리는 윤 당선인이 결정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는 인수위 구성 때도 “안 대표가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 내는데 자신이 없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모두를 불편하게 했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첫 회동이 갑자기 무산된 것도 윤 당선인 측근들의 발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공기업) 사람들은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이다. 이런 언사는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 놓은 것”이라며 “같이 사면할 것”이라고 한 것도 불필요한 언급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도 “(문 정권이)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했다. 국민 누구나 문 정권의 안보 인식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권 인수인계의 당사자가 ‘역겹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도 뒷맛이 개운찮다. 새 한은 총재가 임기를 새 대통령과 함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의중을 물어 인선하는 것이 옳다. 지금 청와대는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태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인 대변인실은 “청와대와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인물이다. 굳이 다툼을 만들 필요가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 우려가 무엇인지 정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윤 당선인은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됐고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펼쳐야 한다. 모두가 국민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조선일보(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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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의 귀환

 

[오늘과 내일]

MB ‘화려한 외교’에도 남북관계는 최악
尹정부, 정책 수정해도 급변침은 피해야

 

새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꺼내 읽었다. 이른바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인수팀 외교안보 분과에 MB맨들이 대거 등장하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MB의 대외정책은 특히나 그렇다. 대외적 성과는 화려했다.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주요 20개국(G20)과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대형 이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성 등등. 하지만 MB 시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대표되는 남북 충돌의 시대로 기억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MB 회고록의 절반이 외교안보와 대북관계에 할애됐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설명할 것도 많다는 뜻일 듯싶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중국 총리의 권유에 따른 여러 차례의 대북 접촉 비사(秘史)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MB 정부는 이전 10년의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걸고 출범했다. 한미동맹 등 4강 외교를 앞세웠고, 대북정책은 뒤로 밀렸다. 북한은 대남 비난과 군사 도발에 나섰고,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비밀접촉은 이어졌다.

이런 모든 접촉이 무위로 끝난 뒤 MB 정부는 ‘방법론적 유연성’을 내세우는가 하면, 김정일이 사망한 뒤엔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북한 붕괴론에 기대기도 했다. 다만 MB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강변했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고, 더 값진 일이기도 했다.”

MB는 회고록을 두고 “내 개인의 기록이자 참모들의 집단 기억”이라고 했다. 회고록 작성에 외교안보 분야 멤버로 참여해 감수까지 맡았던 사람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다. 북핵 ‘그랜드바겐’의 설계자이자 어그러진 대북 접촉에도 나섰던 MB 외교의 핵심이었다. 마흔을 갓 넘어 청와대에 들어간 그는 ‘소년 책사’로 불렸다.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늘 “질문은 30초 이내로, 공부해서 물어보세요”로 시작하는 까칠한 인물이었다.

 

그가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이 됐다. 윤 당선인과는 한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이다. 대선 때 윤 당선인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도 사실상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이었고 중국에 지나치게 고분고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료성과 대담함, 원칙을 강조했다.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론도 담겼다.

이를 두고 MB식 외교로의 복귀 혹은 한발 더 나간 것이라고 본다면 비약일까. 윤 당선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 군사 충돌이 나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는데, 이는 윤의 공약과 상충될 수 있다”고 했다. 폭침과 포격 이후 도발 원점과 지휘부 타격을 공언했던 MB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만큼 대외적 변침(變針)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엔 인수인계 단계부터 요란하다. 가열된 ‘안보 공백’ 논란이 자칫 차분한 실태 파악도 건너뛴 급격한 변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는 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우선순위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다.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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