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투기 50% 없어진 뒤 전쟁 시작될 것] ....

[우리 전투기 50% 없어진 뒤 전쟁 시작될 것]

[北 태성기계공장의 ‘만딸라’]

[김정은 “날 죽이려 했지” 폼페이오 “지금도 그렇다”]

[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우리 전투기 50% 없어진 뒤 전쟁 시작될 것

 

[양상훈 칼럼]

美 워 게임이 제시한 매우 불편한 사실들
中 개입 다음 전쟁은 우리 상식, 관념 뒤엎어
美·日은 먼저 움직이는데 우리 안보 지향점은 어디

 

공군이 2022년 3월 25일 한 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28대를 활주로에 도열시켜 이동하는 일명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무력 시위다./국방부 제공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전쟁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심각한 시사점을 던진다. 대만과 한국은 다르지만 중국의 위협, 좁은 국토, 지리적 위치(한국도 섬이다) 등 비슷한 점도 적지 않다. 워 게임 결과 거의 모든 경우에 중국 해군이 궤멸되며 대만 점령은 실패했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이고 미군의 피해도 막대했다.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시 언제나 가장 먼저 괌과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너무나 당연한 전술이다. 그런데 이 미사일 최초 공격에서 미 공군은 평균 200대 안팎의 전투기를 잃었다.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은 거의 없고 90%가 이륙도 못 하고 땅에서 파괴됐다. 패트리엇 등 미국 요격미사일은 비처럼 쏟아지는 중국 미사일 앞에 중과부적이었다.

 

대만 공군은 첫 미사일 피습에서 전력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 대만 공군의 기지 방호는 우리보다 튼튼하다고 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도 중국과 똑같이 우리 공군기지에 대한 대량의 미사일 공습으로 시작한다. 지금대로면 피해는 대만 이상일 것이다. 우리 공군은 가장 큰 대북 억지력이다. 그 절반이 최초 미사일 피습 때 사라진다면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북한은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쌓아가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태평양의 미 7함대 항공모함 2척이 모두 격침됐다. 태평양전쟁 때도 항모는 자주 격침됐다. 그러나 지금 미 항모는 그때와 달리 미 군사력, 국력의 상징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먼저 미 항모가 왔고 그러면 북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대함미사일의 획기적 발전으로 항모의 시대는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촘촘히 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미 항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됐다. 그쪽으로 대함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대량으로 집중시키면 항모 전단이 버틸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호위 이지스함들이 동분서주해도 쏟아지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항모가 침몰하면서 탑재돼 있던 전투기도 전부 수장됐다.

 

북한도 대함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미 항모의 위치를 북한에 알려줄 것이다. 작년에 미 항모가 부산에 정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 항모를 겨냥한 듯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과거엔 없던 일이다. 미 전략연구소는 지역 위기 때 미 해군이 습관적으로 항모전단을 보내는 압박 전술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미 항모에 의존하던 시대도 끝날지 모른다.

 

워 게임에서 미국이 대만군에 우크라이나식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섬을 포위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며 중국 해군과 공군을 격퇴할 때까지 혼자서 버텨야 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 지원에 본격 나서면 섬과 같은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워 게임은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군의 공격 가능성은 배제했다. 모든 경우에 그랬다. 중국의 대공 방어망도 강력했지만 그보다는 핵 국가와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북한도 이미 핵 국가다. 미국은 같은 논리로 유사시 북한과의 확전을 피하려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바로 이런 지위를 얻으려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일본이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중국과의 전쟁에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 기지들이 중국 공습을 받는데도 일본 자위대가 중립을 지키면 미국은 크게 고전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미군 기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자국 안전을 위해 미군의 기지 사용을 막으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워 게임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동맹은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국은 중국의 보복은 물론 미군 전력 분산을 노린 중·북의 대남 도발을 두려워해 미국을 돕지 못할 것으로 봤다. 미군은 한국 내 미 전투기의 절반을 타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는 역사에 이런 동맹이 또 있었느냐고 돌아볼 정도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일본이 갖는 사활적 위치를 미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미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방위비를 2배로 늘린다. 한국의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환호를 보냈다. 격류 같은 사태 전개 속에서 우리 안보는 지향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미국의 군 관련 분석은 비관적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워 게임 안에는 중요한 팩트와 관점이 들어 있다. 이제 낡은 안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미사일의 시대에 전통적 군대의 모습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워 게임은 150페이지로 짧지 않지만 우리 군 대대장급 이상 많은 장교가 읽었으면 한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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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성기계공장의 ‘만딸라’

 

2023년 1월 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딸 김주애의 미사일 조립공장 방문 모습./조선중앙TV 뉴스1

 

북한 조선중앙TV가 새해 첫날 김정은이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둘러보는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찾은 곳은 남포에 있는 태성기계공장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2016년 3월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기술자들을 격려하고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개했던 곳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처음 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 장소에 딸을 데리고 시찰을 나간 것이다.

