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20조 원전 사업, 현대건설이 수주] ....

[불가리아 20조 원전 사업, 현대건설이 수주 ]

[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한 번 잘못된 에너지 정책, 온 국민을 긴 고통 속으로]

[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산 文정부'가 '죽은 MB'를 못 당하고 있다]

 

 

 

불가리아 20조 원전 사업, 현대건설이 수주

 

韓美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 MOU
체코 원전 두고 한수원에 어깃장
美 웨스팅하우스 분쟁 해결 청신호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단지-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대형 원전 2기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액은 전체 사업비 20조원 중 절반인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1987년과 1991년 가동을 시작한 코즐로두이 5·6호기. /코즐로두이 원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원전(原電) 시장을 두고, 한·미 양국이 원전 수출 파트너십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의 시공 및 설비 제작 능력에 미국의 외교력과 원천 기술을 더해 세계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공조하면서, 체코 원전 등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5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 규모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제조업 분야 일자리 수만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땐 미국산 부품·설비를 채택한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 간 MOU를 바탕으로 양국은 수주 단계부터 공동 참여 등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팀 코러스(KORUS·Korea+US)’가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공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이 건설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원전은 총 43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439기)에 육박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총 사업비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의 시공사 자격으로 ‘설계 계약’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번 원전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액은 전체 사업비 20조원 중 절반인 10조원으로 추정된다. UAE 바라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대박 수주가 이어진 것이다.

 

2009년 20조원 규모 UAE 바라카 원전, 지난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에 이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양국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조(兆) 단위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날 최종 계약을 맺은 현대건설도 고리 1·2호기부터 UAE 바라카 1~4호기, 최근 착공한 신한울 3·4호기까지 우리나라가 짓는 대형 원전 36기 중 24기 건설에 참여하며 쌓은 시공 능력이 수주 원동력이 됐다.

 

◇팀 코러스, 러시아·중국 맞서 시장 공략

 

한·미 양국의 ‘팀 코러스’ 결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누른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능력이 미국의 외교력, 원천 기술 등과 결합하며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휩쓸어온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운영을 중단하고, 우리나라까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 판이었다. 두 나라는 자금력을 무기로 각국에 저리 융자를 뿌리며 원전 수주를 독식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착공한 원전 38기 중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단 1기뿐이었다. 러시아는 자국 내 6기에 더해 튀르키예·인도·이집트·중국에 13기를 수출했고,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18기를 지었다.

 

하지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며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자 한·미 양국이 원전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우리가 앞으로 원전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중국과 맞서기 위해선 외교력이 강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력이 고령화되고, 공급망이 취약한 미국으로서도 우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수출 협력을 통해 시너지는 확대되고, 과실도 양국이 함께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도 총 사업비 20조원 가운데 현대건설의 몫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도 웨스팅하우스가 과거 협력사였던 벡텔 등 미국 업체보다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을 높이 평가해 협력하게 됐다고 들었다”며 “원전 건설 능력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서방 세계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 분쟁 해결도 기대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기반해 원전 수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현지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지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밀착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측의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며, 한수원과 계약에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과도하게 한수원에 어깃장을 놓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내부에서도 한수원 발목 잡기에 대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센터장은 “이번 MOU는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앴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결합하면 상승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희/이준우 기자, 조선일보(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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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현대건설 윤영준(앞줄 왼쪽) 사장과 불가리아 원자력공사 사장,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이 4일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2기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20조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맞먹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같은 날, 한미 정부는 원전 수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중국·러시아에 맞서 양국 기업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한미 협약은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당했다. 한미 정부 간 원전 동맹이 강화되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이 성과를 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엔 다시 없는 호기다.

 

한국 원전 산업이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속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으로 이를 폄하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쪽박 사업”이라면서 원전 건설 자금 24조원 중 15조원을 한국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제공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건설 사업의 입찰 제안서에 금융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국제 관행이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 지원을 제안했다. 한수원 등이 체코 측의 대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혀도 민주당은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이제 원전 수출 쾌거를 폄훼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자해와 같은 훼방을 중단해 원전 수출에 지장을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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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된 에너지 정책, 온 국민을 긴 고통 속으로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4 /한국전력

 

