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귀엔 안 들려] [돈 없다고 키우던 개 쫓아내는 前 대통령]

[“고용 투자 위해 법인세 인하” 절박한 호소 민주당 귀엔 안 들려]

[돈 없다고 키우던 개 쫓아내는 前 대통령]

 

 

 

“고용 투자 위해 법인세 인하” 절박한 호소 민주당 귀엔 안 들려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안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연합뉴스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6단체는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거론하면서 투자·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은 엄살이 아니다. 미국발 금리 급등,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위축 등의 복합 위기 국면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돌파 카드로 감세(減稅)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를 ‘초대기업·초부자 특혜’로 규정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법인세 감세안의 취지는 문재인 정부 때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1%) 수준인 22%로 환원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조세 경감률이 높다. 법인세율을 내려도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대만의 경쟁 기업 TSMC(20%)보다 여전히 2%포인트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 부담을 낮춰주는 소득세제 개편안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도 “상위 0.01%를 위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대선 후보 때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투기 목적이 없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배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당시 이 대표는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선 ‘부자 감세’로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심 탓에 올해는 세금 폭탄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던 11억~14억 주택 보유자 9만3000여 명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묻지 마 퍼주기 선심 정책은 밀어붙이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청년 구직수당 12개월 지급법, 전세대출 원리금 감면법 등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은 없고 오로지 표 계산뿐이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는 행태를 보면 불과 얼마 전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조선일보(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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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키우던 개 쫓아내는 前 대통령

 

2만년 전 들소 사냥에서 낙오한 원시 소년이 상처입은 늑대와 만난다. 소년은 늑대를 치료해 주고 먹을 것도 나눠준다. 늑대는 그런 소년을 믿고 따른다. 둘은 함께 사냥하고 추위 속에 체온을 나눈다. 맹수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일심동체가 된다. 이렇게 인간과 개의 관계가 시작된다. 영화 ‘알파: 위대한 여정’의 스토리다.

 

▶서구에서 개는 권력자의 벗이자 상징이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개 기르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도 개 수십 마리를 길렀다. 왕족의 초상화에 애완견을 넣는 일도 유행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자기 개의 초상화를 그렸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는 사냥개와 함께 선 초상화를 그린 화가에게 귀족 작위를 내렸다. 신라의 왕족들도 동경이라고 불린 경주 개를 길렀다고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른바 ‘퍼스트 도그(first dog)’다. 퍼스트 도그는 대통령 행사에 단골로 등장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100년간 퍼스트 도그를 두지 않은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우리 대통령들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개를 키웠다. 이유가 있다. 개와 함께 하면 딱딱하고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근한 얼굴로 비친다. 대통령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개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실험 결과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했다.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도그라면서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했다. 2018년엔 북한 김정은에게서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다. 남북 관계의 상징처럼 여겼다. 그래서 풍산개와 노는 모습을 수시로 공개하고 새끼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사진도 올렸다.

 

▶퇴임 후엔 풍산개 3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갔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더 이상 못 키우겠다며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했다. 개 사료 값과 관리비 월 2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개 키우는 돈을 왜 국민 세금에서 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전무후무할 일일 것 같다. 그 돈을 안 준다고 키우던 개를 내보내는 것은 냉혹하다. 그 개들은 SNS에서 쇼하는 도구였나. 키우던 개를 버리는 사람은 많지만 전직 대통령이 돈 때문에 이럴 수도 있나. 이 일에 ‘문 전 대통령의 본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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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이 보낸 풍산개 관리 놓고 前現 정부 또 충돌. 사람 싸움으로 번진 개 싸움.

 

-팔면봉, 조선일보(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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