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설 ‘잠재적 핵역량’ 확보.. ] [핵연료재처리라도 따 와야]

[북핵 맞설 ‘잠재적 핵역량’ 확보 추진해야]

[핵연료재처리라도 따 와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북핵 맞설 ‘잠재적 핵역량’ 확보 추진해야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이 3대(代)에 걸쳐서 핵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가 대미 전략적 억제력 확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핵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워싱턴과 뉴욕을 핵으로 때릴 수 있음을 과시해 차후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도 대미 협상의 ‘판돈’을 키우려는 저의로 해석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은 대미 견제용이지 실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북한이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을 잇달아 참관하고, 직경 50cm의 전술핵탄두까지 대거 공개한 것은 이 같은 판단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라고 필자는 본다. 최종 핵 타깃은 대한민국이라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20kt 수준의 저위력 전술핵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불린다. 북한이 공개한 폭발고도(500∼800m)에선 나가사키 원폭(20kt) 이상의 전술핵으로 최대한의 살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청 800m 상공에서 20kt급 원폭이 터지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반경 5km 구역은 폐허가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기습 역량이 급속히 진화하는 점이다.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 열차에 이어 저수지와 지하 발사장 등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초저고도로 궤도 변경이 가능해 탐지 추적이 힘든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이 장착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 관계자는 “이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점을 들었다. 북한의 핵이 미국의 핵우산보다 빠르고 치명적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을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확장 억제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한 팔을 묶고 링 위에 오른 권투 선수’와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발언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남북 핵 불균형’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고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잠재적 핵 개발 능력 등 최소한의 ‘핵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실효적 대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미국과 동맹 차원의 결단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거론된다. 한미의 기술력을 합쳐 수년 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 등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미사일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상시 추적하고, 유사시 핵 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휘부를 쥐도 새도 모르게 궤멸시킬 수 있다. 호주에 이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의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 등 역내 전략적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역량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2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까지 포기한 비핵화 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선진국에 걸맞은 ‘핵 주권’을 되찾는 것은 경제·안보적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미 핵강대국이거나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1980년대 후반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확보한 일본은 수천 기 분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경제 외교적 제재와 한미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비핵화 족쇄’에 묶여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최소한의 핵 주권조차 이대로 포기하는 것도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가 대계 차원에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핵 자강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실적 한계만 따져 잠재적 핵 역량을 영영 포기하기에는 현 안보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고 엄중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동아일보(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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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재처리라도 따 와야

 

[김대중 칼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재차 지시했다. 신문은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가 대량생산된 모습도 전격 공개했다./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이틀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댄 지 2~3년 되니까 한국 사람은 이제 면역이 됐는지 “또 쐈어?” 하다가 ‘미국이 지켜주겠지’로 태평(太平)하다. 어쩌다가 북한이 며칠 거르면 ‘김정은에게 무슨 일 생겼나?’라며 걱정(?)해 줄 정도다. 미국도 피곤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댈 때마다 미군 신형 항공기 날리고 군사훈련 한답시고 항공모함 동원하고…. 이런 게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강해질 때마다 때로는 핵확산 억제를 꺼냈다가 때로는 나토식 핵공유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달랜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할 때 미국도 핵무기로 응징할 것인가다. 나는 미국은 미국 영토와 국민이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미국인은 핵무기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다. 그것도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수십만 일본인(군인도 아닌)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미국인들은 원자폭탄 얘기나 나올 때마다 하와이 진주만의 참상을 꺼낸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인 대(對) 군인의 문제다.

