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의 유통기한] [‘개혁 다짐’ 尹 정부, 연금 개혁 실행 2024년 넘기면 국민 속이는 것] ....

[‘꼰대’의 유통기한]

[‘개혁 다짐’ 尹 정부, 연금 개혁 실행 2024년 넘기면 국민 속이는 것]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꼰대’의 유통기한

 

[김대중 칼럼]

안보·민노총·연금 불안 등 꼰대는 이 문제들 해결해
MZ에게 청정 한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
행운 남기고 잊히는 것이 꼰대의 로망이다

 

언제부터인가 노년층을 ‘꼰대’라고 부른다. 정확한 어원은 모르지만 사전을 보면 영남 사투리 ‘꼰대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뜻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선생 또는 노인을 가리키는, 청소년 또는 학생들의 은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른에게 배운다’는 개념이 없고 약간 무시와 조롱의 냄새가 있다.

 

꼰대의 대칭선상에 MZ가 있다. 사전을 보면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를 일컫는 한국만의 신조어로, 2020년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는 세대를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치 유관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치·사회·문화적 현상을 ‘꼰대와 MZ’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 괴리에서 파생하는 불협화음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세대 간 괴리는 있다. 또 여러 문제가 세대 간 갈등에서 파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정반합(正反合) 과정으로 가기보다 대립 양상만 부각하며 파괴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꼰대’에 대해서는 조롱기만 있고 ‘MZ’에 대해서는 건방기만 남는 것 같다.

 

어느 MZ세대는 신문 기고에서 “MZ세대에게 산업화와 민주화 담론은 유통기한이 다했다”고 했다. 이제 시대적으로 외환 위기, 경제 위기처럼 먹고사는 문제가 젊은 세대의 관심거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애들 흉내나 내는 어른”을 꾸짖고(?) 있다.

 

견문(見聞) 부족인지 몰라도 나는 우리처럼 편 가르기가 심한 나라는 보지 못했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 동서(東西)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세대로 갈리고, 남녀로 갈리고, 학력으로 갈리고, 빈부로 갈린다. 그리고 다시 꼰대와 MZ로 갈린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앞장서서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또 그것을 극대화해서 권력 장악에 이용해 먹는 데 있다. 신문을 보면 온통 친(親)자와 반(反)자 돌림뿐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는 지역별·성별은 당연하고 연령별로 세분해서 20대에서 70대까지 나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안의 성격이 연령, 성별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구분해서 조사하지만 그것도 발표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갈가리 쪼개기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안보·국방 관련 사안이 상위에 오른 적이 없다. ‘꼰대’의 제1 관심사가 전체에서는 MZ에게 밀려 5~6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서나 세대 차이는 있고 견해 차이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느 세대를 한 경향성으로 단정하고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대마다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른 관심 정도가 다르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구국과 살아남기가 절실했고, 배고픈 시대에는 먹을 것과 일자리가 중요했으며, 탄압의 시대를 산 세대는 민주화가 지상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꼰대는 어차피 물러가게 돼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삶의 이치고 세상의 법칙이다. 다만 우리가 겪었던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관찰해달라는 것뿐이다.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유통기한’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 처분하는 식의 세대적 단절은 국가적으로도 이롭지 않다.

 

‘꼰대’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세대 때 또는 그 이전부터 저질러진 안보 불안, 국가 정체성 불안, 전교조 불안, 민노총 불안, 연금 불안 등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의 유통기한은 아직 진행형이고 꼰대들이야말로 이것들을 해결해 다음 MZ세대에게 청정 한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의 파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기 없더라도 개혁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런 뜻에서 이해하고 싶다. ‘인기 없더라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미국의 시인이자 가수인 로드 매쿠엔은 ‘계절마다 특별한 것’이란 제목의 노래에서 젊은이를 행운(fortune)으로, 노인을 잊히는(forgotten) 존재로 묘사했다. 그는 늙음과 젊음의 교차를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로 노래했다. 거기에는 대립이나 조롱이나 비난이 없다. MZ에게 ‘행운’을 남기고 ‘잊히는 것’, 그리고 ‘애들 흉내 내지 않는 것’이 꼰대의 로망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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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다짐’ 尹 정부, 연금 개혁 실행 2024년 넘기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 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 3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제출하고 내년 10월에 개혁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일정은 일반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에 올해 말까지 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구체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2024년 4월 총선 전인 내년 상반기에 연금 개혁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활동 시한도 내년 4월 말까지다. 그런데 ‘인기 없고 욕먹어도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새 정부가 국회보다도 더 늦게 정권 말에나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인기 없고 욕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시늉만 내려는 것 아닌가.

 

연금 개혁의 방향과 대략적 계산은 이미 나와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나온 이후 정부가 전국을 돌며 토론회·공청회만 수십 번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다시 공론화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연구와 공론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좋아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로 국민연금이 지탱될 수가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혁을 늦추면 고통은 더 커진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은 인기 없다고 개혁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며 임기를 흘려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혁안을 만든 복지부를 탄압하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포퓰리즘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다짐해왔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각오를 실천해야 한다. 늦어도 2024년에는 새 연금 제도를 실행해야만 한다.

 

-조선일보(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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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파도 높아지는데 새해 예산안은 계속 표류 중. 민생의 적은 2024년 총선 때 심판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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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는 것”,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것”,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5/대통령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노동·연금·교육 분야는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선진국 문턱에 겨우 진입 했지만 낡은 제도와 후진적 관행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획일적 인재만 쏟아내는 낡은 교육 시스템, 파산이 예정된 연금 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대 과제의 진척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노동 분야만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급 전환, 파견 근로 확대 같은 초보적 개혁 시안이 제시됐을 뿐 다른 분야는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안(보험료율 15%까지 단계 인상)이 나온 정도다. 교육 개혁도 자사고 존치 외에는 아직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야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아직 그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안을 제시해 공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기에 5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개혁으로 손해 보는 계층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내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인기 없는 개혁을 정부가 욕 먹으며 하겠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기회 되는 개혁인 만큼 정부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고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선일보(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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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동·연금개혁 인기 없어도 하겠다.” 인기보다 중요한 건 정치와 국민을 통합할 리더십 발휘.

 

-팔면봉, 조선일보(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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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變曲點)

 

“시대에도 운명이 있다

날아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집이 가난하면 효자가 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고 한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데에는 어떤 조짐이 있듯이 시대에도 운명적 흐름이 있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라는 혼탁한 연못에 거대한 자정 작용이 시작되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변화의 꼭지점, 이른바 시대적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이다. 여시해행(與時偕行)이라 했던가. 지금이야말로 로버트 퀸의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화두가 제격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영감을 주는 세련된 리더십 언어가 절실하다.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빅토르 위고의 말이다.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조선일보(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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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올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사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점검회의’라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진척된 사항이나 실행 계획 없이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기존 일정표만 되풀이하고 정작 궁금한 보험료 인상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개혁도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개혁 등 단편적인 개혁 과제를 나열했을 뿐 체계적인 교육개혁의 밑그림은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개혁은 그나마 최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 자문기구가 권고한 내용이 있어 ‘맹탕 보고’를 면할 수 있었다. 3대 개혁을 선언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한 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 폭, 소득 대체율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조정을 놓고 세대 간 견해차가 크다. 노동개혁도 기존의 근로 관행과 보상 체계로 이익을 보던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이 우려된다. 교육개혁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와 교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교원 노조와 대학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3대 개혁을 실행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과 노동 개혁 모두 주요 추진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지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은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동의를 얻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려면 개혁 초안을 서둘러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동아일보(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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