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창의적’ 도발] [다시 고개 든 전술核 배치론.. ]

[북의 ‘창의적’ 도발]

[다시 고개 든 전술核 배치론, 실현 안 된 이유부터 되짚어야]

[北의 천안함 연평도식 도발에 대비할 때]

 

 

 

북의 ‘창의적’ 도발

 

지난 2012년 3월 북한 공군이 하루에만 650여 차례나 전투기들을 띄워 한·미군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평상시엔 100여 회, 동계훈련 기간에도 많아야 하루 300~400여 회였다. 김정은이 그해 초 공군부대를 집중적으로 시찰한 뒤 북한 공군이 충성 경쟁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듬해엔 하루 비행 횟수가 700회까지 늘어나는 기록을 세운 뒤 북 전투기들의 비행은 다시 잠잠해졌다.

 

▶북한이 지난 8일 단일 출격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50대 동시 출격을 기록했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810여 대 북 전투기 중 비교적 신형기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때 투입됐던 미그-15까지 출동시켰다고 한다. 실제 뜬 비행기는 수십 대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 주장을 허장성세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지난 2010~2012년 북한은 GPS 교란 장비로 우리 항공기와 민간 선박 등을 괴롭혔다. 3년간 항공기 1137대, 함정 4척, 선박 225척, 어선 36척 등 총 1402대의 기기와 장비가 전파 교란의 영향을 받았다. 북 GPS 장비의 가격은 대당 수십만원에 불과했다. 북한 입장에선 ‘가성비 갑’ 무기인 셈이다.

 

▶김정은이 ‘만능 보검’이라 했던 사이버전, 해커부대들도 대표적인 북한의 가성비 갑 무기다. 북 해커들은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는 것 외에도 수조원대 가상화폐를 해킹해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는 원래 중국 특수차량을 밀수입한 것으로 10대 미만이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기술로는 중국제와 비슷한 ICBM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기 어려워 ICBM 숫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제를 개량해 세계에서 가장 큰 ‘괴물 ICBM’ 화성-17형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어냈다.

 

▶북한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른바 ‘창의적 도발’의 압권은 엊그제 공개된 저수지 발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었다. 물론 저수지 발사가 겨울에는 쏘기 어렵고 가뭄에는 수중발사대가 노출되는 등 한계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의 ‘킬 체인’(Kill Chain) 능력을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 궁리만 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은 없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 북한의 궁여지책이 ‘궁즉통(窮則通)’이 되면 우리에겐 악몽이 된다.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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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전술核 배치론, 실현 안 된 이유부터 되짚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노골화에 따른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의 본격 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전술핵 배치에 반대했던 그간 태도에 비춰 보면 향후 대응책을 놓고 깊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된다”며 반대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사실 전술핵 배치론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제기된 단골 처방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의 핵 균형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게 현실이다. 역대 정부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면서도 제대로 추진한 적은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큰 홍역을 치렀던 한국으로선 전술핵 배치가 낳을 국내외 파장을 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미국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으로선 대북 비핵화 정책은 물론 세계적 핵전략, 국제 비확산 원칙의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 내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완성하지 못했다며 위협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다만 러시아가 공공연히 핵 사용을 협박하는 신냉전 대결 속에 머지않아 국제 핵질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술핵 배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한미가 조용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섣부른 공론화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압도적 대응력 구축을 위한 자강(自强)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동아일보(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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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천안함 연평도식 도발에 대비할 때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함수 부분이 북한의 폭침 한달 만인 2010년 4월 24일 서해에서 인양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2주 동안 7차례에 걸쳐 대남 전술핵 공격을 집중 훈련한 북의 다음 도발은 신형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정원도 최근 국회 정보위에 “북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 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이번 집중 도발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다.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 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에 없던 일이다.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기상천외한 도발도 했다. 낡은 전투기이지만 150대를 한꺼번에 띄우기도 했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의 핵 위협이 커질수록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이다. 이번에 북이 모든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전술핵 훈련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재래식 도발로 허를 찌르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 흔히 ‘핵을 빼면 북한군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한다. 워낙 장비가 낡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방심한 국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을 때와 비슷한 정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국군을 타격할 작전을 세웠다. 핵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에도 천안함을 폭침하고 이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국군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엔 목함 지뢰 도발을 일으켰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만큼 김정은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북이 성동격서식 도발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바다와 하늘, 육지, 사이버, 산업 시설 등 모든 공간에서 도발이 가능하다. 다만 그 공격의 범인을 찾기 어려운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 북의 소행임을 밝히는 데 두 달이 걸렸고, 목함 지뢰 도발도 엿새가 걸렸다. 2009년 디도스 공격, 2010~2012년 GPS 교란 등도 바로 범인을 지목하지 못했다. 우리 군의 대응을 지연시키고 남남(南南) 갈등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북의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만 도둑 한 명을 백 명의 경찰이 잡기 힘든 법이다. 정보기관과 군이 각별히 긴장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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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北 도발에 난데없이 죽창가 부르다 이젠 대북특사 주장까지. 김정은 “미끼를 제대로 물었군.”

 

-팔면봉, 조선일보(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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