 

다시 말해 미국은 그 어떤 우방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의 ‘핵우산’을 거론하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은 미국이 직접 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규모 학살자’의 불명예를 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핵확장 억제니 나토식 핵공유니 하며 마치 미국이 핵약소국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양 말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결국 핵 사용의 버튼은 미국 대통령만이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땅이나 미국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를 위해) 핵 보복을 하지 않을 것, 아니 못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보면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거리, 대기권 진입, ‘태평양’ 등을 거론하지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명을 공식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본토나 미국인을 대량 학살해서는 북한과 김(金)체제가 뼈도 못 추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의 목표는 대한민국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핵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도 스스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가공할 핵 보복 능력만을 믿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미국의 ‘신(新)무기’에 감탄하고 어디까지 핵 보복 능력에 심취해서 북한을 얕잡아 보는 ‘바보 놀음’을 계속할 것인가? 프랑스의 드골은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며 프랑스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미국의 핵 보복에 편승해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미국의 조야(朝野)를 만나 ‘미국은 서울을 위해 LA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지금 당장 한국이 핵 보유에 나서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긴요하고 절실하지만 세계에서 우리 같은 강소국이 핵확산 금지라는 강대국들끼리의 게임 룰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핵 보유로 가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것은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하는 길이다. 핵 보유는 아니다. 선언한 그 중간까지 감으로써 유사시 우리도 핵의 공유에 근접하는 길이다.

 

우리는 슬리퍼 차림에다 이제 겨우 10살 미만의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와 버튼을 누르는 김정은의 안하무인에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 그 미사일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인과 한국땅을 겨냥한 것일진대 저렇게도 우리를 업신여기는 김정은과 그의 체제에 우리는 언제까지 볼모 잡혀 있을 것인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어쩐지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데려다가 극진히 환대하며 미국을 믿고 더 이상 미국이 정한 핵 바운더리를 넘지 않도록 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환영’의 나팔 소리와 한미 연예인들의 놀음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 스스로 선언했듯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국보전(保全)의 목소리를 토해낼 시간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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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임용한의 전쟁사]

 

미국 보스턴의 찰스타운 지역에는 오벨리스크를 본뜬 67m 높이의 길쭉한 탑이 서 있다. 미국 독립전쟁 최초의 전투였던 벙커힐 전투를 기념하는 탑이다. 1775년 6월 17일 이곳에서 영국 정규군 3000여 명과 당시엔 ‘대륙군’이라 불렀지만 민병대나 다름없었던 미군 2400명이 전투를 벌였다.

지금은 매립 공사로 주변이 많이 변했지만 이때 벙커힐은 육지와 가느다란 병목 형태의 지형으로 연결된 섬 같은 곳이었다. 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곳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만에는 영국 함대가 있었다. 벙커힐을 미군이 점령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보스턴 항구와 함대가 위험했다.

미군은 기습적으로 찰스타운을 내려다보는 벙커힐과 브리즈힐이란 곳을 점거하고 공병대장의 지휘 아래 밤새워 보루를 수축(修築)했다. 뒤늦게 영국군이 이를 발견하고 연대를 상륙시켜 공격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전투에서 미군은 용감하게 버텼지만 탄약이 떨어지면서 보루는 함락되고 부대는 철수했다. 영국군은 승리했지만 결과는 승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처참했다. 사상자 수는 미군이 450명, 영국군은 무려 1054명이었다.

영국군이 언덕 위 보루를 향해 3열 횡대로 무모한 공격을 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영국 지휘관은 상대가 민병대라 얕보았고, 정규군의 자존심으로 정정당당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승리를 거두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레드 코트’라고 불렸던 눈에 띄는 붉은색 군복을 입고 무릎을 직각이 될 때까지 들었다가 내리며 걷는 프로이센식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영국군 횡대는 좋은 사격 표적이었을 뿐이다. 이날 전투는 ‘대륙인’들에게 전술만 잘 세우고 지형지물만 잘 이용하면 민병대도 정규군을 혼내줄 수 있다는 교훈만 던져주었다. 현장에서 멀리 있는 본토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똑같은 실수를 미군은 남북전쟁에서 반복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하고 있다. 21세기의 장군 중에도 역사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실전적 경험이나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전쟁만이 아니라 전 분야가 그렇지만 그래서 실수는 무한히 반복된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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