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 ....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와 관련한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제 법원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문제는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도 아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씨가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와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놓기용 정치 공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 이 대표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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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이익을 안겨준 혐의, 관내 업체들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1년 반 동안 대선을 비롯해 국내 정치를 통째로 뒤흔든 초대형 이슈였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대선 전까지는 실무자급을 기소하는 데 그쳤고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진상, 김용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의 시간’이 온 것이다. 법원이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도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진위를 가려내야 할 쟁점들이다.

 

검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크다. 이를 위해선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분이 확인돼야 범행 동기가 설명이 되고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다.

이 대표 기소를 놓고 민주당은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토착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증명할 “인적·물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장외공방은 무의미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다툴 때가 왔다.

 

-동아일보(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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