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

[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세트]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김순덕 칼럼]

민노당 후보와 단일화로 성남시장 당선
‘주사파 종북세력 소굴’이란 소문까지
개인 비리의혹 방탄에 당대표 권력 남용
민주당은 물론 ‘국가 리스크’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엔 일을 해야겠으니 (소환 날짜) 27일이 아닌 28일(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민생 문제에 몰두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야당 대표로 알 판이다.

실제로는 입만 열면 주로 이재명 자신의 방탄이다. 12일 새해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과 미래 개척에 집중해야 될 때”라면서 “이를 위해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들 질문 11개 중 첫 번째와 마지막 질문까지 6개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다. 회견 제목은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지만 실상은 ‘이재명의 오늘을 지키려 나라의 내일도 바꾸겠다’는 선사후공(先私後公) 정당 선언이 된 꼴이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시라. 민주당도, 나라도 이렇게 제자리 맴맴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가 57%나 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초반(1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 머물 리도 없다. 요컨대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이 지자체장 시절 비리 의혹이 덕지덕지한 이재명에게 ‘접수’당해 꼼짝 못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계파도 학벌도 지연도 없이 정치를 시작했기에 오직 국민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렇게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대선 후보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국민이 저를 삶을 바꿀 도구로 써주셨다”고 썼다.

사실관계가 틀렸다. 2010년 그가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데는 이재명의 성남시민모임 활동과 김미희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2013년 9월 성남시의원 정용한은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김미희 (통진당) 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앉히고 인수위원회에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발언했다. ‘공동 정부’ 약속 때문이다. 시장 시절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과 통진당 세력에 넘긴 행정 권한이나 이권 사업 등을 보면, 성남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이재명을 통해 엉뚱한 세력에 접수됐고 이재명은 그들의 도구가 아니었나 싶다.

 

검찰이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전대협 출신 정진상은 성남시민모임에서 만난 사이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을 도운 이재명의 측근 김용은 한총련 정책위 지도위원을 지낸 운동권 핵심이었다. 김용이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간첩단 일심회와 왕재산 사건의 활동가 등과 연관된 종북라인 관리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이 이 모든 걸 알고도 그들의 도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영악한 이재명은 도구에 머물지 않았다. 소년공 출신 인권변호사로서 ‘변방 장수’가 됐다는, 기득권에 맞서는 이미지와 사이다 발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민주당 접수에 성공했다.

그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틀 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되도록 본사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 달라”는 통신문을 보냈다. 이 단체 일부는 2021년 간첩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당시 북측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 시절 이재명이 왜 그리 대북사업에 열성이었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사내이사 출신이 회장이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며 팔았다는 가상화폐 의혹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어제 이재명은 “검찰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턱도 없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당 대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이) 여의도와 국가 정치에 국정의 에너지와 공간을 잡아먹어 당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계속 대표 자리에 앉아 권력을 남용하면 그는 민주당을, 우리나라를 까부수는 도끼가 될 수도 있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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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인 17일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도피처였던 태국에서 압송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이날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로 북측에 최소 200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은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이 돈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자금 밀반출은 김 전 회장도 인정한 내용이다.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1.17/뉴스1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 지사는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고, 그 행사를 총괄한 사람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였다.

 

이 대표 주변 인물 상당수도 쌍방울과 연관돼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변호사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이다.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래서 불거진 것이었다. 이화영 부지사도 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렇게 얽힌 관계인데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깊은 관계일 수 있고, 얼굴을 보았어도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어느 쪽인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그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 대표가 쌍방울과 무관하다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고, 검찰도 정확한 증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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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김성태(오른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CBS노컷뉴스 제공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됐다. 작년 대선 직후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직후 도피했다. 그보다 먼저 도피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이번에 함께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개인적인 횡령·배임 혐의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작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수사 와중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까지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로 북측에 최소 200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것이다. 쌍방울은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이 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안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이 중 50만달러를 천안함 폭침 실행 책임자인 북한 김영철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화영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의 측근이다. 그는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든 일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벌이진 일이다. 쌍방울은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했는데 경기도는 당시 이 행사를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런 일들을 이 대표가 다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게 전부다.

