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이재명의 ‘겨울’]

[대장동 ‘미완성 퍼즐’ 맞추기]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김용(구속·56)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작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 검찰이 대장동 수사 초반부터 실무진 몇 명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가 아니라 코미디였다.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실무진 책임으로 몰아간 검찰 수사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김용씨를 빼고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 검찰은 정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씨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그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체가 검찰의 범죄 행위다. 당시 문 정권 검찰은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있었다.

 

새 정부 검찰팀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2014년 남욱씨에게 42억5000만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분양업자는 “남씨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분양업자는 이후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남씨 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새 수사팀은 정씨와 김씨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문 정권 수사팀의 노골적 은폐의 전모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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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겨울’

 

[朝鮮칼럼]

분당 개발비리 의혹 제기한 21년 前 ‘이재명 변호사’ 대장동 수사 대상 돼
정진상·김용 구속 후에도 李대표 “검찰, 사실조작”
내달 중앙지검 소환으로 최대 위기 맞을 듯
다른 사건 수사도 안 끝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본 것은 2001년 가을 성남에서였다. 당시 성남은 ‘분당 백궁·정자 지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으로 들썩거렸다. ‘변호사 이재명’이 제기하고 끌고 나가던 이슈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국민회의 출신인 당시 성남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취재 경쟁이 불붙었고 어느 일요일 길거리에서 서로 부스스한 얼굴로 만난 기억이 난다. 평범한 변호사였지만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인사는 2002년 재선에 실패한 뒤 결국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도전에 실패했다가 2010년 선거에서 뜻을 이룬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당은 지지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 변호사에게 운(運)이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포퓰리즘에 사회주의적 색채까지 가미한 논쟁적 정책으로 존재를 알리더니 지난 대선에선 재수(再修) 끝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 대표보다 더 극적인 정치 역정이 있을까 싶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면(裏面)을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대표에게는 2010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3인방’ 체제가 갖춰졌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맡고, 시의원이었던 김용은 성남시의회를 책임지며, 유동규는 위례·대장동 등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 세 명은 성남 시민 단체나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그저 그런 변호사일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3인방과 그 주변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잇따라 구속됐다. 유동규와 민간 사업자 남욱씨가 입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이 유동규 선까지 책임을 물었던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욱이 법정에서 ‘각종 선거 지원금과 뇌물 명목으로 유동규에게 제공했고 이게 정진상 등에게 건너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액수가 40억원이 넘는다.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금 중 428억원을 ‘3인방’ 몫으로 인정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됐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모두 적지 않은 형(刑)을 살아야 할 처지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칼은 이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기 시작했다.

 

여야(與野)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고 현장 검증 등 본격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조(國調)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유지된다. 이 대표 처지에서는 좀 더 오래 ‘방탄막’을 유지하고 정부·여당으로선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 대표 소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검찰로서도 수사상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를 ‘대장동’ 같은 대형 사건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기소(起訴)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가 출두를 거부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야당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성남지청)과 ‘쌍방울 그룹 유착 의혹 사건’(수원지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두 번, 세 번 부결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는 계좌 추적 소식에 “쇼를 하고 있다. 언제든 털어보라”고 했다. 측근 3인방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형님, 아우’ 하던 카르텔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년 넘게 그들과 명암을 같이했다. 21년 전 30대였던 ‘변호사 이재명’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최재혁 사회부장, 조선일보(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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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미완성 퍼즐’ 맞추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 퍼즐’이다. 이 수사는 이번 정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다. 작년 9월 언론 보도로 특혜·비리 의혹이 터지고 한 달이 다 돼서야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첫 압수 수색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주거지로 가더니 유씨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팀 출범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은 6일을 더 늦췄다.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다.

 

수사 결과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만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수천억 원이라고 했던 배임 액수를 1163억원으로 낮추더니 651억원으로 더 줄였다. ‘축소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있었다. 검찰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에 호통을 쳤다. 유동규씨가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 두 사람이 유씨와 통화했던 사실이 보도된 뒤였다. 정 실장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강력 경고한다”고 했고, 이어 김 부원장도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했다.

