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 [이재명다움]

[野,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충격적인 ‘38%’, 저질 정치 근거지는 양극단 국민]

[이재명다움]

 

 

 

野,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민주, ‘독재 대 민주’ 낡은 프레임 집착
李대표 “내 문제, 당은 손 떼라”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쏟아내는 메시지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독재정권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라고 했고, 최측근 정진상도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입’인 김의겸은 “이 대표에 대해서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는데,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이라고 저격했다.

뜬금없이 ‘계엄령’ 정국까지 끄집어낸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대응 논리는 단순하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자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다. 야당은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의’한 정권에 맞서 ‘정의’로운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레토릭이지만 민주 대 반(反)민주라는 선악 구도가 분명한 프레임 전쟁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관여한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더더욱 없다. 지금까지 등장인물만 보면 이 대표와 측근, 이들과 얽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야당 파괴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힘든 이유다.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공당 자체와 맞바꿀 순 없는 일 아닌가.

 

결국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다. 법적인 정합성을 따지기보다는 지지자들의 동요를 막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 가깝다.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주류세력 교체를 내걸고 보수 진영을 적폐청산으로 공격했던 과거는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 이 대표를 호위하는 강경 팬덤이 흔들리면 그나마 버텨온 최소한의 지지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재명당이 된 지 100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분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불씨만 던져지면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대정부 공격 수위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외부를 더 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세가 거칠수록 팩트와 주장의 경계선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주장이나 의혹 제기, 뒷담화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론의 장은 달라야 한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엄연히 다른 이치다. 그러나 공론의 무대는 더 혼탁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B급 유튜버의 주장을 민주당 대변인은 마치 ‘한 건’ 한 것처럼 폭로 소재로 삼았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대정부 공격 선봉에 섰다. 하지만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거쳤을 거라는 믿음은 무너졌다. 의혹의 한복판에 있던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밝혔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강경 지지층의 영웅이 되는 기막힌 역설이다. 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일이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 모두 구속 기소가 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회할 수 없다면 당당히 나가야 한다. 내가 풀어야 할 과제이니, 당은 손 떼라고 공개적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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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훈·정진상 같은 날 기소. 법정에 서게 된 친문 친명 핵심들… 이들의 운명은?

 

-팔면봉, 조선일보(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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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38%’, 저질 정치 근거지는 양극단 국민

 

[양상훈 칼럼]

대장동 사건 몸통이 ‘윤’이라 답한 국민 38%
패싸움 감정에 빠져 흑과 백까지 바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합리적 민주주의 어려워

 

지난 11월 12일 서울 도심 세종대로에서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이 두 집단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이태경기자

 

요즘 민주당은 너무 이상해서 몇 분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다. 국회에서 정부 법안은 다 막고 민주당 법안은 밀어붙이는 것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일한 압박 카드이고 이를 풀려면 양측이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답은 ‘지지층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묻지 마 방탄’이 지지층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당장 그만둘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전부가 이 대표 지지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만은 공통적으로 크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층’이란 뜻이다. 그러니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와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이다.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사건이 하나 있다. 물론 윤 대통령 당선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자꾸 떠올라 ‘이게 뭐지’ 하게 되는 다른 일이 있다. 대선 직전이었다. 두 개의 여론조사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 질문도 거의 같았다.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였다.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놀라운 것은 37.9%와 37.3%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윤석열’이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호남에선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어느 저축은행 관련자 수사를 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의 씨앗이 됐다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2011년 대장동 일당보다 먼저 대장동 ‘땅 작업’을 한 업자가 있었다. 이 업자가 동원한 돈 상당액이 이 저축은행 대출이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사하게 된 윤 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이 대출을 중개한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수사와 대장동 특혜 사건은 관련이 있을 수가 없다. 대장동 땅 작업을 했던 이 업자는 나중에 자금 문제로 대장동 사업권을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넘겼다. 사업권을 확보한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결되면서부터 대장동 특혜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땅 작업을 한 최초 업자는 당연히 이 특혜 사건과 상관이 없다. 일각에선 윤 검사와 법조 기자단 간사였던 김만배씨의 친분도 문제 삼는다. 이 역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사업 구조를 허가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생업에 바쁜 대중이 이 뉴스들을 다 따라가며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윤석열이 없었어도 대장동 사건은 벌어졌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대장동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38% 가까운 국민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이 몸통’이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아무리 편싸움을 하는 대선 와중이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해도 ‘잘 모른다’는 답을 놔두고 ‘윤이 몸통’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윤이 몸통’이란 것은 흑과 백을 뒤집는 것으로 정치 호불호와 차원이 다르다. 20세 이상 38%면 1640만명이다.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이었다.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잠수함 충돌 괴담, 각종 민영화 괴담 등 상식 밖의 괴담이 힘을 발휘하는 바탕에 이 ‘38%’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괴담들을 진실로 믿는다기보다는 ‘38%’를 의식하고 그들에게 영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이 ‘38%’의 정반대 편에도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도 상식 밖이거나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도 이들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대세가 된 저질화 정치의 뒤에는 이렇게 사실(事實)과 합리보다 ‘내 편’과 감정을 앞세우는 양극단의 국민이 있다. 이들이 양식(良識)이라곤 없는 저질 정치인들의 근거지다.

 

이 양극단 거대 대중의 등장은 편 갈라 패싸움하는 대통령제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대통령제 미국도 비슷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달 상하원 선거 공화당 출마자 절반 이상이 바이든이 당선된 지난 대선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답이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영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우리 사회 양쪽에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비이성적 대중이 버티고 있는 이상 합리적인 민주 정치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정당과 의원들만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패싸움을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 주장을 정치권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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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다움

 

[이한우의 간신열전]

 

공자가 ‘논어’에서 사람을 살펴보는 잣대로 제시한 것은 덕(德), 예(禮), 인(仁) 세 가지이다. 덕(德)이란 우리말로 ‘답다’ 혹은 ‘다움’이다. 공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가 바로 임금다움, 신하다움, 부모다움, 자식다움을 말하는 덕(德)의 개념이다. 특히 공자가 말한 덕(德)이란 군군신신의 공덕(公德)이다. 사덕(私德)이란 ‘동그란 사각형’처럼 일종의 형용 모순이라 쓰이지 않는다.

 

예(禮)란 일의 이치[事理]를 말한다. 주희처럼 예법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례(知禮)라는 말을 쓴다. 이는 사리를 안다는 뜻이다.

 

공자는 인(仁)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고 했다.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가 임금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임금이 신하를 예로 대하는 것[禮待]이 인(仁)이고 신하가 임금에게 예를 다하는 것[盡忠]이 인이다.

 

각종 범죄 의혹으로 전천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취임 100일 메시지로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공식 기자회견은 취소한 채 내놓은 메시지치고는 생뚱맞기 그지없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구호 “나를 위해 이재명”이 떠오른다.

 

이재명다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재명의 다움[德]은 무엇인가? 아마 그 당 지지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禮)의 측면에서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혹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면 그나마 ‘정치 보복’ 운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 그것도 같은 당 대선 후보에 의해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을 두고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비례(非禮), 즉 일의 이치상 맞지 않는 주장이다.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이재명 삶에서 자기를 희생해 남을 위한 행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킨 행적은 수두룩하다. 비인(非仁)이다. 이재명다움은 몰라도 ‘이재명스럽다’는 말은 회자된 지 오래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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