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비대위 권성동 주도 가당한가]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비대위 재구성 방안에 또 내부 반발, 혼돈의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 권성동 주도 가당한가]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여당은 혼란에 빠졌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국정 혼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보는 국민도 짜증스럽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 당 대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해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어.. ”라고 판시했다. 다시 말하면 당 대표는 당원의 총의에 따라 뽑혀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크므로 비록 당헌상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비대위 설치라도 헌법이 정한 당내 민주주의에 위배한다는 취지다.

 

이 논증은 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뿐 아니라 전국위 및 상임전국위와 최고위원회다.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아 당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원의 총의는 이들 당내 대의기구가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대의 민주정치의 상식이다. 헌법에 의해서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된 정당이 합법적인 대의적인 절차를 통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활동의 당연한 내용이다. 비상 상황 여부와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민주적인 정당성과는 무관한 정당 내의 대의적인 사항이고 합법성의 영역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논증은 월권적인 정치 개입이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큰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단정한 부분도 법원의 직무인 합법성의 판단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 순간 법원은 금기시되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자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절차적인 합법성 판단에 국한한 것도 사법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사법부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이미 사법은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따지자면 법원이야말로 1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 문제를 판단할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아닌 합법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의 당헌 당규의 제·개정을 비롯한 당직자 선출과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대로 비대위 설치의 절차가 당헌 당규에 따라 하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인 비대위도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그것이 법원이 해야 할 합법성의 판단이다.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를 전국위를 통해 보충해서 정상화할지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 영역이지 법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법원의 활동 공간은 법치주의의 영역이지 민주주의의 영역이 아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법치의 공간에서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선일보(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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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재구성 방안에 또 내부 반발, 혼돈의 여당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 힘이 수습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일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다섯 시간 동안 후속 대책을 논의한 끝에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당헌을 손질해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런 방안이 비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해 이준석 대표 체제를 허문 것이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이준석 대표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비상 상황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상 정당 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혹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법원이 정당 내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한쪽 당사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집권 여당이 법원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똑 같은 결정을 내릴 위험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당헌의 일부 규정을 바꿔서 비대위 구성 근거로 삼을 경우 이것 역시 인위적인 비상 상황 조성 아니냐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는 조바심에서 서두르다 보면 더 큰 낭패를 자초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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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과 윤핵관들이 초래한 위기, 해결도 윤핵관 손에. 무한책임인가 무책임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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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권성동 주도 가당한가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해 법원 판단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총 결의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곧바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위기 수습책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해체된 최고위원회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만큼 비대위 체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나온 우회적 해법이지만 당장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진 의총에선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문제”라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더 큰 분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해법대로라면 새 비대위 구성도 이른바 ‘윤핵관’ 중 핵심인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이후 대표직무대행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내부 총질’ 문자 노출로 극심한 당내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이면서 이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이끈 주도자였다. 그런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그가 다시 새 비대위 구성을 주도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권성동 비대위’는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그렇게 갈등과 혼란을 겪고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근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엣가시 같은 젊은 당 대표의 복귀만은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다른 편에선 권력 주변에 몰려든 이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는다. 서로 남 탓하기에 바쁠 뿐 누구 하나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 이러다간 지금의 혼돈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뇌관을 건드리게 될 뿐이다.

 

-동아일보(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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