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저소득층 동네에서 보수 정당 표가 나오려면]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나]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장외 집회에 참석한 뒤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사분오열될지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 내에서조차 상식 이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도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했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 충성 논란이 커지자 그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말한 적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을 전후로 민주당은 비명계를 몰아내고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운 세력들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 그래서 총선 공천 때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거나 체포동의안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실제는 민주당이 특정 개인을 위한 ‘1인 정당’이 되는 징후였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최고위원이 채웠고 “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이 대표 방탄 시위로 만들고 있다. 당 지도부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사법 살인”이라며 법원과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를 국정이 아닌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에 이용하는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폭력적 언어와 당 대표를 신격화 같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 말살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일보(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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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이후 국방장관 탄핵 꺼낸 野. 北 도발 위협하는데 안보 사령탑을 불능화하겠다?

 

-팔면봉, 조선일보(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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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네에서 보수 정당 표가 나오려면

 

분배·복지 담론 보수 정당서 실종
일자리 창출 최우선하는 트럼프처럼
중하층 노동자·자영업자 껴안아야
이대론 이재명식 정치 청산 어려워

 

“저 지역은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살아서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선거 때 수도권에 출마한 보수정당 사람들을 만나면 ‘전라도’라는 고유명사를 듣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어떤 곳이 강고한 민주당 표밭인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다. 거꾸로 누군가 얼마나 선거 캠페인을 잘하고 있는지 묘사할 때 ‘호남 향우회의 지지까지 얻었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곤 한다.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산다는 지역을 보면 대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빼곡한 구도심이다. 현장을 둘러보면 보수 지지가 약한 건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중하층이 지지하지 않아서라는 게 진실에 가까워 보이곤 했다. 시흥, 안산 같은 도시는 6·25 전쟁에 북에서 넘어온 실향민, 서해안 물길을 따라 이주한 충청도 사람, 서울에 있던 공장이 내려오면서 따라온 전라도 사람이 섞여 만들어졌다. 한국갤럽의 2022년 조사 자료를 보면 인천·경기도 유권자의 원적지 분포는 광주·전라(19.9%)가 가장 많지만, 대전·충청(18.3%)도 그 못지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멘붕(멘털 붕괴)’이 역력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화색을 감추지 못한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약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모습이 한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이 기득권인 상위 중산층의 정당인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를 대안으로 삼을지 의문이 든다. 갤럽이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만 비교해도 그렇다. 블루칼라의 보수 정당 지지율은 2016년 30%에서 올해 19%로 내려갔다. 계층 지위가 ‘하’인 사람의 지지율은 40%에서 30%로 꺾였다. 자산이나 소득이 없을수록 보수 정당을 찍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슬로건 이후 보수에서 분배, 노동, 복지 담론이 10년 넘게 없다시피 한 결과다.

 

새로운 보수를 도모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대한 주된 지지 세력도 경제적 승자다. 2017년 대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월 소득 700만원 이상, 자산 5억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 지난 총선 개혁신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은 지역을 추려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한결같이 부촌이다. ‘따뜻한 보수’를 외치지만, 노골적인 시혜적 태도에다가 실질적인 정책을 찾기 어려운 정치 세력에 유권자가 일체감을 느낄 리 만무하다.

 

사실 민주당도 서울 바깥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이주한 중하층 노동계급, 그리고 그들의 계층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녀들을 계속 지지자 연합으로 끌고 가는 데 점점 힘에 부쳐한다. 안동 출신 이주민으로 서울 하층민이 이주해 만든 성남에서 자란 이재명 대표 이외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고,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다.

 

보수가 진짜 이재명식 정치를 청산하고 싶다면 법정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중하층 이주민들도 기꺼이 표를 던질 만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의 신임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만 해도 경제 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공공선 자본주의를 주장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 보수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야 할 것이다.

 

-조귀동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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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나

 

개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반대한다. ‘리스크(위험)’란 철저하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가 위험한 것이 국민과 국가에 오히려 ‘세이프(안전)’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냐고? 두 눈을 가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관점이다.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 중 한 명으로, 인간 세상에서 정의가 훼손될 때 복수와 재앙을 내리는 신이다. 디케의 어머니인 테미스는 법과 계율의 여신으로 옳고 그름을 관장한다. 천하의 바람둥이에 약점 많은 제우스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사악한 인간에게는 벌을 주었다. 옳고 그름이란, 태초부터 인간사에 그렇게 중요했다. 디케는 로마시대에 ‘유스티티아(justitia)’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했다.

 

범죄 혐의 11개로 재판 4개를 기다리는 전 당대표와 그를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제1당의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의의 여신이 있기는 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봤다. 아마도 안대를 풀어헤치고, 고장 난 저울에 무딘 칼을 들고 있는, 굼뜨고 한가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선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부터 보자. 정치인의 거짓말이나 위증교사는 일반인의 그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그 해악이 갖는 공적 파장 때문이다. 죄를 제대로 저울 위에 올리기는커녕 있던 죄조차 깃털처럼 가볍게 둔갑시켜준 게 권순일 사법부였다.

 

2020년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일 뿐”이라며 “공직 선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했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아시는 바와 같다. 그때 저울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도, 비명횡사도, 민주당의 아버지 등극도 모두 없었을 것이다.

 

그다음은 칼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칼은 종종 시간과 동의어다. 질적인 시간의 신 카이로스도, 양적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도 모두 칼과 낫을 들고 있다. 그만큼 시간에는 거부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내재되어 있다. 마감 시간이 ‘데드라인’이라는 번역은 과장이 아니다.

 

아무튼 이재명 전 대표와 사법부의 관계는 처음부터 시간을 건 싸움이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그러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대한 시간이 더디게 가도록 사법부의 시계추를 붙들고, 검사 탄핵부터 대법원 이전 법안 발의까지, 온갖 압박 수단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시간을 붙들어 매기 위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정의의 여신은 여유롭고 한가하기가 짝이 없다. 지난주 기소 1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부가 오는 9월로 변론을 종결하고. 10월이면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처럼의 소식이지만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25개월 걸리는 셈이다. 선거법 사범의 경우 6개월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도 한참 어긴 기간이다.

 

여신의 긴장감과 일하는 속도가 이러하니 죄를 진 국회의원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가 하면, 범죄자 대통령 후보도 나올 기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우리 여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휴가도 가신다고 한다. 이런 여유가 가지고 올 가공할 결과를 우리 여신은 짐작이나 하실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두려운 건 안대를 풀어헤친 여신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이다. 대선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이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하라는 ‘공수처’도 만든 나라에서 대통령도 아닌, 야당 후보를 위해 판결을 유보한다니, 이 무슨 메가톤급 눈치 보기인가. 안대를 벗은 여신이 이제 눈치까지 봐야 한다.

 

하기야 특검법이 남발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수처가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최대 업적이 국방부 장관 출신 호주 대사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국방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켜 호주 대사를 낙마시키고 차관을 선거에서 낙방시킨 정도인 걸 보면, 문재인 공수처는 나랏돈으로 예산을 확보해 자기들끼리 일자리 나눠 갖는 수많은 수단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아무리 굼뜨고 한가해도 우리가 기댈 곳은 정의의 여신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백날 특종하고 지식인들이 1000개의 칼럼을 써도 결국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여신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법이다. 그러니 우리의 여신이 더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서둘러 눈에 안대를 두르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자세로, 온갖 훼방꾼의 지연 작전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정의의 칼을 제때 잘 휘둘러 이 땅에 정의를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선일보(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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