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기록 뭉개는 자는 독재 방조범”] [강제 북송 후.. ] ....

[“인권침해 기록 뭉개는 자는 독재 방조범”] 

[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정부 “북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인권침해 기록 뭉개는 자는 독재 방조범”

 

獨, 잘츠기터 범죄기록소 짓고 30년간 증거 4만여 건 수집
통일 후 北에 책임 물으려면 기억과 증언 더 철저히 모아야 

 

베를린 장벽이 공사중이던 1961년 8월 15일 국경을 지키던 동독 초병콘라트 슈만이 철조망을 뛰어넘어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는 장면. 독일 사진가 페터 라이빙이 찍어 AP를 통해 전세계로 타전됐다./위키피디아

 

1961년 8월 13일, 동·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다.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너머로 탈출하려다 사살당하거나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은 동독 주민이 속출했다.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까지 총 186명이나 됐다. 장벽이 등장하고 석 달 뒤, 서독 정부는 니더작센주 소도시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수집해 보존하는 범죄 기록소를 세웠다. 통독 후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30년 가까이 축적한 자료 4만1390건이 이후 동독 경찰과 사법 기관, ‘슈타지’라 부른 비밀 경찰과 부역자 등 8만여 명 형사 소추와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됐다.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 설립을 강력히 주창한 사람은 빌리 브란트(1913~1992)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돼 동독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동방 정책(Ostpolitik)을 추진하며 통일의 기틀을 닦았지만, 장벽 희생자가 잇따르자 “천인공노할 동독 만행에 대해 항의만으로 끝낼 순 없다”며 국민을 설득했다. 동독 정권과 이들의 충견(忠犬)에게 그들의 악행을 차곡차곡 수집하는 범죄 기록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동독 정치 지도자들은 “주권 간섭”이라며 폐지를 요구했고, 서독의 친(親)동독 인사들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며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위키피디아

 

우리나라에선 민주당 반대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하며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됐다. 그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인권국장, 통일부 차관,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쫓겨났다. 최근에는 관련 예산이 10분의 1로 쪼그라든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넘겨주는 북한 인권침해 자료는 2019년 700건에서 올 상반기 18건으로 급감했다. 4명이던 파견 검사는 점점 줄더니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독일 범죄 기록소 관계자는 “형사 소추 자료로 쓰이는 기록을 담당하는 검사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남북 이벤트’에 골몰하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 증언인지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목숨 걸고 북한 참상을 증언한 탈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 빈자리를 비정부기구(NGO)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마련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채우고 있다. 15년간 북한 인권 피해 사건 8만2271건과 관련 인물 5만2062명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소장을 맡고 있는 최기식 변호사(법무 법인 산지)는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는 그 존재만으로 동독 법 집행자들의 악행을 제어하는 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품고 통일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북한 동포들이 당한 인권침해 참상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한 장씩 모은 ‘기억과 증언의 벽돌’로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성을 단죄할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어야 한다.

 

-채성진 기자, 조선일보(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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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뉴스1 통일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 대기 중이던 북한 간부 출신 탈북자들은 “우리도 한국에 가면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보내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이런 탈북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탈북 어민들을 처형한 북한은 강제 북송을 주민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해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소용 없다’고 교육했다는 것이다. 2021년 강원 고성군으로 귀순한 탈북 남성은 남으로 넘어온 후에도 한동안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 군 초소로 가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봐 민가로 가려고 했다 한다.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 군이나 정부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 정부가 김정은과 북 주민의 탈북 막기 공모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 답할 건가.

 

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북송 통지문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강제 북송 후 한국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을 수 있다. 자유와 희망의 땅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편인 정권이 있는 곳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도 끊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5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 적법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못 믿을 나라, 국제적으로는 반인권 국가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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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북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 한다. 3년 연속이다. 북이 화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5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의 사무실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한 적이 없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가.

 

2019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철책을 넘어온 귀순자가 강제 북송이 두려워 우리 군을 피해 다니는 지경이 됐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미 의회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될 판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 인권 문제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선원 강제 북송 뒤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북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중에서도 ‘북 인권 개선 노력' 운운한 거짓말은 최악이다.

 

-조선일보(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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