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弱달러 주장 트럼프… 무역 장벽 세워 달러 공급 줄이면.. "] ....

["弱달러 주장 트럼프… 무역 장벽 세워 달러 공급 줄이면 强달러 오는 모순"] 

[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나]

 

 

 

"弱달러 주장 트럼프… 무역 장벽 세워 달러 공급 줄이면 强달러 오는 모순"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강태수 카이스트 교수가 말하는 브레턴우즈 체제 80주년

 

이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뒤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 ‘약달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는 ‘강달러’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약달러가 미국에 좋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한데 ‘강달러, 약달러’ 논쟁의 뿌리는 80년 전 달러가 글로벌 통화 패권을 굳힌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할 때 이미 심어져 있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선 2차 대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합국 44국 재무 관료가 모여 달러 주도 글로벌 금융 체제에 합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세워 관리자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의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15일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은 전 세계에 무역 적자로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데, 달러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달러를 약세로 가게 만든다”며 “하지만 달러화를 어떤 나라라도 갖고 싶은 튼튼한 통화로 만들려면 미국은 강한 달러를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트럼프 2기 달러 방향도 결국 이런 틀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서울 동대문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에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이후 달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달러 패권의 시작

 

- 브레턴우즈 체제 원리는?

 

“금 1온스, 약 31g을 35달러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 환율은 미 달러에 고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돼서 달러를 언제나 금으로 교환해 줄 의무를 부담했다. 달러 독주 시대를 선언한 셈이다. 당시 영국 대표였던 유명 경제학자 케인스는 ‘바야흐로 미 달러가 태양이 되고, 다른 화폐들은 태양 주위를 맴도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연결 고리를 끊었다. 그래도 달러가 건재했던 이유는.

 

“1960년대 베트남전 전비 지출로 미국 재정이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달러 가치 하락을 불렀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닉슨은 전격적으로 달러를 금과 교환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금과 같았던 달러 위상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미 당시 대부분 국가가 외환 보유액의 60%를 달러로 갖고 있을 정도로 달러 지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윈도 체제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은 가격이 유리해도 운영 체제가 다른 애플의 맥북 컴퓨터로 바꾸지 못하는 것과 유사했던 것이다.”

 

- 미국이 IMF를 주도하는 것도 달러 패권에 유리한 것 아닌가.

 

“맞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 5곳이다. 그런데 IMF 거부권 행사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IMF는 전체 지분 85% 이상 찬성으로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15% 이상인 17%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회원국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환율 조작 등을 감시한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도전

 

-브레턴우즈 체제의 취약점은.

 

“전 세계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돼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미국이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우는 채무국이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된다. 하지만 대외 채무가 끝없이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달러 신인도가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진다. 세계 경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 벨기에 출신 IMF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트리핀이 1960년대에 이를 처음 지적해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른다.”

 

-1990년대 루빈 미 재무 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공식 제기하지 않았나.

 

“미국 정부는 말로 강달러를 외쳐도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러 약세를 용인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때 재무 장관인 므누신은 ‘달러 약세가 미국에 좋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의 달러 방향은.

 

“대선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만 갖고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편 관세 10~20%, 대중 관세 60%를 매겨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서 달러 강세로 가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바란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내놓는 정책을 보고서야 달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러 패권 얼마나 갈까

 

-지난 80년간 달러가 글로벌 통화 패권을 잡았다. 달러 패권은 얼마나 지속될까.

 

“영국 스털링화, 즉 파운드화의 경우 1700년대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 약 200년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다. 1899년 스털링화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5%, 무역 결제 통화의 60%를 차지하는 등 현재 달러 지위와 비슷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와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를 감안하면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42억8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6월 이후 4개월 만의 감소세를 기록하게 됐다. /뉴스1 

 

-달러에 대항마가 될 통화가 나올까.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 MIT 교수는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한국인과 인도인이 만났을 때 자기 나라 말로 소통하기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한국과 인도가 거래할 때 달러를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중국 위안화 등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어가 국제 언어에서 영어를 대체하기 어렵듯 위안화가 달러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어서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도 기대하기 어렵다.”

 

“달러 벗어난 위안화 결제망 만들었지만, 경쟁 아니라 보완이라 강조”

 

강태수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융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 등이 달러와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달러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체제를 벗어나는 대안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시아 금융 제재가 신흥국이 달러에서 금으로 무게추를 옮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이 금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 증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응해 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현상으로 보인다. 일종의 위험 관리 행태이지 당장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진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달러를 우회하는 대안 결제망도 생기지 않았나.

