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희생양들] ["원료제조 6개월, 기폭장치 6~9개월... 한국 1년반이면 核무장"]

[탈원전의 희생양들] 

["원료제조 6개월, 기폭장치 6~9개월... 한국 1년반이면 核무장"]

 

 

 

탈원전의 희생양들

 

탈원전 실무자 대거 재판 중 실형 받으면 공직 떠나야
시킨 사람은 분명 따로 있는데 왜 이들만 고통 겪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은 돌아보면 희비극이다. 시작은 희극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까지 직접 가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기념사에서 원자력 대신 핵(核)이란 단어를 자꾸 썼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정작 위험한 ‘핵’은 저 북녘 땅에 있는데 여기 있는 원전을 ‘핵 위협’처럼 포장해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듯했다. 그런데 ‘도대체 탈원전은 왜 하는 거야’란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다. 원전은 위험하니 안전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원전이 왜 위험한지 입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구 장안읍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듭 거론했지만 그건 원전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극히 드문 자연재해에 어이없는 관리 책임자 오판이 겹쳤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종사를 못 믿으니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이성적 통제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법인데 그걸 부정했다. 그 뒤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막장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희극의 정점은 5년간 그 법석을 피웠는데 결과적으로 원전 비율이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되레 늘었다는 대목에 있다.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대통령 탈원전 의지는 확고했다”면서 “단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설명은 재대로 안 해주더라”고 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의 분석을 비유로 요약하지만 탈원전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에너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장막 뒤에서 새롭게 펼쳐진 신재생 이권을 챙겨가려는 기만술 아니었나라는 의심이다.

 

이제부턴 비극이다. 탈원전이 정치적 공방과 섞이면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중 셋이 먼저 재판정 앞에 섰다. 현직 국장 둘과 과장 한 명.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는 공용 전자 기록 손상(파일 삭제)과 방실(房室) 침입, 감사 방해 등이다.

 

-이위재 기자, 조선일보(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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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 6개월, 기폭장치 6~9개월... 한국 1년반이면 核무장"

 

[北 핵·미사일 파장] 

 

전문가들이 본 '한국의 核잠재력'
월성原電에 쌓여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통해 플루토늄 뽑아내면 핵폭탄 1만8500기 분량 나와…

재처리, 언제라도 가능한 수준
핵물질 감쌀 소재 개발 기술은 국내 산업현장서 사용하고 있고 폭발실험 위한 토목기술도 최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과 능력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일단 결심만 하면 1년 반, 길어야 2년이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험실에서도 재처리 가능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고성능 폭탄을 터뜨려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연쇄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폭 장치가 필요하다. 100만분의 1초 단위의 정확도를 갖춰야 하는 장치다. 핵분열 물질을 안전하게 감싸는 물질도 중요하다.

 

이 중에서 관건은 원료 확보이다. 핵폭탄은 원료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이 있다.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원료 확보가 금지돼 있다. 그렇다고 원료를 확보할 조건과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24기(폐로 결정이 난 고리 1호기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소량 포함된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이 나온다. 특히 중수로 방식인 월성 1~4호기에서 경수로 방식인 다른 원전에 비해 플루토늄 함량이 높은 폐연료봉이 나온다. 플루토늄이 평균 1% 정도 포함돼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월성에는 7414t의 폐연료봉이 보관돼 있다.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이론상 74t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핵폭탄 1기에는 4㎏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므로 1만8500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승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방법은 전기분해(건식), 습식 재처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모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대량생산 시설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험실 수준에서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금지돼 있지만 일본은 아오모리현에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 원전 연료로 재사용한다는 논리지만 핵무기 원료 생산 공장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재처리 신기술도 갖고 있다. 한 원자력 전공 교수는 "전류를 흘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우리가 세계적 수준"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폐연료봉을 1차 처리하고 이후 기존의 질산 용해법을 쓰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 시설을 짓고 핵무기에 쓸 플루토늄을 얻기까지 6개월이면 된다고 예측했다.

◇레이저 농축 신기술도 보유

우라늄탄 원료를 확보하려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야 한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가 섞여 있다. 이 중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 235는 0.7%에 불과하다. 핵무기 원료로 쓰려면 우라늄 235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순도 높은 우라늄 235를 얻으려면 원심 분리기로 농축을 해야 한다. 이 정도 순도의 우라늄 1㎏을 얻기 위해서는 1000t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하다. 시간도 수개월 이상 걸린다. 우라늄탄 1기에는 평균 20㎏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북한은 수십년간 핵무기를 준비해 왔지만 아직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라늄탄도 북한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0년 신개념의 레이저 농축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레이저 농축법을 쓰면 농축 우라늄 235 1㎏을 얻는 데 4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제조 기술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핵무기 관련 기술은 대부분 1940~50년대에 개발됐고, 설계도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현재 원자력 관련 학과의 '종합 설계' 수업에서도 핵폭탄의 위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핵폭탄에 대해 일부 가르친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분열 물질을 감쌀 소재 개발에는 합금과 정밀 가공이 필요한데, 국내 산업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폭발 실험 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목 기술 역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원료 확보(6개월)와 기폭장치 개발(6~9개월), 핵폭발 실험(3~6개월)까지 합하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비용과 인력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제조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박건형 기자, 조선닷컴(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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