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

[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

[北 '평양 드론' 주장하며 위협, 자신들은 10년간 드론 도발]

[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朝鮮칼럼]

문화전쟁 효과적 수단이지만 평양 심장부에 전단 살포하면
김정은 정권 공포심 자극하여 집단 발작·과잉 대응 촉발 우려
무력충돌까지 감수할 필요 없어
그보단 北 미사일 기지 감시·정찰, 美위성 정보 공유 지렛대로 써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벌이고 있는 무인기 소동은 러시아 파병과 화성-19 신형 ICBM 발사의 여파에 밀려 잊히고 있으나 향후 대북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11일 “대한민국 무인기가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13일에는 총참모부가 8개 포병 여단에 사격준비태세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김정은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하는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북한이 한국의 책임을 입증한답시고 급조한 자료만으로는 누가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 지도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보인 거친 반응은 급소가 찔린 데 대한 비명이고, ‘제발 무인기까지 동원한 전단 살포만은 자제해달라’는 읍소에 가깝다.

 

북한은 무인기 자체보다 무인기가 살포하는 전단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전단 속에는 김정은 체제의 존립 기반을 흔들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4년 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한국 드라마 시청을 중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도 청소년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남북 관계를 2국 체제로 전환하여 영구 분단을 정권 생존의 방패로 삼고 군사분계선에 높은 방벽을 쌓는다고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대북 정보·문화 전쟁의 수단으로서 무인기의 효용과 위력은 북한이 이번 소동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높다. 북한이 온갖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작년 10월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한 이후에는 대남 관계에서 대체로 수세적·방어적 기조를 취하고 있고,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기색도 역력하다. 민간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는 행태도 유치하고 가증스럽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전단금지법 제정을 겁박하던 태도와 비교하면 온건해진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까지 동원하여 평양 심장부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집단 발작과 과잉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무인기가 전단 살포에 아무리 유용해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단 살포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많다. 전단도 나름의 용도가 있지만 대북 방송의 파급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북한에도 TV와 라디오가 대중화되어 있고 휴대전화 보급률도 30%에 달하는 만큼 대북 정보 유입 수단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위성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강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무인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최선의 평시 용도는 대북 감시·정찰이다. 우리 군의 무인 정찰기가 모든 북한 미사일 기지와 발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북한의 핵 사용을 실효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미국에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할 레버리지가 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은밀히 무인기를 대남 정찰에 활용해왔다. 성주의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와 청와대를 정찰한 것이 확인된 지 10년이 넘었고, 2년 전에도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무인기 동호회도 10여 년 전부터 북한 지역을 촬영해왔고, 2년 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여 우리 군 무인기도 평양 근처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무인기를 감시·정찰에만 사용할 경우 북한이 이를 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응하여 대남 무인기 정찰을 공공연히 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 199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체결된 ‘항공정찰자유화 조약’(The Open Skies Treaty)이 2021년 미국과 러시아가 탈퇴할 때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듯이 남북 간 상호 정찰도 군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무인기의 무장 금지와 공항 및 원전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준수 등을 포함한 남북 간 양해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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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드론' 주장하며 위협, 자신들은 10년간 드론 도발 

 

북한 외무성이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한국이 무인기를 심야 시간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섰다. 북 외무성은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여정도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무인기를 띄웠는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 군은 북 발표 직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김여정이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북한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누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보다 북이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다.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무인기 5대를 서울과 경기·인천 영공에 침투시켰다. 5시간 동안 수도권을 휘젓고 다니던 무인기 중 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2017년엔 북한 금강산 근처에서 발진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는데,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또 다른 우리 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나왔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횟수가 확인된 것만 10번 이상이다. 2013년 김정은은 무인기 훈련을 지도하며 “남반부 작전지대의 적 대상물 좌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라고 했다. 2014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서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3대가 발견됐는데, 그 속에 입력된 발진·복귀 좌표는 모두 북한 지역이었다.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도 나왔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며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 외무성은 무인기 영공 침투가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10년 넘게 범죄행위를 해왔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보복하겠다고 적반하장인 이유는 평양에 뿌려졌다는 대북 전단 내용에 있을 것이다. 북한이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한 전단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이란 문구가 인쇄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일가의 명품 사진도 실렸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진실에 눈뜰까 두려워 이 난리인 것이다.

