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정권퇴진 단체들과 거리나서지만.. ]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정권퇴진 단체들과 거리나서지만 "탄핵 주장 안 한다"는데]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이제 시작된 대장동 증인만 148명
2~3년 지나야 1심 선고 나올 듯
내년 2월엔 재판장도 교체 대상
재판장, 교체 미루고 선고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이달 중에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이 사건들도 가볍지 않지만 이 대표의 핵심 의혹은 ‘대장동’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4895억원 배임,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는 사실이면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사건 1심 선고는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작년 3월 기소된 대장동 재판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진실이 빨리 가려지길 바라는 이들에겐 답답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이제껏 위례 부분만 다루다 지난달에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한 재판부가 1년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휴정기 등을 빼면 40~45주 정도이고, 증인 신문은 보통 한 재판 기일에 2~3명 정도 한다. 결국 거의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대장동 부분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다.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무려 470여 명이다.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 이메일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한 탓이다.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증거에 부동의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이미 법원 안팎에선 대장동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 선고에만 4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들 사이에선 “대장동 사건은 처리가 어려운 괴물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두 사건 재판장이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는 점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내규를 바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두 사건 재판장은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재판은 또 늘어질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들이 다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려면 적어도 이 의혹들은 해소돼야 한다. 아니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장들이 책임지고 선고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트럭 기소’(대장동)와 ‘늑장 기소’(대북 송금)를 한 검찰 탓도 크다. 검찰도 불필요한 내용 줄이고 핵심 증거 위주로 다퉈야 한다. 이 대표도 사건이 조작됐다면 신속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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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퇴진 단체들과 거리나서지만 "탄핵 주장 안 한다"는데 

 

지난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회원들이 '11월 9일 윤석열 정권 1차 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번 주말에는 야권 성향 단체들과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공동 집회의 목적이 특검법 수용 촉구일 뿐 좌파 단체들이 말하는 정권 퇴진이나 탄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참여하는 집회는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아니다”라며 정권 퇴진 단체들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들과 집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 이름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다. 여기에는 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행동 등 43개 좌파 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궐기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 장외 집회와 심야 촛불 행진을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 단체들도 같은 날 맞대응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거리를 두고 별도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장외투쟁은 하지만 정권 퇴진 운동은 안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이는 거리 집회에서는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고, 특검 수용 같은 구호는 뒤로 밀린다. 결국 민주당이 좌파 단체들과 거리에서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정권 퇴진과 탄핵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이 안 되면 다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한다지만 참여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 모임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장기 투쟁을 예고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은 속내가 굴뚝 같은데 자칫 역풍이 불까봐 대놓고 탄핵 소리를 꺼내기는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단체들과 사실상 함께 거리에 나서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늘어 놓는 건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조선일보(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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