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2기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6·25 민간인 희생’ 살펴보니… ]

[무필(毋必)]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 청와대 출신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문 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히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같은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이 친목 모임을 결성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등 실패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장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남 비판하는 모임을 만든다면 다른 문제다.

 

문 정부는 건전 재정을 무너뜨렸다. 불과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거의 두 배인 450조원이나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6%에서 50%로 수직 상승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2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90% 이상, 전셋값은 40%가량 폭등해 이른바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 그 결과인 청년층 ‘영끌 투자’가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강조했지만 첫 내각 17명 중 10명이 다주택자였다. 전세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임대차법을 강행하더니 법 시행 이틀 전 강남의 자기 아파트 보증금을 14%나 올려받아 경질된 사람도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이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한전 누적 적자는 30조원에 이르렀다. 문제가 생기면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바꿨다. 고용, 집값 등 각종 통계를 분식하고 원전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상당수가 이번 모임에 참여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일을 5년간 손도 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만든 연금 개편안이 인기 없을 것으로 보이자 걷어차고 오히려 복지부 공무원들을 탄압했다. 실정과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들 수가 없을 지경이다.

 

문 정부는 출발부터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야당의 반대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을 뜯어 고쳤다. 세계 민주 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는 공작을 벌였다. ‘블랙리스트’를 빌미로 전 정부 사람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더니 자신들도 똑같은 리스트를 만들었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재판에 넘기고 비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다. 대통령과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한다고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 그러고도 모자라 검찰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김정은 비핵화는 가짜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지장줄까 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되고 소각되는데도 방치했다. 오히려 월북으로 몰았다. 군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가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온갖 내로남불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문 정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개를 들고 큰소리를 치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 반성 백서부터 쓰기 바란다.

 

-조선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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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김순덕칼럼]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문재인-이재명 공감대 이뤘다고?
사회주의 강조한 2018년 교육과정
그 세력이 뜻했던 신국가 구상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음악 한 소절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다. 국민교육헌장이 문득 떠오른 날도 그랬다. 1968년 반포됐고 20년 전인 2003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시절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안다. 얼마나 혼나면서 외웠는지. 그리고 암기의 중요성도.

내용을 다시 보니 알겠다. 틀린 말이 없다. 물론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도 받았을 터다. 그러나 삼신할머니 랜덤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나는 축구에 관심 없지만 영국서 뛰는 손흥민까지 포함해 우리 축구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2022년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였다. 우리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건 맞는 말이었던 거다.

내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임 문재인 정권에는 못내 못마땅한 듯하다. 특히 2021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도사를 보면, 문 전 대통령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아무리 제주에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국가 폭력은 단죄해야 마땅하대도, 4·3의 본질은 남로당 반란이다. 그 과정에서 선량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출신 소설가로 4·3을 겪었던 현길언은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에서 “4·3은 남로당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라고 썼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이란다. 김일성의 북한이 좋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건가.

그가 2일 경남 양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기이한 일이다. 설마 남로당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 2018년 개정한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찾아봤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 학습요소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가 있다.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양성운동과 함께 사회주의운동이 들어가 있다. 성취기준 해설에는 노선별 독립운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이하지 않은가. 왜 굳이 노선별 독립운동을 알아야 하는 건지. 조선의용대, 광복군, 신국가 건설 구상도 광복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적혀 있었다.

이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금성출판사 자습서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이 광복군에 편입됐다거나 옌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조선독립동맹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에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했음이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돼 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동일 단원 성취기준에는 ‘국내외 민족운동 흐름을 이해하고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였음을 분석한다’고 돼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연설했다. 금성출판사 자습서로 공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해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에 대해 “마음속으로나마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던 반면, 2020년 7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정보란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하게 했던 대통령이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역사전쟁을 하고, 그런 정체성을 지녔던 대통령을 두었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내놓았던 개헌안에서, 아이들 교과서 속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굳이 ‘자유’를 빼려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가.