신임 한전 사장이 전력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0조원을 넘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kwh당 40.4원(39.6%) 인상했다. 그래도 채산이 안 맞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한전은 올해 추가로 25.9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8000원의 부담이 더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미루며 다음 정부로 떠넘긴 전기 요금 인상 고지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조 원씩 흑자 내던 우량 기업 한전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았다(국회 입법조사처). 신규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되지 않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가동 중단 당했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여기에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쳤다. 2021~2022년 2년간 독일·일본 등은 전기료를 2~3배씩 올렸다. 그런데 문 정부는 계속 묶어두었다. 탈원전 부작용에 따른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량 공기업이 부실해지고, 국민은 뒤늦게 요금 연쇄 인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도 현 정부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피마자콩과 야자를 수입해 석유 기반 나프타를 대체한다는 등의 몽상적 계획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엄청난 국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목표치를 완화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 정책으로 독일 경제와 산업이 곤경에 처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현 연립 정부 각료는 “우리 정부는 메르켈이 16년간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불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을 ‘100년 대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100년 대계를 5년짜리 정권이 취향에 따라 바꾸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

 

-조선일보(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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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일본은 전력 회사 10곳이 지역을 나눠 전력 공급을 맡는다. 지역마다 전기 요금 체계가 다르다. 전력 회사 10곳 가운데 7사가 다음 달부터 가정 전기 요금을 14~42% 올리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만~5만2000원 오른다. 일본 가정 전기 요금은 한국의 2배가량 된다.

 

주목할 부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LNG, 석탄 등 국제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LNG·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77%이고, 홋카이도전력은 64% 등이다. 반면 원전이 있는 간사이전력은 LNG 등의 비율이 43%, 규슈전력은 36%밖에 안 된다. 요금 인상 전에도 도쿄전력 관할 도쿄 지역 가정 전기 요금은 간사이전력 관할인 오사카보다 20% 정도 비쌌는데 이제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 주부전력은 화석연료 비율이 64%로 높지만 요금 체계가 달라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

 

원전 가동을 못 한 도쿄전력은 작년 4~12월 적자를 역대 최대인 약 6조3000억원 낸 반면 원전을 가동한 간사이전력은 약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현재 6% 수준인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22%로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의 전기료가 세계 대부분 나라보다 싼 것은 25기 원전을 운용하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이다. 4월 한전의 단가를 보면 원자력 전기는 ㎾h당 37원, LNG 197원, 석탄 187원, 태양광 156원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싸고 안정적이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 자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탈원전 책임론이 커질까 봐 임기 5년간 한국전력이 10차례나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묵살했다. 이 부담으로 한전은 작년 32조원, 올 1분기 6조원 적자를 냈다.

 

탈원전만큼 국가에 해를 끼친 정책도 드물다. 그나마 비율 30% 안팎을 지키고 있는 원자력 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다. 생각할수록 문 정부 탈원전의 무모함과 무지, 아집에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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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제 인기 떨어질까 봐 한전 멍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린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단 한 차례 소폭 인상만 하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묶어놓았다. 한전이 10차례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르재단 자금을 국고로 몰수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양산 평산책방에서 이재명 당대표 등을 만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 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 지금 대학 4분의 1이 없어질 판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여론 질타를 받고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렇게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광주광역시장이 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밑 빠진 독’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 매년 1조원을 퍼부어야 하는 ‘양곡법’까지 주도했다. 정권 지시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운 김종갑 전 한전 사장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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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고개숙여 인사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명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우기엔 태부족이다.

전기요금은 1월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8원이 추가 인상됐다. 동절기 ‘난방비 폭탄’ 우려로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올해 들어 처음 MJ(메가줄)당 1.04원 올랐다. 많이 쓰면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반영해 한 달에 332kWh를 쓰는 4인 가정은 전기요금이 kWh당 191.5원에서 200.6원으로, 월 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오른다. 가스는 3861MJ 사용 기준 MJ당 21.9원에서 23.1원으로, 월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3월 말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해야 했던 2분기 가격이다. 하지만 여당은 한전 자구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상안에 계속 퇴짜를 놓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책임을 미뤄 왔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에 별 보탬이 안 된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누적적자만 45조 원인 한전은 kWh당 51.6원은 올라야 정상화가 가능한데 올해 인상분은 21.1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가스공사도 적자 11조6000억 원을 해소하려면 10.4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상 폭은 10분의 1에 그쳤다.

