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악마화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曺國일까, 자신일까] [도둑정치인] [헌법 위에 당론 있는 민주당]

[검찰을 악마화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曺國일까, 자신일까]

[도둑정치인]

[헌법 위에 당론 있는 민주당]

 

 

 

검찰을 악마화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曺國일까, 자신일까

 

[서민의 문파타파]
앎과 삶의 괴리서 갈등하는 4050
韓 미래 짊어진 2030 보수의 시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나요?”

 

구독자 32만에 달하는, ‘젊은 시각’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서른 살 청년 송규호를 만났을 때 했던 한 질문이다. 오랜 기간 몸 담았던 좌파에 진저리치다 오십이 넘어 진영을 갈아탄 나로서는, 일찍부터 보수를 택한 그의 비결이 궁금했다. “딱히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수가 됐어요.” ‘자연스럽게’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고, 그런 선택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가 부러웠다.

 

20대 시절, 내 주변은 다 ‘진보’였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때였지만, 보수로 분류됐던 당시 집권 층을 지지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정권 장악을 위해 훗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될 끔찍한 일을 벌였고, 그 후에도 쭉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을 어떻게 편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진보’가 됐다.

 

DJ냐 YS냐를 놓고 싸웠을지언정, 보수 후보를 좋아하는 이는 드물었다. 설령 보수 지지자가 주변에 있다 해도, 남들 시선이 두려워 그 사실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보수는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었다. 당시 보수는 IMF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정도로 뻔뻔했고, 정책 대결 대신 빨갱이 몰이에만 전념할 만큼 철학적으로도 빈곤했다. 2004년 보수가 벌인 대통령 탄핵 사태는 그 하이라이트였다. 국회 의석 수가 많다는 걸 이용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국민 의사에 반해 끌어내리려 했으니 말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오열하던 유시민의 모습은 나 같은 소시민을 각성시켰고, 우린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든 채 ‘탄핵 반대’를 외쳤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기성세대가 됐다. 몸으로 경험한 세상은 젊을 때 막연히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기에, 우린 그곳에서 살아남으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 학벌주의 철폐를 부르짖으며 자기 자식에게는 살인적인 학습량을 강요했고,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다 수도권의 목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한 뒤 오르는 집값에 흐뭇해했다. 정치인의 뇌물 사건을 거품 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더 나은 입지를 위해 상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깨어있는 민중을 입에 달고 살지만 현실에선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들과 친분을 쌓으려 애썼다.

 

앎과 삶의 괴리가 가끔씩 우리를 짓눌렀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여럿 있었다. 가장 쉬운 게 삶은 보수처럼 살더라도 선거 때만큼은 진보에게 표를 주는 일, 세상은 이런 이들을 ‘강남 좌파’라 부르며 찬양했다.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땐 좌파 인플루언서가 하달하는 복음을 들으면 됐다. 그들은 유시민의 책을 사고 김어준의 방송을 들었으며, 조국의 현란한 SNS 게시물을 팔로잉 했다. 현란한 말솜씨로 보수를 공격하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좌파를 선택하길 백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들의 말로도 마음이 허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상적 스승인 신영복의 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라며 지식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의 삶을 찬양함으로써 수많은 대졸자들을 공장으로 향하게 했던 신영복은 출소 이후 평생 글을 쓰며 살았다… ‘더불어숲’을 쓸 때는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썼다. 그의 사상에 경도된 청년들은 해외여행은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하며 공장에서 선반을 돌리고 있을 때 말이다. -책 <신영복을 존경하세요?> 중에서

 

2019년 터진 조국 사태는 그들의 정신 승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온갖 깨끗한 척은 다 하던 조국이 자기 자식들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입시 비리범인 게 드러났잖은가. 게다가 김어준은 그런 조국에게 잘못이 없다며 ‘이 모든 게 검찰의 음모’라는 황당한 소리를 지껄였고, 유시민은 정경심이 학교 컴퓨터를 가져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를 ‘증거 보전’이라며 옹호함으로써 ‘뇌썩남’이 됐다.

 

진보를 추앙하며 살던 그들이 택할 길은 둘 중 하나였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진보의 구성에 일조하는 게 그 하나라면, 가슴의 명령대로 ‘우리 조국님이 그럴 리 없다’며 진보 정권을 편드는 게 두 번째 길이었다. 김경율 회계사처럼 첫 번째를 택한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40~50대는 조국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이라고 문서 위조나 허위 스펙,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나쁘다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간 믿어온 진보의 가치가 무위로 돌아간다. 그러니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을 ‘악’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어쩌면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는 없는 노릇. 그 뒤 민주당은, 그리고 좌파들은 폭주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이미 전과 4범에, 가까운 시일 내 전과 10범이 예상되는 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정권을 내줬다. 어디 그뿐인가. 그를 당대표로 뽑은 뒤 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 거품을 물고, 한편으론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며 난리를 피운다. 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이던 ‘신군부’니까. 김의겸 의원이 사이버래커인 ‘더 탐사’와 협업해 법무장관에게 허황된 의혹을 제기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선동과 왜곡으로 영부인을 공격해도, 40대의 71.8%와 50대의 67.6%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다.

