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화’와 한국의 선택] [中의 내일, 리수레이를 보라]

[중국의 ‘북한화’와 한국의 선택]

[中의 내일, 리수레이를 보라]

 

 

 

중국의 ‘북한화’와 한국의 선택

 

[동아시론]

1인 독재·통제 강화 ‘북한의 길’ 가는 중국
中-러 뒷배에 북핵, 악화·장기화 가능성 커져
한미동맹 더해 국방·경제 자강 능력 키워야

 

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조금 과장하면 ‘중국의 북한화’다. 우선 중국 정치의 북한화다. 마오쩌둥은 북한의 김씨 일가에 버금가는 신적 존재였다. 마오 일인 독재의 폐해를 목도한 덩샤오핑은 1978년 종신제를 종식하고 집단 영도체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시진핑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다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에 꼭두각시를 앉혀 일인 영도체제를 확고히 했다. 회의장에서 끌려 나간 후진타오의 모습은 역시 회의장에서 끌려 나가 처형당한 장성택의 모습과 겹친다. 시진핑 3기 중국은 북한처럼 ‘영도자’ 일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독재국가의 전형이 될 것이다.

다음은 중국 경제의 북한화다. 72쪽 당 대회 보고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는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공산당이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진국퇴(民進國退), 즉 민간기업을 키우고 국영기업의 역할은 축소했다. 시진핑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민간기업은 물러나고 공산당이 대표 선수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시즘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 공산당이 생산의 기본 요소인 자본·노동·토지·기술을 다시 틀어쥐고 중국 경제를 운영할 것이다. 시진핑은 북한의 김씨 일가와 같이 시장경제의 효율성 대신 통제된 사회를 선택했다. 북한이 앞서 중국이 걸었던 개혁개방의 길을 가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길을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일찍이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고쳐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고, 2000년 집권한 이후 러시아를 일인 통치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 중국이 세계질서 편입을 시도했다면, 시진핑 시대 중국은 세계질서에서 탈퇴해 고립의 길을 가려 한다. 이미 고립의 길을 가고 있던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가는 힘든 길이다. 이제 중국몽(中國夢)을 꾸는 ‘시(習)황제’는 유라시아 제국을 꿈꾸는 ‘차르(Czar) 푸틴’, 그리고 ‘조국해방’을 꿈꾸는 ‘최고존엄’ 김정은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 거세게 흔들어 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DS)는 이런 중국 러시아 북한을 순서대로 가장 위중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중 경쟁은 더 가열될 것이고 국제질서의 진영화(陣營化)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독재 진영 국가들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미사일을 쏘고 또 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나무라기는커녕 “이게 다 미국 때문”이라며 앞장서 두둔하고 있다. 북한의 핵 교리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한 이유도 진영화된 안보 구도와 무관치 않다. 북핵 문제를 외교와 협상으로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은 북핵 문제의 악화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국가의 자원을 방어와 억지에 더 투여해야 한다. 확장 억제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차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 태세 정도는 갖춰야 한다.

시진핑이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걸으면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뒤통수를 맞은 후 영 뒤가 개운치 않다. 미국은 중국이 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핵심 산업의 탈동조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방국에 자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하지만 우방국이 참여하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도 규칙은 없고 미국 우선주의만 있다. 한국은 일본 및 유럽 국가와 공조해 미국에 규칙에 의거한 공급망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한국에 중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실이다. ‘제로 차이나’ 정책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차 중국 당 대회는 ‘누이 좋고 매부도 좋았던’ 세계화의 국제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한국은 한미동맹 위주로 국가전략을 가다듬어야 하지만, 외교·국방·경제 모두 더 자강(自强)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일보(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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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내일, 리수레이를 보라

 

[특파원 리포트]

 

앞으로 중국이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 누구를 주목해야 하나? 첫째는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나 속마음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눈여겨볼 인물이 있다. 시진핑의 붓자루[筆桿子]로 불리는 리수레이(李書磊·58)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이다.

 

리수레이는 1964년 황허 강변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 광풍에 닫혔던 대학 문이 10년 만에 다시 열린 1978년 베이징대에 합격했다. 월반(越班) 덕에 열네 살에 불과했다. 개혁개방은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극심한 혼란도 안겼다. 중국 문학으로 석·박사를 받고 중공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에 취직했을 때 사회주의는 코너에 몰려 있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미국식 민주를 요구하는 학생·노동자 시위가 벌어졌다. 그는 베이징 근교에 방을 얻어 2년간 수도승처럼 중국 고전만 읽었다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어릴 때부터 공자를 비난했고 80년대까지도 5·4 신문화 운동의 반(反)전통 입장을 떠벌렸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탁할 것은 결국 전통이었다.”

 

중국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근대성으로 나아가려던 문호 루쉰(魯迅)과 달리 리수레이는 “전통이 없을 때 인생은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했다. 1990년대 중국 지식인들이 미국을 칭찬하고 중국을 비판하면 선봉에서 그들을 저격했다. 그는 199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수했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미국 제도와 문화가 최고인데 왜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모방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거만한 우월감 때문에 얼굴만 봐도 밉살스럽다. 그들은 세계여행을 다닐 수는 있지만 세상 물정에 깜깜하고, 정보 수집 경로는 많지만 아는 바가 없다.”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시진핑 지도부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시진핑 3기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리수레이 같은 전통주의자의 굴기(崛起)로 볼 때 중국 지도부가 갈수록 보수성과 내부 지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것도 ‘중국식 현대화’였다. 중국을 2035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때까지 중국식 정치·경제·법치 모델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최근 중국에선 미국을 버리고 중국 선전에 자리 잡은 여성 과학자가 연예인급 인기를 끌고 있다. ‘모의 유엔’을 개최하던 중국 대학들은 앞으로 ‘모의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중국 국정 자문기구)을 열기로 했다. 자기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자기 것에 집착해 유연성과 개방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대혼란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마오쩌둥 때 분명히 봤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조선일보(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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