 

-조선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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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북한이 그제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날 북한은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에 우리 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응수하자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을 내세워 거듭 위협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수도 평양의 방공망이 세 차례나 뚫렸다는 사실을 자인하며 발끈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무인기 침투에 느꼈을 충격과 당혹감을 보여준다. 대북 전단이 아닌 폭탄을 실은 무인기였다면 김정은의 안위까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에게도 공개하며 김정은의 대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정당화하는 적대감 고취용 선전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대외 위협을 강조해 내부 동요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겠지만 그간 자신하던 평양 방공망에 대한 의문이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 또는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민간단체이든 우리 측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장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이나 정부기관의 은밀한 작전은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일이고, 민간단체의 활동이라 해도 그게 확인되면 정부나 군의 정보·감시망에 있었는지 논란은 물론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남남(南南) 갈등까지 노출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북한 내부 소행 가능성까지 띄우며 북한 대응에 혼선을 주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 긴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언론 속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한 뒤 1시간 만에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민간단체의 활동이라도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최소한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위기 시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동아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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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외곽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이다. 마포·서대문·중구 일부가 포함된다. 북 무인기가 당초 군 발표보다 깊숙이 침투해 서울 심장부까지 휘젓고 간 것이다. 국정원은 5일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 무인기의 P-73 침투 가능성은 영공 침범 당일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 “이적 행위”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무인기 항적을 정밀 분석해보니 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군사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즉각 알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확인하는 데 무려 1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북 무인기는 크기와 비행음이 작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추적이 까다롭다. 2014년과 2017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한참 뒤 야산에 추락한 것을 운 좋게 발견하기 전까진 그 사실 자체를 몰랐을 정도다. 사실 이런 무인기는 미국도 탐지하기 어렵다. 이번에 우리 군의 탐지 자산으로 북 무인기를 간헐적으로라도 실시간 포착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북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됐다 소실되기를 반복했다면 처음부터 대통령실 부근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정상적인 군이다. 군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확인 않고 아니라고 우기기만 했다. 군인이 최선의 경우를 바라고 강변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작전 요원들이 (점선 항적을) 북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실무자 탓을 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첨단 드론 부대 창설은 시급하다. 그러나 북한은 싸구려 무인기를 보내 한국 사회를 휘젓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비한다고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효과도 크지 않다. 군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북 무인기와 똑같은 원시적 무인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평양으로 날려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방공 능력이 없는 북한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대비 자체가 북이 도발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다.

 

-조선일보(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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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대통령실이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 통일부도 어제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 도발에 한층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용산이 뚫렸다’는 야당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던 군이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고 시인한 것이다.

영토 침범도 서슴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응당 취해야 할 자세다. 비행금지구역과 완충수역 등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잇단 위반으로 이미 사문화된 터에 우리만 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만큼 효력 정지 검토 자체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극렬 반발해 온 대북 심리전까지 나서면 더 큰 도발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이래 숱한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됐지만 그간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남북 상호 간에 과도한 군사행동의 자제를 유도해 확전을 막는 암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최소한의 안전판이 경고 차원을 넘어 완전히 제거되고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가 실제로 재개되는 상황까지 가면 자칫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험한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요즘 “확전 각오” “일전 불사” 같은 강경한 발언과 함께 북한 도발에 맞선 압도적 대응을 군에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든 북한의 충동을 꺾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단단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한 군 당국은 국가 최고지휘부의 상공이 뚫렸는데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군의 이런 행태부터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응 의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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