 

이런 광경을 보며 자란 송규호가 보수의 길을 택한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물론 모든 청년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들의 부모인 40~50대가 일찍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했을 테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용돈을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현 정권에 대한 20대의 낮은 지지율은 그 징표일 터. 그래서 걱정이다. 지금 40~50대는 나이가 든다 해도 진영을 바꾸지 않을 텐데, 보수의 지킴이라 할 지금의 노년층이 과연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 그때의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을까. 현 정권에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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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정치인

 

[윤평중 칼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 섰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태를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지만 각종 인적·물적 증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다. 대장동 비리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쿠이보노·Cui bono)라는 법언(法諺)으로 조명 가능하다. 투자금 대비 1천배 이상 이익을 본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최대 수혜자로 여기는 건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치 비자금 저수지가 대장동 비리의 본질이라는 의혹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증명된다면 대장동 사태는 6공화국 사상 최악의 도둑정치로 비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뉴스1

 

도둑정치인(kleptocrat)은 정치권력을 악용해 공공 자산과 국민 세금을 약탈하는 자다. 군사독재 시대 끝물에 출현했던 전두환·노태우 전(前)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권력을 이용해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전·노 두 사람은 실정법과 민심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정한 수사·감사 기구, 언론자유가 살아있는 국가에선 도둑정치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희대의 도둑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대장동 범죄는 정치 진화의 시계바늘을 무법천지로 되돌린 파천황(破天荒)의 반동적 사태다.

 

하지만 도둑정치인이라는 중대 혐의가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의 종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정치 이력을 돌아보면 대장동 범죄 의혹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확정된다 해도 이 대표는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 수뢰 사건이나 끝없는 변명으로 정치적 부활을 꾀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학습효과도 있다. 기사회생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최후의 보루는 법적 쟁송(爭訟)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 될 것이다. 취임 반년 갓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촛불’을 제1야당 대표인 그가 우회적으로 고무하고 있는 이유다.

 

‘순결하고 정의로운 우리가 적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집단 환상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적과 동지의 대결로 환원하는 파시즘으로 이어진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거짓말로 나라를 어지럽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당파적 맹신이 사실과 이성을 압살(壓殺)할 때 스키조 파시즘(schizo fascism·정신분열적 파시즘)이 등장한다. 특권과 반칙을 즐기면서도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스키조 파시스트들에게 사실과 허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인간을 사물로 격하시킨다. 공권력을 비웃는 도둑정치인을 정의의 사도로 떠받드는 정치 팬덤은 문자 그대로 착란적 현상이다.

 

대장동 비리가 ‘조국 사태’같은 진영 대결로 비화할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이재명 대표다. 대장동 사태를 ‘야당 탄압용 정치적 수사’라고 믿는 40% 국민이 그 자양분이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를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확신하는 50% 국민도 엄존한다. 둘로 갈라진 여론 지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합리성의 위대함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부정선거와 언론탄압은 척결되어야 하고 도둑정치인은 나라의 공적(公敵)이다. 정치의 근본에 대한 이런 기초적 동의가 부재할 때 정치공동체는 붕괴된다.

 

좌파와 우파가 통치권을 다투는 이중권력 상태인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를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스로의 미래를 도둑정치인에게 의탁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예언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20대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선 ‘대장동 복마전과 요지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내부 경고였다.

 

트럼프 전(前)미국 대통령의 ‘미국판 도둑정치’는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거쳐 퇴조하고 있다. 국가를 진영대결의 난장(亂場)으로 만들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트럼프의 쇠락은 미국 정치의 회복탄력성을 입증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범죄로 서민 재산을 약탈해 사욕을 채웠다는 도둑정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둑정치인과의 동행은 깨어있는 한국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판 도둑정치’를 추방해야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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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당론 있는 민주당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 의원 2명과 기자들이 저녁을 먹었다. 당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黨論)으로 정했던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도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990년90년 1월 30일 통일민주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강행하자 노무현 의원이 주먹 쥔 손을 번쩍 들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노무현 사료관

 

저녁 자리 참석자 대부분은 금 전 의원 징계가 잘못됐다고 했다.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석한 의원은 “징계는 당연하고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했다. “당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면 된다. ‘경고’는 사실 징계받은 것도 아니다. 당에서 여론을 감안해서 관대하고 현명하게 처분했다”고 했다. 옆자리 다른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당 의원의 확신에 찬 단언과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참석자들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당은 ‘당론이 헌법 위에 있는 당’인가 생각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의원은 이후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도맡았다.

 

당론이 헌법에 앞서는 민주당에 대한 인상이 바뀔 일은 생기지 않았다. ‘검수완박’ 때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의원들이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도, ‘박진 장관 해임안’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결국 다 찬성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또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통화를 해보면 이 장관 처신이 몹시 잘못됐지만 해임에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데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상태이고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데 지금이 이럴 때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발의자 명단엔 169명 전원이 올랐다.

 

조응천 의원은 29일 토론회에서 이런 당론의 강제성을 비판하면서 “의원들이 매 순간 스스로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소신과 다른 쪽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 나름의 괴로움을 토로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매번 소신을 버린 채 당론 찬성 버튼 누르는 걸 이해할 수는 없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허탈함은 의원들의 괴로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앙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90년 통일민주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강행하자 주먹 쥔 손을 번쩍 들고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 해야 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 노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이가 많은데, 현실은 당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자기 목소리로 주목받고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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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경찰 4명 구속영장 신청, 용산구청 측 부적절 대응도 드러나. 진상 속속 밝혀져도 불만은 계속되겠지.

 

-팔면봉, 조선일보(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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