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

[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흔들리는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반토막에 자퇴 갈수록 늘어]

[‘6·25전쟁사’ 몰라도 되는 육사, 軍 기둥 오염에 말을 잊는다]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소위로 임관한 학군장교들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모자를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초급 장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의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ROTC 지원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단축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OTC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10개월 길다. 4개월가량 단축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ROTC 예비역들 사이에선 10개월 단축설까지 돌고 있다.

 

ROTC의 지원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의 ROTC 후보생 지원율은 매년 급감해 작년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하회(0.92 대 1)했다. 실제 선발률은 훨씬 저조해 51%에 불과했다. 선발된 뒤에도 ROTC를 중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까지 속출한다. 복무 기간은 병사보다 훨씬 긴데 받는 돈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병장 200만원 월급’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은 내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 된다. 현재 소위 1호봉 월급이 178만원이다.

 

한국군 초급 장교의 70%를 공급하는 ROTC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육사도 자퇴생이 점점 늘어 작년엔 2018년(9명)의 7배(63명)가 됐다. 1학년은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 공군·해군 사관학교도 자퇴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무 복무 기간인 5년 복무를 마친 뒤 군을 떠나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병 처우 개선으로 청년 표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복무 기간 단축 경쟁을 벌여 지금 병사들은 제대로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월급 인상 경쟁까지 더해져 초급장교·부사관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초급 장교는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세계 전사(戰史)를 보면 모든 전쟁은 일선 소대장과 중대장,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자질의 격차에서 승패가 갈렸다. 이들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합지졸이고 아무리 우수한 무기·장비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초급장교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국방 자해와 다름없다. 포퓰리즘이 만든 문제를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덮으면서 나라 안보를 허물 셈인가.

 

-조선일보(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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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반토막에 자퇴 갈수록 늘어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1701년 덴마크에서 처음 생겼다. 영국은 1720년, 프랑스는 1748년에 설립됐다. 프랑스 사관학교 출신들이 나폴레옹 전쟁 때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다. 16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한 나폴레옹은 오합지졸 군대를 단기간에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시키고 뛰어난 전략으로 유럽 각국 군대를 격파했다. 영국 왕실의 왕자 다수도 사관학교를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83기 사관생도 입학 및 재교생도 진학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경례하고 있다./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 사관학교는 1802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세웠다. ‘웨스트 포인트’는 독립전쟁 때 뉴욕을 지키던 허드슨강가 요새 이름에서 땄다. 단순한 장교 양성이 아니라 미국을 이끌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표방했다. 전국 고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 연방 상원 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입학했다.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어렵다고 한다. 아이젠하워·카터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와 기업 리더를 무수히 배출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이 5년 의무 복무를 마치고 일반 기업에 가면 연봉이 대졸자보다 3~4배 높았다.

 

▶한국에선 1946년 5월 태릉에서 육군 사관학교가 문을 열었다. ‘애국심에 찬 청년들에게 군사 지식을 보급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게 하겠다’는 게 개교 취지였다. 많은 인재가 몰렸다. 교육과 규율은 엄격했다. 술·담배·결혼을 금지하는 3금(禁)도 있었다.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 주인공은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교관은 수시로 “못 할 거면 자퇴하라”고 몰아세운다. 이를 못 이기고 중도 포기하는 생도가 나온다. 하지만 소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육사 자퇴생이 점점 늘어 작년엔 2018년(9명)의 7배(63명)가 됐다. 1학년은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 공군·해군 사관학교도 자퇴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훈련을 못 따라가서가 아니라 ‘진로 변경 고민’(58명) 때문이라고 한다. 장교 처우도 불만족스럽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퇴생들은 “몇 년 후 임관하면 월급이 병장보다 적어지는데 이런 대우 받고 군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고 한다. 지방·전방 근무가 많고 연애·결혼·자녀 교육 여건도 어렵다. 계급 정년이 있어서 진급에 탈락하면 40대 초반에 밀려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군에 대한 예우도 사라졌다고 한다. 자퇴생들은 대입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편입한다. 기본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4개월 군 복무 단축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자퇴 이점도 있다. 사관학교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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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사’ 몰라도 되는 육사, 軍 기둥 오염에 말을 잊는다

 

육사 제78기 졸업 및 임관식. (육군 제공)./뉴스1

 

육군사관학교가 2019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뺐다고 한다. 육사에는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4개의 군사학 전공이 있는데, 이 중 국방전략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 75% 인원은 ‘6·25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도 필수 과목에서 빠졌다. 대신 ‘양성평등’, ‘스트레스와 건강’ 등이 필수가 됐다. 육군3사관학교도 지난해부터 6·25전쟁사와 북한학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다.

