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李 대표, 특보단 반대에도 ‘돈 버는 게임’ 공약한 이유 뭔가]

[태국 왕실과 군부 동시에 심판한 ‘정치적 지진’]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이재명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그 반대로 갔고, 그 결과 또 혁신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기억에 남는 일은 이 대표 방탄, 무도한 입법 폭주, 가짜 뉴스 괴담 유포, 돈 봉투, 코인 의혹 등이다.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정쟁에 몰두했다.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략 술수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석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유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 국회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입법 폭주를 했다. 남는 쌀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양곡법, 간호사와 다른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집권 땐 재정 부담, 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들이다. 나라 장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 공공개혁,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시켰다. 지금 민주당에 ‘국가 대의’라는 것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하는 주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민생 고통에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은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때문이다. 이 적자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뒤처리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2800원 오르는데 초부자, 특권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전세사기 대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 때문이다. 문제가 되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 한다. 돈봉투 사건,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터지면 의원을 탈당시켜 꼬리를 자른다. 벌써 9명째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시킨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런 일을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 천공 용산 방문, 일장기 경례 등 가짜 뉴스로 밝혀져도 사과도 않는다. 이 대표가 혁신을 다짐했지만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 모두 사실상 당내 조사를 접었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조선일보(23-05-16)-

_______________

 

 

○ 징용 배상 문제부터 전기 요금 인상까지.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떠넘긴 전임자는 지금 책을 파시고.

 

-팔면봉, 조선일보(23-05-16)-

_______________ 

 

 

李 대표, 특보단 반대에도 ‘돈 버는 게임’ 공약한 이유 뭔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반대에도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합법화를 약속했다는 증언이 15일 나왔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로 P2E 업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캠프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지낸 한국게임학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정책”이라고 하자 “특보단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P2E를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은 너무도 강력했다”고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의 여파로 P2E 게임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해외 사업만 할 수 있는 한국의 P2E 게임 업체들은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로비해 왔다. 이 배경을 잘 아는 이재명 캠프 특보단은 P2E가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P2E 합법화 추진 측에는 이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이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선 펀드’도 기획, 출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영향을 받아 P2E 합법화 공약을 한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 대표가 P2E 관련 코인을 보유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이자 국회의원 출마 직전인 지난해 4~5월쯤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 대표이기에 P2E 사건과 코인 문제에서도 여러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 대표가 답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3-05-16)-

_______________

 

 

태국 왕실과 군부 동시에 심판한 ‘정치적 지진’

 

2016년 10월 방콕 근처 골프장에서 일본인 20명이 태국군 차량 3대에 실려 군 시설로 연행된 적이 있다.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국왕의 국상 애도 기간에 먹고 마시며 떠드는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다행히 ‘엄중 주의’를 받고 풀려났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왕실모독죄를 처벌하는 나라다. 왕과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사람은 최장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와치랄롱꼰(라마 10세) 현 국왕의 각종 기행과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토록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도 정치적 도마에 올랐다.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왕실 개혁과 군부 타도를 내세운 진보정당 전진당(MFP)이 하원 50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프아타이당도 141석으로 선전했지만 2001년부터 유지하던 제1당 자리를 빼앗겼다. 군부 축출을 내건 양대 야당이 60% 가까운 하원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육군참모총장 출신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창당한 룸타이상찻당(UTN)은 36석에 그치는 등 군부 계열의 정당은 모두 80석에 못 미쳤다. 무능한 군부에 대한 철저한 심판, 신뢰 잃은 왕실에 대한 깊은 회의, 나아가 탁신 가문의 포퓰리즘에 대한 실망까지 태국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 결과였다.

▷외신이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다’고 평가한 전진당은 43세의 피타 림짜른랏이 이끄는 신예 정당이다. 피타는 기업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 대학 졸업 후 부친이 경영하던 쌀겨기름회사를 잠시 운영했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를 땄다. 동남아 모빌리티 플랫폼 ‘그랩 타이’의 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태국 선거사에서 처음으로 왕실모독죄 폐지를 공론화한 그는 징병제 폐지와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급진적 정책까지 내세우며 2030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뛰어난 토론과 연설 솜씨로 청년층에서 록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고, 총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진작에 1위를 예고했다.

 

▷피타는 어제 트위터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아니든, 제게 투표했든 아니든 저는 여러분의 총리가 되어 봉사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가 총리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2017년 헌법 개정으로 총리 선출에는 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거수기 상원 250명도 참여한다.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인 376석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전진당과 프아타이당 두 야당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군부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품짜이타이당 등 중도 정당을 끌어와야 한다. 당장 군주제 개혁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경계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진당의 최대 숙제가 됐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3-05-16)-

_______________

 

 

○ 40대 신예, 태국 총선서 돌풍 일으키며 샛별로 우뚝. ‘젊은 적폐 정치인’ 익숙한 한국선 영 낯선 뉴스.

 

-팔면봉, 조선일보(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