 

태성기계공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조립공장이다. 필자가 1990년대 북한 함흥컴퓨터기술대학에 다닐 때 태성기계공장에서 온 위탁교육생 A가 있었다. A는 별명이 ‘만딸라’였다. 그의 아버지는 미사일 엔진 기술자였는데 “아버지가 수리아(시리아)에 한 번 갔다 오면 ‘만딸라(1만달러)’씩 보내준다”고 자랑해 붙은 별명이다. A의 아버지는 시리아에 미사일 수출과 기술 이전을 위해 자주 출장을 다녔다고 한다. 시리아에 한 번 다녀오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거금을 줬다는 것이다.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북한에서 A는 대학 제1의 부호 행세를 하고 다녔다.

 

태성기계공장은 당 간부라고 해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훗날 남포에 출장 간 대학의 간부가 A를 만나러 태성기계공장을 방문했지만 공장 안까지 들어가진 못하고 내부에 마련된 면회실에서 만나야 했다. 이 간부가 창문을 통해 공장 쪽을 보니 거대한 산 아래 수많은 동굴이 있었고, 햇볕을 쬐러 나온 미사일 수백 기가 장관이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들이 숱하게 굶어 죽고, 군수 공장마저 가동을 멈췄을 때에도 태성기계공장만은 풀가동했다고 한다. 수출용 미사일 생산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남 실전 배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시리아처럼 오랜 독재와 내전으로 정정(政情)이 불안한 국가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목적도 크다. 1990년대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이어도 미사일 산업은 호황을 누렸고 김정일의 ‘돈줄’ 역할을 했다. 평양~남포 고속도로도 미사일 운반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미사일을 운반하던 트럭이 좁은 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나자 김정일 지시로 전국 청년들을 동원해 공사했다. 미사일을 생산하는 태성기계공장은 김씨 일가의 안전을 지키는 무기고인 동시에 외화를 벌어주는 ‘달러 박스’인 셈이다.

 

북한 제재가 성공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 미사일 해외 수출의 고리를 잘라야 한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북한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증언했다. 한 고위급 탈북민은 “미사일과 핵은 김씨 가문을 지키는 보험이자 돈 덩어리”라며 “북한은 미사일 기술과 핵기술을 불량 국가들에 전수해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성 기자, 조선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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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날 죽이려 했지” 폼페이오 “지금도 그렇다”

 

폼페이오 자서전에 방북 일화 공개
“5년전 金과 암살농담 주고받아”
폼페이오, 내년 美대선 출마 저울질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격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제공

 

“당신이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도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외교 수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59)이 2018년 3월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와 ‘암살 농담’을 주고받은 깜짝 일화를 공개했다. 폭스뉴스는 그가 24일 출간할 자서전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의 일부를 발췌해 17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평양을 찾았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인 평양에서, 가장 어두운 인물인 김 위원장을 만나러 향했다”며 방북 전 긴장이 상당했다고 회고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암살 농담 후 옅은 미소를 띤 김 위원장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작고 땀에 젖은 그 악랄한 남자(김 위원장)는 대량 살인마에게 기대할 수 있을 법한 모든 매력을 총동원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것 같았다”며 ‘아이스 브레이킹’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농담이었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첫 방북 40여 일 뒤 국무장관이 되어 다시 평양에 갔다. 이후 두 차례 더 북한을 찾는 등 총 4회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방북 목표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외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거 미 행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미 정계에서는 2024년 미 대선에서 야당 공화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올해 봄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상관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결정이 내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 외에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회고록을 내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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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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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쳤다.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상징하던 중국의 인구도 61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안에 ‘인구대국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의 성장률 급락은 철저한 봉쇄·격리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5% 성장을 장담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달해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이론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 최근 들어 비중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입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미국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가 6억 명이 넘는 아세안은 젊고 역동적인 소비시장이자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2027년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디딤돌 삼아 20여 년간 수출 호황을 누려 왔던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돌파해온 저력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한 결과다. 맨주먹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던 절박함으로 이번에도 활로를 찾는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아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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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美·中 교역량 역대 最大値 찍을 듯. 담쌓았던 美·蘇 냉전 때와 달리 갈등 속에 얽히고설킨 新냉전의 풍경.

 

-팔면봉, 조선일보(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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