 

“중국은 독자적인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인 CIPS를 가동 중이다. 2015년부터 운용 중인 CIPS에는 현재 103국, 128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 즉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퇴출되자 CIPS가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CIPS가 스위프트의 경쟁 상대가 아닌 보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1만1000개 기관에 걸쳐 매일 수백만 건의 결제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 이란, 북한은 여기에서 퇴출됐다. 이 같은 미국 주도의 달러 결제망을 대체하는 결제망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석유 결제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하는 나라들도 등장한다.

 

“최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석유대금 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하려고 하는 등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난다. 석유 결제에 위안화를 쓴다고 해서 ‘페트로 위안화’라는 용어도 나온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강태수 교수는

성균관대를 나와 미국 미주리대에서 회계학 석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통화금융팀장, 금융안정분석국장, 부총재보를 지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거래소 선임사외이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기축통화국이 맞닥뜨리는 딜레마 상황을 가리킨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경상수지 적자로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신뢰성이 훼손된다. 반대로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해외에 달러 유동성이 축소돼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역시 기축통화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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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나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전경. AP 뉴시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년 6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최근 외신에 공개된 러시아 내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총예산이 올해보다 15% 불어났다. 최신식 무기와 군수품 조달에 이미 천문학적인 재정을 썼을 법한데 예산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 유럽 등 서방은 똘똘 뭉쳐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무역과 금융 거래를 끊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산을 늘릴 정도로라면 경제가 호조라는 얘기이니 서방으로선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짝퉁’ 스타벅스와 빅맥이 팔리는 러시아

 

러시아 도심에 있는 스타커피. 러시아에서 철수한 스타벅스를 인수해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트래블링 위드 러셀’

 

러시아 경제는 외면적으로는 전쟁 전과 큰 차이 없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을 러시아가 헐값에 인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러시아 기업에 인수돼 ‘스타커피’로 바뀌었다. 맥도날드를 인수한 현지 기업은 ‘빅맥’ 대신 ‘빅히트’를, ‘해피밀’ 대신 ‘키즈 콤보’를 내놓고 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크런치 크림’으로 탈바꿈했다. 피자헛은 ‘피자N’으로 바뀌었는데 러시아어 알파벳 N이 영어 H와 비슷해 착시 효과를 노렸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물론 전쟁 후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러시아 통계청은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1.9%였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 1~4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3조4200억 루블(약 59조 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앞으로도 여건은 좋지 않다. 블룸버그는 올해 러시아 경제가 2.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그림자 선단’으로 원유 수출 늘려

 

러시아 호화 요트.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소유한 많은 호화 선박들이 서방 제재로 해외에 묶여 있다. AP 뉴시스

 

러시아 경제 지표가 당장은 초라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외신들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자체적으로 해운 및 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3이 서방 해상운송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서방은 해상운송보험을 수단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제어할 계획이었다. 서방 해상운송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FT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올봄 들어 50%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를 인용해 분석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보험 없이 수출하는 배들은 ‘그림자 선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자 선단은 글로벌 정유회사에 소속되거나 해상운송보험을 들지 않고도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이 미국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과 거래하는 유조선들이다. 미 CNN방송은 올 3월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선단이 약 600척으로 구성돼 있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그림자 선단으로 원유를 거래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지난해 말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을 위해 도입한 원유가 상한제가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상한제와 무관하게 원유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국제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하기까지 하는 모양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회원국으로 원유 감산을 지속해 석유시장을 혼돈에 빠트려온 러시아는 자국 내 연료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경유와 휘발유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유가 시장이 요동치며 경유 선물 계약분이 이날 4% 이상 뛰기도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 러시아 수입품, 위안화로 결제

 

9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AP 뉴시스

 

러시아가 서방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에는 중국도 한몫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가 수입한 물품의 20%가량이 위안화로 청구됐다고 FT가 27일 보도했다.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서방은 국제 결제네트워크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배제함으로써 러시아 돈줄을 끊어 금융 거래와 교역을 막고 있는데 이 틈을 위안화가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FT는 “이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서방 은행을 어떻게 피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이중용도 장비 수입 분야에서 위안화 송장(送狀) 발행 증가가 더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 고문을 지낸 세르게이 구리예프 프랑스 파리정치대(시앙스포) 교수는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지는 않았다”며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긴 했지만 막지는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동아닷컴(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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