 

6·25전쟁은 이 땅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이다. 승인, 패인, 전술, 전략, 교훈 등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집약된 교과서와도 같은 사변이다. 다시는 침략당해 국토와 국민이 유린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의 사관학교는 자국 전쟁사를 필수로 가르친다. 한국 육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계 유일, 전무후무한 사관학교일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간부가 될 학생들이 6·25전쟁과 북한, 군사 전략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건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편을 주도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육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당시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 ‘육사 힘 빼기’ 등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했다.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고,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중고 교과서에서도 6·25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려 했다. 육사에서 ‘6.25전쟁사’ 과목을 선택으로 만든 것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교과과정을 바꿀 당시 육사에선 신입생 선발 시험 채점 오류 사건도 발생했다. 공사가 이를 발견해 알렸지만 육사는 오류를 통보받고도 바로잡지 않았다. 친북,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육사 내 군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을 만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육사 내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 온갖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관학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곳마저 시대착오 이념에 물들어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염됐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직접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육사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조선일보(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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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朝鮮칼럼]

공산 전체주의 침략 맞서 나라 지킨 6·25전쟁은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헌법 전문 개정한다면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 이룬 6·25전쟁 의미 적시해야 

 

2021년 중국을 휩쓴 영화 ‘장진호(長津湖)’의 플롯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압록강 이북 안둥(安東) 지역 공습에서 시작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 침략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한국전쟁을 다룬 178분의 장편 영화임에도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 배경을 모르는 관객이 그 영화만 보면 6·25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며, 남북 전쟁이 아니라 미·중 전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2억달러를 써서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빤히 읽힌다. 6·25전쟁을 수십만 중국 청춘들이 “미제 침략”에서 “조국”을 사수한 “애국 성전(聖戰)”으로 윤색하기 위함이다. “조국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홍보 문구 그대로 미국이 중국의 적국임을 인민의 뇌리에 각인하는 선전전이다. 중국 밖에서야 이 영화가 역사 왜곡의 선전물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 영화가 발휘하는 대중 동원력을 무시할 순 없다. ‘장진호’는 중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올해 2월에는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맞춰 그 후속 편이 개봉되었다.

 

진정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종전 선언 유무 때문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바로 그 전체주의 정권이 핵 개발에 성공하여 더 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이 국제 질서에 역행하며 바로 그 정권의 존속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반미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종전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6·25전쟁에 관한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신화가 널리 퍼져서 국가의 외교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세계사적 관점에서 6·25전쟁의 의미를 되짚고 기억해야 한다.

 

72년 전 바로 오늘(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독립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 아울러 그는 대만에 제7함대를 배치하고, 필리핀의 미군 병력을 증강하고, 인도차이나의 방비를 위해 프랑스와 연합국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7월 7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곧바로 16국이 파병을, 5국이 의료진 파견을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의 군사적 대응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성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요컨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합법적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를 무력으로 침략했기에 유엔의 대규모 군사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트루먼 행정부는 6·25전쟁의 의미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의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노리는 공산 세력의 팽창주의 전쟁이었고, 그 배후는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한때 미국 정부 측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수정 이론이 유행했지만, 구소련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72년 전 트루먼 행정부의 판단은 정확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6·25전쟁은 스탈린·마오쩌둥과의 밀약 아래 김일성이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다.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살해하고 소각했는데, 지난 정권은 불행한 희생자를 빚에 몰린 월북자로 몰아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에서 왜 그토록 비상식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는가?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절멸의 위기로 몰아갔고, 그 이후로도 아웅산 묘역 테러, 대한항공858 테러, 천안함 폭침 등 군사 도발을 자행해온 잔혹한 테러 집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는가?

 

72년 전 오늘 유엔 안보리의 참전 선언은 세월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은 바로 그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엔군의 참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 본래 자유주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굳이 헌법 전문에서 과거사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6·25전쟁이 들어가야만 한다. 6·25전쟁은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역사학, 조선일보(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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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식과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2년 전 영면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 명이 참석했다. 작년 행사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군에서도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을 지원했다.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치렀던 1년 전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백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인 다부동전투에서 80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명의 공세를 막아내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지 못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겁먹은 병사들이 달아나려 하자 그는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며 선두에서 독려했고 인천상륙작전 후 미국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1·4 후퇴 뒤 서울을 최선봉에서 탈환한 것도 그였다.

 

2년 전 그가 100세로 별세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은 조문도 하지 않았다. ‘친일 몰이’에 여념이 없었던 집권 세력은 그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역자’로 몰았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애도 성명을 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국이 대신했다. 그 부끄러움을 이제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됐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 영웅에게 최고의 예우를 바친다. 지난 22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6·25 참전 영웅’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의 안장식도 성대하게 거행됐다. 미 공수부대 대위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팔과 다리를 잃은 그는 퇴역 후 6·25 전쟁과 참전 군인의 무공을 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97세로 별세한 그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오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국가 정상급 예우다. 그의 관에는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군·유엔군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했다.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메달을 줄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정권에 따라 나라 지킨 영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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