 

대장동 ‘미완성 퍼즐’을 검찰이 채워넣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재수사에 들어간 다음이다. 그 결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최근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유동규씨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앞서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유착했다. 민간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가 유씨와 정 실장을 거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친필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을 몰아주는 특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대가로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유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던 김 부원장이 작년 4~8월 남욱씨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금까지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 관련 정황이 여럿 나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된 뒤에도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등과 오랜 기간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 ‘소설’ ‘조작’이라는 말만으로 의혹을 가라앉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옳다. 대장동 ‘미완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국민이 최종 판단할 것이다.

 

-금원섭 사회부 차장, 조선일보(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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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김순덕 칼럼]

지방권력 부패 관련 2005년 석사논문
“중앙과 달리 지자체는 감시 없어 문제
인허가·용도변경 등으로 선거비용 조달”
남들이 이 비밀 알까 봐 논문 반납했었나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야 ‘지방권력 사유화’라는 본질을 파악한 듯하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2일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만들어 거액의 사익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괜히 가졌을 리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어서 갖게 된 힘이다. 검찰이 비로소 이재명 조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참 징글징글하게 늦었다. 이재명은 2005년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할 때 쓴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진작 이를 밝혀냈다. 견제받지 않는 지자체 권력, 사유화한 지방권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국가권력의 사유화 아니었던가. 이재명이 작년 말 대선 과정에서 “인용 표시를 다 안 해 석사논문을 반납했다”고 했을 때 웬일인가 싶긴 했다. 대선 뒤 가천대가 핵심 내용엔 문제가 없다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로 그 ‘핵심’을 감추고 싶어 극구 논문 반납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 많은 걸 짐작할 수 있다. “지방정치 과정에서 부패는 중앙정치와 달리 극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은 논문 2쪽에 이렇게 썼다. ‘중앙의 경우에는 탄핵이나 해임 등 제도적 견제장치가 존재한다.’ 대통령은 아무리 제왕적이라 해도 언론과 의회의 매서운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못마땅해 도어스테핑도 중단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너무나 자유롭다. 대장동도 2021년 8월 31일 한 지방지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칼럼이 나올 때까진 이목을 끌지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다. 지방의회는 시녀에 불과하고 중앙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막강 지방권력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똑똑한 이재명은 2005년에 벌써 알아버렸다.

 

석사논문을 쓰며 파악한 숱한 부패 수단을 2010년 성남시장이 돼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슬픈 일이다. ‘지방정치 부패는 주로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혜를 주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며 이재명은 인허가·용도변경, 인사권·공유재산 처분과 지역개발 수단까지 두루 나열해놨다. 심지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11년부터 관용차(체어맨)까지 탔는데도 비판받지도 않고 넘어간 것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울고 갈 일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냄새가 난다. 검찰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가 사장 노릇을 한 것처럼 성남시 정책실장일 뿐 성남FC에선 아무런 직함도 없는 정진상이 사실상 사장 노릇을 하며 광고도 유치하고 해외 출장도 다니며 성과급도 챙겼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서민 단국대 교수와 함께 쓴 책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에서 “이재명의 문제는 이렇듯 공적 조직을 무시하고 측근들이 중심이 된 정치를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런 이가 나라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오싹하다는 거다. 문제는 이재명이 논문에 썼다시피 지자체장의 부패가 대개 합법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저리도 당당하게 당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자체장의 경우 뇌물 수수 등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조형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2021년 논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기엔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기에 불거졌지, 다른 지역에선 문제가 있더라도 묻히고 지나가기 십상이다.

이재명은 논문 말미에서 오늘을 내다본 듯 “힘겹게 적발해 낸 지방정치 비리사범을 양형 및 집행 과정에서 비호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대로 민주당이 제발 정신 차려주길 바란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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