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점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

[중국, 점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중국 기피하는 외교관들]

[통제와 감시의 그물]

 

 

 

중국, 점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특파원칼럼]

25년 만에 ‘일국양제’ 대체 이론 검토說
신뢰 부족하면 글로벌 리더 되기 어려워

 

국제사회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일 것이다. 일국양제는 홍콩의 중국 반환(1997년)을 앞두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영국은 홍콩을 돌려주기 싫어했다. 두 나라에선 전쟁 불사 주장까지 나왔다. 1982년 영국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와 중국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이 만났다. 강(强) 대 강 충돌이 뻔해 보이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것이 일국양제였다.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 후 50년 동안 홍콩 정치, 사회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콩을 수월하게 넘겨받은 중국은 평화통일을 외치며 대만에도 일국양제를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홍콩을 돌려받은 지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 일국양제를 대체할 새로운 이론을 개발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왕 상무위원은 시 주석 핵심 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최고 책략가로 꼽히는 그는 국사(國師)로도 불린다. 이런 인물이 일국양제 대체 이론 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50년간 적용한다고 약속한 일국양제는 홍콩에서 사실상 폐기에 가까울 정도로 변질됐다. 2020년 중국에서 만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됐다. 중국이 홍콩 정치, 사회 제도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 자유는 사라졌고 중국을 비판한 신문사는 폐간됐다. 홍콩의 중국화가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은 일국양제 핵심 원리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을 대놓고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으로 바꿔버렸다.

 

홍콩 상황을 지켜본 대만인들은 중국의 일국양제 약속은 뜬구름 잡기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대만에서는 한때 중국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커지면서 친중(親中) 정부가 세워지기도 했다. 대만인 군 의무 복무 기간도 대폭 축소됐고 중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도 크게 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는 반중(反中) 정서가 더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저신뢰(low-trust) 국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관련 정보를 세계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팬데믹을 더 키웠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보건기구(WHO) 현장 조사도 허용하지 않았다. 1년이나 지난 후에 WHO는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임상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와 WHO는 최근까지도 중국에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을 중국인에게서 많이 받는다.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국가든 신뢰가 붕괴되면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을 믿고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남아 있다. 중국의 성장과 글로벌 파워로의 부상(浮上)이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지키는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동아일보(23-02-03)-

______________

 

 

중국 기피하는 외교관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이명원 기자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중 하나인 미국 소재 한 공관에 복수의 인원이 지원해 경합하는 일이 있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의사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려 투표로 파견자를 선발하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공관인 만큼 탈락했을 경우 ‘험지’로 가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 지원자의 몫. 그런데 최근 탈락된 외교관이 가게 된 곳은 중국의 어느 공관이라 외교부 안팎에서 소소한 화젯거리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가겠다고 손들었던 중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는 요즘 외교부에 만연한 중국 기피 또는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차출(?)이 두려워 중국어에 능통하거나 중국 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함구한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고, 젊은 사무관을 중국에 보내려 했다가 “차라리 휴직하겠다”는 엄포를 들었다는 괴담까지 떠돈다.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완력을 과시할 때마다 반중(反中) 감정이 고조되고, 대중 외교 난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팬데믹 기간 나타난 중국 당국의 비과학적 방역 등 생활 환경이 주는 매력도 예전만 못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으로 요약된다. 혼밥에 수행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 했던 전임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들였던 시진핑 주석 방한(2014년이 마지막)만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이 올 차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런 자세가 “시원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제대로 알고서 당당한 것과 모르면서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문제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선 ‘중국통’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용산은 미국통으로 가득하고, 외교부 장·차관 모두 중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다. 한창 중국을 배우고 부대끼며 관시(關係·인맥)를 쌓아야 할 ‘차이나 스쿨’(외교부 중국 라인)의 싹까지 마르면서 우리가 과연 중국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국을 ‘10년 내 최고 도전이자 세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은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무부에선 이른바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중국조정실이 신설돼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 간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의회에서도 ‘미국과 중국공산당 경쟁에 관한 특위’가 생겼고 비슷한 기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하든 협력하든 그만큼 중국을 제대로 알자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중국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에 맞서 국익을 수호할 차이나스쿨 재건 방안을 얘기할 때가 됐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2-03)-

_____________

 

 

통제와 감시의 그물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그물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선이 착잡하다. 뭔가를 가두거나 잡아들일 때 쓰는 물건인 까닭이다. 그물을 가리키는 대표적 한자는 망(網)과 라(羅)다. 둘의 생김새는 비슷하다. 굳이 가르자면 ‘망’은 물고기, ‘라’는 새를 잡는 그물이다.

 

둘을 합쳐 ‘모두를 포함하다’는 뜻의 망라(網羅)로 적지만 본래 그 차이는 확연치 않았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듯해도 놓치지는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失)”는 ‘도덕경(道德經)’ 속 노자(老子)의 유명 언급을 보면 그렇다. 노자의 이 말은 자연의 법칙, 사람의 도리(道理) 등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요즘 중국인이 잘 쓰는 성어 천라지망(天羅地網)은 통제의 엄격함을 지칭한다.

 

중국어의 그물은 ‘통치와 복속’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짙다. 상(商)의 탕왕(湯王)이 그물의 세 면을 열어 사냥 대상을 풀어줬다는 고사가 대표적이다. 관용의 정치를 일컫지만, 한편으로는 제 권력 안으로 남을 널리 끌어들이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 현대 중국도 그 점을 잘 계승했다. 집권 공산당은 ‘천망(天網) 엔지니어링’을 가동 중이다. 얼굴 식별,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망라’한 감시 시스템의 건설이다. 기차역, 호텔, 버스, 지하철 등 모든 영역에서 펼쳐진다.

 

14억 중국 인구의 동태를 낱낱이 들여다보려는 의도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는 2020년 현재 6억대를 넘었다고 전한다. 여기에 개인의 준법 여부와 신용, 건강 코드 등을 통한 감시 시스템까지 곁들일 계획이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통제와 감시의 그물이다. 군중의 소요, 백지(白紙)를 든 항의가 벌어져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통치 권력의 그물 앞에서는 늘 생선과 고기[魚肉] 신세인 중국인들이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조선일보(23-02-03)-

_____________ 

 

 

○  코로나 방역 확 풀리자 14억 중국인 ‘보복 소비’ 3년 만에 분출. 침체된 세계 경제에 得 될까 毒 될까.

 

-팔면봉, 조선일보(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