11개월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이념에 도취돼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이권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 먹었다”고 집권세력을 직격했고, 당선됐다. 그 ‘문재명 세력’이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순덕 대기자, 조선일보(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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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6·25 민간인 희생’ 살펴보니…

 

[김기철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6·25때 軍警이 죽였다” 신청… 조사관이 경위 묻자 뒤늦게 “좌익 소행”

 

진도군 출신 허모씨는 작년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6·25 당시 마흔이던 아버지와 열네 살 형이 진도경찰서 경찰에 의해 피살됐다고 신고했다. 조사관이 1기 진실화해위 자료를 검토했더니, 두 사람은 이미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 피살자명부’에도 각각 1950년 9월 7일과 9월 25일 진도군에서 피살된 것으로 올라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 허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인민군·좌익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씨도 동의했다. 가해 주체로 우리 군경을 지목했으나 인민군·좌익세력으로 바뀐 경우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에 있는 희생자 묘비들(사진). 1951년 2월 국군 11사단은 빨치산 소탕 명목으로 거창군 마을 주민 719명을 학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9일까지 6·25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만3842건을 신청받아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DB

 

전남 신안군 출신 박모씨는 6·25 당시인 1950년 10월 증조부모와 조부모, 큰아버지 등 일족 7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됐다고 신청했다. 조사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에 의해 죽었다는 것 외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두 달 뒤 신청자 박씨는 “나이 든 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좌익세력이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아버지로부터 가족들이 좌익들에게 죽었다고 얼핏 듣긴 했으나 진실화해위 1기 보고서에 이 마을 주민 2명이 경찰에 희생된 후 수장됐다는 보고서를 보고 자기 가족들도 비슷한 사건으로 희생됐다고 착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씨 가족은 신안군에서 염전과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 이들 가족 7명은 좌익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목돼 마을 앞 바닷가로 끌려가 학살됐다. 시신까지 수장돼 유해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희생된 박씨 가족 중엔 여덟 살 소녀, 열두 살 소년도 있었다. 박씨도 가해 주체를 우리 군경에서 적대 세력으로 바꿔 다시 신청했다.

 

◇적대세력에서 군경 학살로 바꾼 건 46건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우리 군경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건 중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의 학살로 드러난 경우가 222건이나 됐다. 본지가 입수한 진실화해위 자료에 따르면,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신청했으나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드러난 것은 46건이었다. 인민군·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드러난 게 반대 경우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신청인이 신청 후 가해 주체를 군경에서 적대 세력, 또는 적대 세력에서 군경으로 변경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해 주체를 확인해 신청인 동의를 얻어 변경했다는 것이다.

 

◇좌익 소행 드러났는데 군경 학살로 재신청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인민군 등 적대 세력 소행으로 확인됐는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재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임모씨는 2021년 6·25 당시 서른이던 아버지가 함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신청했다. 그는 1기 진실화해위에도 진상 규명 신청서를 냈다. 당시 위원회가 마을 주민과 친척을 조사한 결과, 임씨 아버지가 6·25 전 지방 폭도들과 싸운 적이 있어 좌익에게 학살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청인 임씨 사촌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행방불명된 뒤 좌익의 표적이 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위원회는 임씨 아버지가 좌익 세력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까지 냈다. 그런데 아들 임씨가 가해 주체를 군경으로 바꿔 다시 신청한 것이다.

 

◇가해자 모르면, 군·경찰로 신청 안내도

 

