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 원칙 지키니 떼 폭력 설 자리 잃었다]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이제야 ‘무정차 통과’ 대책 나온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 원칙 지키니 떼 폭력 설 자리 잃었다]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이제야 ‘무정차 통과’ 대책 나온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 원칙 지키니 떼 폭력 설 자리 잃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조합원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2%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결과였다. 지난달 24일 전면 운송 거부를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단호히 대응하자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도 영구화를 요구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대상 품목도 확대하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 첫 파업에서 성공했다고 보고 정부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물 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 잇속만 채우겠다는 파업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남겼다. 16일 동안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4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때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9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겪은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달래는 데만 급급했다. 이에 화물연대가 정부를 얕보고 5개월 만에 파업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8일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차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 행위를 신속하게 추적해 사법 처리했다. 국민 여론도 정부의 원칙 대응을 지지했다. 화물연대의 떼법과 폭력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도 반영됐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현장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쟁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분쟁 해결의 유일한 기준임을 이번 화물연대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위세를 이용한 억지와 불법, 폭력,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갈등 고조와 부작용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법과 원칙만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노조 폐해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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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이제야 ‘무정차 통과’ 대책 나온 이유

 

출근길 지하철 탑승한 전장연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하는 지하철역에서는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 승객들은 지하철을 못 타도 지하철 노선 전체가 마비돼 그 시간대 모든 승객이 발이 묶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지만 이들의 시위를 사실상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교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3·4·5호선에서 평일 오전 7~10시 집단으로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열차에 오르거나 바닥을 기어서 열차를 타는 방식으로 지하철 출발을 지연시켰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놓고 출입문 개폐를 막는 위험한 일도 자주 벌였다. 지난달 11일까지 11개월 동안 이런 방식의 전장연 시위가 지하철역에서 46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을 기준으로 5일에 1번씩 시위가 열린 것이다. 그때마다 평균 56분 지하철이 지연됐다. 수많은 시민이 생업에 지장을 받았고 발을 굴렀다.

 

전장연 시위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지난 4월 퇴임 직전 문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해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정부가 아니라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입장이었다.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출근한 뒤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야당이 됐다고 시위를 부추긴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러는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대책 없이 불편을 강요받았다. 궁여지책으로 인터넷에 ‘전장연 시위 예보’까지 나왔다. 1년 동안 불편을 겪은 시민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탈시설 지원과 활동 지원, 교육시설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합당한지는 별개 문제다.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불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이 1년 이상 방치됐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한다. 무정차 통과 등 교통 대책만이 아니라 전장연 시위 방식처럼 일부러 시민 다수에 불편을 주는 방식의 불법 시위에 대한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조선일보(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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