에너지 기업 부실화의 부작용은 일파만파다. 한전이 발전소, 송·변전망 시설 건설을 늦춰 1조 원 넘는 비용을 줄이기로 하면서 노후한 전력망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건설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제때 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연내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여당에선 벌써 ‘총선 전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부실을 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 정부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에 정치와 이념의 개입을 차단하고, 원가와 수요에 기초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가격 결정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동아일보(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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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文정부'가 '죽은 MB'를 못 당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3년 경제 失政을 덮어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정책 자해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남 탓 정부'로 불렸다. 온갖 국정 자해극을 저지르고는 핑곗거리 찾는 일을 3년 내내 반복했다. 경제가 악화할 때마다 미·중 통상 분쟁 탓이며 재벌 탓,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 심지어 인구구조 탓에다 날씨 핑계까지 댔다. 단 한 번도 정책 실패를 시원하게 인정한 적이 없다.

그중에서도 잦았던 것이 '보수 정권 탓'이었다. 성장률 추락도, 고용 참사도, 민생 악화도, 집값 급등도 전임 정권의 정책 적폐 탓을 했다. 20대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마저 "보수 정권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 했다. 실패를 지적받으면 "박근혜 때보단 낫다"거나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잔 말이냐"며 어깃장으로 받아쳤다. 일만 잘못되면 '이명박·박근혜'를 들먹였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미증유의 위기가 닥쳐오자 이젠 모든 것을 감염병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가 회복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쳤다" 하고 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경제가 좋았을 것이라 한다. 지난 3년의 거짓말처럼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경제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세금 퍼붓는 억지 성장, 눈속임 가짜 일자리로 지표만 분식했을 뿐 경제는 좋아진 적이 없었다. 경제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초 체력이 방전된 그 위로 코로나 쓰나미가 덮쳐 왔다.

문 정부로선 '알리바이'가 생겼다 싶을 것이다. 3년간의 경제 실정(失政)을 '완전범죄'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여권이 총출동해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하다"느니 "역대 어느 위기보다 더한 위기"라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수상하다. 3년 내내 낙관론만 펼치던 정부가 돌연 비관론자로 돌변했다. "경제는 심리"라느니 "뉴스만 보면 한국 경제가 망한 줄 알겠다"던 정부가 이젠 앞장서서 위기론을 띄우고 있다. 경제 부총리는 "코로나 타격이 3~4년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임기 끝날 때까지 경제가 안 살아나도 정부 잘못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코로나로 경제 참사를 덮을 수 있다 생각했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는 이 정권이 그렇게도 감추고 싶어하던 정책 실패의 민낯을 까발려 놓았다. 당장 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바닥난 사실이 드러났다. 끝없는 세금 퍼주기로 국가 부채 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제 진짜 큰돈을 써야 할 때가 왔는데 재정 여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벌써부터 재정 악화에 따른 신용 하락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가 신용마저 떨어지면 정말 IMF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금리 실탄도 떨어졌다. 경기 부양을 한다며 금리를 인하해 버린 탓에 정작 위기가 오자 딱 한 차례 내리고 더 내릴 여력이 사라졌다.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할 기업 전사(戰士)들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소상공인·자영업은 골병이 들었고 서민 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경제 기초 체력이 방전되고 정책 실탄마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덮쳐 왔다. 위기 앞에서 경제 실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문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들이 그토록 탓하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초대형 위기의 본질이 2008년 금융 위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MB 정권은 논란이 많지만 위기대응만큼은 최고점을 받을 만했다. 대통령 주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 회복에 성공한 나라였다. 해외 언론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꼽혔다.

문 정권의 초기 대응도 정석(定石)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MB의 '지하벙커 회의'처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똑같이 추경을 편성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취약층 지원책을 만들었다.

응급조치는 비슷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손발을 묶는 정책 자해를 계속하고 있다. 기업들은 죽을 지경인데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과도한 최저임금, 덕지덕지 추가된 환경·산업 안전 규제,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 등등의 족쇄를 풀어 줄 생각조차 않고 있다. 경제 활력 죽이고 기업 의욕 꺾는 반시장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다고 한다. 자해 정책은 그대로인데 응급 처방만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회복될 수는 없다. 예정된 실패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긴다'고 했다. 살아있는 문 정부가 '죽은 MB'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기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보려 하질 않는다. 이념에 집착하는 정권의 오기가 경제를 죽이고 나라를 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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