진실화해위는 2021년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가 정근식 당시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군·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올린 뒤,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는 답변을 올린 것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위원회는 안내문을 삭제했다. 탈북자와 국군포로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정근식 당시 진실화해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이사장은 진실화해위가 인민군이나 좌익 등 적대 세력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보상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신청인들이 인민군·좌익세력에 가족이 희생당했는데도 군경을 학살 주체로 지목하는 데는 현행 배·보상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경 학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지만 인민군, 좌익에 의해 살해됐다고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5624명이다. 하지만 인민군·좌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보상 없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보상을 받기 위해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까지 우리 군경이 했다고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긴다”면서 “민간인 희생을 보상하는 취지라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군경에 의한 희생처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용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작년 초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국가의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초 공포된 ‘4·3사건 특별법’은 가해 주체를 따지지 않고 희생자 1인당 약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수께끼 같은 6·25 민간인 집단 희생자 통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달 9일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을 마감한 결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서 우리 군경(軍警)을 가해 주체로 지목한 사건이 9957건, 인민군과 좌익 등 적대 세력을 지목한 사건이 3885건이었다. 가해 주체로 군경을 지목한 사건이 적대 세력을 지목한 사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 때 군경을 가해 주체로 지목한 사건은 7922건, 인민군·좌익 등 적대 세력을 지목한 사건은 1687건이었다. 1기 때보다 인민군, 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접수 건수만 보면, 6·25 당시 우리 군경이 인민군이나 좌익보다 민간인을 훨씬 더 많이 죽인 것처럼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6·25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신청을 안내하면서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 경찰으로 기입하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박선영(가운데)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당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물망초재단

 

6·25 전쟁 당시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학살당한 민간인 숫자는 통계마다 다르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5만9994명이다. 1952년 10월 정부가 집계한 북의 피랍자 숫자는 8만2959명(’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이다. 전쟁이 한창일 때 작성된 명부라서 빠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군경에 의한 희생자 숫자도 불명확하다. 좌익 전향자들 중심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숫자가 최대 논란거리다. 1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보도연맹사건 조사를 이끈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보도연맹 희생자를 10만명 안팎으로 봤다. 적게는 수만명에서 최대 100만명까지 추산한 매체도 있다. 유종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는 “당시 남한 인구와 성인 비율을 참작해서 추산한다면 이런 고무줄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주먹구구식 계산을 비판하기도 했다. 6·25 당시 남한 인구는 2000만명이었다.

 

1기 진실화해위가 2009년 확인한 희생자 수는 4934명이었다. 위원회는 당시 “국민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한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보도연맹원 규모가 약 30만명에 달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전체 희생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청도, 울산, 김해 등 몇 개 군의 경우 보도연맹원 중 약 30~70%가 학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 정도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에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설립한 독립적 조사 기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출범, 2010년 활동을 마쳤다.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그해 12월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조선일보(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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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필(毋必)

 

[이한우의 간신열전]

 

요즘 비로소 ‘노자(老子)’를 번역하며 음미 중인데 흔히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모습에 많이 놀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자는 공자보다 유연하고 상대주의에 가까울 것이라는 통념이다. ‘도덕경(道德經)’의 유명한 첫 구절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가 그것이다. 얼핏 읽으면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면 오래가는 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마치 이름 붙이면 그 자체로 도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뒷부분과 함께 읽으면 뭔가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오래가는 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사고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있다. ‘도덕경’에는 ‘참[眞]’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미 말하는 사람이 참을 주장하는 순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끼어들 여유 공간은 사라진다.

공자가 쓴 책은 아니지만 그가 등장하는 ‘논어’에서 공자는 단 한 번도 진(眞)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말로’라는 부사로도 쓰지 않는다.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는 ‘논어’에서 무필(毋必)했다고 제자 자공(子貢)이 묘사했다. 무필(毋必)이란 옛날에는 “기필(期必)하지 않았다”고 옮겼다. 오늘날 ‘기필코’라고 할 때 남아 있는 그 ‘기필(期必)’ 말이다. 언제까지 뭔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나 ‘결코’ ‘절대’ 등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무필(毋必)이다.

 

공자는 앞일뿐 아니라 지나간 일을 말하거나 기록할 때도 무필(毋必)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쓰는 표현법이 바로 ‘아마도[其]~일 것이다[與]’인데 순임금이 대효(大孝)라고 말할 때도 반드시 “아마도 순임금은 대효이셨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바로 다음에 그 근거 사실을 열거한다. 근거 제시. 이처럼 무필(毋必)하니 다른 사람도 참여할 공간이 생긴다.

 

조선일보 기획 ‘하나의 나라, 두 쪽 난 국민’을 읽으며 새삼 공자 읽기를 권해본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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