 

쌍방울 김 전 회장은 조폭 관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정치 비리와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폭이 직접 등장한 적은 없었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김 전 회장을 조기에 송환해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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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세트

 

[김창균 칼럼]

성남 FC 후원은 박근혜, 변호사비 대납은 이명박, 부인 의혹은 노무현 닮아
불법 대선자금 이회창 측근 구속에 “사죄” 회견… 李는 “정치검찰 조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2023년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이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서베를린은 동독 영토 속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공산주의 폭압 체제가 뺏어갈까 겁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당신들의 자유를 함께 지키겠다”고 안심시킨 것이다. 이후 이 표현은 폭력에 위협받는 소중한 가치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짓밟으려 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인이다”라는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원 성남지청에 출두하는 현장에서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팻말을 들었다. 이 대표의 어떤 가치와 연대하겠다는 뜻일까. 이 나라 산업화, 민주화 혹은 선진화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 가며 더 높은 권력을 탐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희생시켰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없는 죄로 이 대표를 옭아맨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수사받는 혐의들은 모두 문 정권때 드러난 것이다. 윤 정권이 새로 들춰낸 혐의는 한 건도 없다. 문 정권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든 덮으려고 뭉개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을 뿐이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닮은 꼴이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점이 공통분모다. 이 대표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23억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게 된 핵심 혐의도 삼성이 변호사비 60억원을 대신 냈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 변호사비를 내준 의혹이 있는 쌍방울 회장은 그동안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 10일 태국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본인 대신 가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대표는 법의 심판대에 섰던 16, 17, 18대 대통령들의 핵심 혐의를 종합 세트처럼 망라했다.

 

뭐니뭐니 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대표 상품은 대장동 의혹이다.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선 및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중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표 측근들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후 들어선 승자 정권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받았다.

 

차이점은 수사를 대하는 자세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정치 검찰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회창 전 대표는 당 재정국장이 구속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모두 책임은 대통령 후보였던 나에게 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가야 한다”고 했다. 당직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하지 않다. 대선에서 뛴 사람들이 한 일은 모두 대선 후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신문은 소속 간부가 대장동 주모자인 김만배씨로부터 6억원+3억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간부를 해고하고 대표이사 사장과 편집국장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한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고 했다.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터지면 구차한 변명 없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진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부하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자 “누군지 모르는 실무자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핵심 측근으로 인정한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마저 구속되자 “결백을 믿는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당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혔다”고 미안해한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재명이다” 대담집에서 “지금 우리는 비정상, 불법, 탈법,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과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요즘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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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이튿날인 11일 인천신항을 찾아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이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위기 등에 관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할 상황이 아니다. 12일부터 열흘간 베트남·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국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뿐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연극을 하는 것이다.

 

김 의장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하는 여야 의원은 4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 중 해외 출장이 예정된 국회의원은 최소 34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20명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정작 소속 의원들은 한꺼번에 국회를 비우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오직 이 대표 방탄용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주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자 “차라리 ‘외국 나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국회가 열렸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외국에 나간다.

 

애당초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이유가 없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추가 연장 근로 등 각종 일몰 법안 처리를 소집 명분으로 들었지만 굳이 1월 중에 서두를 사안이 아니었다. 연말에 터진 북한 무인기 사태도 이유라고 했지만 핑계였을 뿐이다. 혹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까 봐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두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비도 마친 상태다.

 

그제 이 대표의 검찰 출두 현장엔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43명이 동행했다. ‘방탄 출두’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에게 이 대표 방탄을 몸소 보여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 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의 개인 의혹들이다. 이 모든 경우에 ‘방탄 출두’하고 ‘방탄 국회’를 열 것인가.

 

-조선일보(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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