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 ....

[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 ]

[金 특검 가능성 '98%'는 尹 위기 지수]

[李 대표, 金 여사 앞에서 주눅 든 판·검사들]

 

 

 

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

 

[이기홍 칼럼]

변화 가능성 제로(0)임이 확인된 尹
이제 국힘 당원·보수 지식인들 나서서
尹 변화 압박하고 정권 재창출
토대 마련 위한 보수 재건 운동 벌여야

 

2년 반 동안 실망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마지막 반전의 전기(轉機)를 기대했을 것이다. 지지율 10%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데다 마침 임기 반환점이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쇄신의 다짐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말 이 사람은 안 바뀌겠구나’ ‘변할 의지도, 자신을 변화로 이끌 내적 역량도 없구나’…. 실낱같은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마저 다 고개를 돌리고 포기한다. 성공한 대통령을 기원하며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던 이들은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라며 입을 다문다.

지난달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부터 지난주 기자회견까지의 짧은 기간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대해서도 암담한 전망을 하게 만드는 특질들을 드러냈다.

 

첫째, 내재적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볼 뿐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음을 드러냈다. 끝없는 자기합리화와 장광설이 그래서 나온다.

둘째, 그의 ‘와이프 퍼스트’ 철학은 일반인의 가족 감싸기와는 완전히 다른 초(超)상식의 수준임이 드러났다. 소설·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세속의 도덕가치 시선 판단을 뛰어넘는 절대적 차원의 결속이다.

윤 대통령이 진짜로 김 여사의 행태를 고 육영수 여사가 가정 내 야당 역할을 했듯 “여보, 회의에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라고 조언하는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내가 정권 최고 실력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로서의 조언’이라고 규정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고, 육 여사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 부부는 변할 의향이 없다. 포화가 거세니 잠시 웅크린 것이다. 김 여사가 그간의 권력 행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앞으로는 정말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직접 사과하러 나왔을 것이다.

처참한 성적표에 관중은 떠나고 전광판은 꺼졌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트럼프 당선으로 격랑에 휩싸인 국제 무대로 달려갔는데 반짝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만으로는 길게 가지 못한다. 길게 보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외교안보 현안에서 성급하고 성과에 안달을 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업보(業報)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 업보는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어쩌기 힘든 운명적 굴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 다음날 부산 범어사 방문에서 “업보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김 여사 문제처럼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풀고 있는 일을 업보라 칭하긴 곤란하다. 한국의 보수 진영에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존재가 던지는 고민이야말로 업보라 할만하다.

“우리 대통령”이라고 옹호하다가는 공멸하기 십상인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싫든 좋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인 채 정권 재창출이라는 고지를 올라야 한다.

그 험난한 등정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은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김 여사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냈으니 여당도 위헌성과 정략적 이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며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특검 대상도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그리고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김 여사 관련 특혜 여부로 집중해야 한다. 명태균 관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김 여사로선 억울한 누명과 가짜뉴스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 처벌 받는 게 낫다. 지금 피하면 다음 정권에서 몇 배 더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천지가 무너져도 검찰 포토라인에 못 서겠다면 조용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가서 임기말까지 봉사 활동하라. 여사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국민이 다시 윤 정권 지지로 돌아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의 경험 때문에 보수는 그동안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인질처럼 매인 형국이었다. 좌파에 정권이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어떡하든 설득해 끌어안고 가려 했다. 하지만 이러다간 초가삼간 마지막 칸까지 다 태워 먹을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민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으나 최근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아류’가 된다. 윤 대통령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 국민이 다시 쳐다보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라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보수진영은 주체적으로 정권 재창출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주도할 동력은 국힘 당원과 지식인들이다. 하루빨리 부인 문제를 정리하고 정상궤도로 돌아와 달라는 당원들의 뜻이 서명운동을 비롯한 조직적 내부 혁신 운동으로 분출돼야 한다.

대학, 싱크탱크, 단체 등의 온건 보수 지식인들도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쇄신을 거부하면 아예 보수진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 야당·좌파의 정략적 이용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는 보수 내부 혁신운동이다. 보수진영 원로와 중진, 잠룡들은 개인적 이해타산을 떠나서 다음 세대 보수 리더들이 등장할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내가 뽑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얽매일 건 없다. 보수가 뽑았어도 잘못하면 보수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새로운 터전이 열릴 수 있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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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특검 가능성 '98%'는 尹 위기 지수

 

[양상훈 칼럼]

尹 자신감 원천이자 최후 보루인 국힘 108명 '무조건 지지' 허상으로 드러나
검찰, 金 무혐의 처분설.. 살 궁리만 하면 죽고 죽을 각오 하면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194표에 달했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은 97%(194/200)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면 98%다. 그야말로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비등한 국민 비판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108명 중에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한 때문이었다. 그게 깨진 것은 충격일 것이다. 98%는 앞으로 더 높아져 결국 물이 넘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을 고비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윤 대통령 부부의 선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달려 있다.

 

중요한 첫 관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라면 법리를 떠나 김 여사는 인위적 ‘성역’으로 비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공분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안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바꿔 다시 제출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찬성이 200표를 넘겨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민주당 특검안은 특별검사를 사실상 민주당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이다. 이를 여야 합의 추천으로 바꾸면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입장에선 무리한 지금의 특검안을 계속 밀어붙여 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국민의힘이 의원들 표 단속에 쩔쩔매게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계산할지도 모른다. 여권의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더 큰 혐오감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고 김 여사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특검안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대표의 판단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뒤의 여론 동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자신의 예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면 현재의 무리한 특검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나오는 11월 중·하순에 맞춰 탄핵 집회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판사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등이 나서면 수만 명 집회는 쉽게 열릴 수 있으며, 늘 그렇듯 이를 수십만 명으로 보도하는 언론들도 나올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처한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부부의 처신과 언행이 잇달아 폭로되고 있는 사태는 그 끝을 알기 힘들다. 관련된 사람과 녹음된 분량이 많다고 한다. 최근 공무원 후배들을 만난 한 분은 “공무원들을 보니 지금은 마치 무정부 상태 같았다”고 놀라워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정권 초에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민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11월에 트럼프 변수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다.

 

의료 사태 역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시피 하다.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땜질 처방은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의사들의 힘겨루기는 의사들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은 뜻에서 하는 일에도 적절한 선이 있으며 지나치면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사방에서 위기가 밀려오는데 놀랍게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감정싸움은 더 점입가경이다. 최근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한 대표 좌석을 멀리 재배치하라고 했고, 이 사실을 안 한 대표는 행사에 아예 불참해 버렸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 모두가 혀를 찼다.

 

김 여사 특검 실현 가능성 98%는 그대로 윤 정부의 위기 지수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다만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고,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직시할 경우의 얘기다. 윤·한 두 사람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위기임을 알고도 서로 싸우는지 궁금하다. 위기의 본질도 국민은 다 아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직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살 궁리만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오랜 경구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절실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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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金 여사 앞에서 주눅 든 판·검사들

 

이 대표 위세에 눌린 판사들… 영장 기각, 재판 도중 사표까지
檢 4년 끈 '김 여사 사건' 무혐의 검토… 판결, 결정만은 중심 잡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100% 기각”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외에 위증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위증 교사는 구속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 구속영장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데 위증 교사는 대표적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증한 사람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전례도 있다.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이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유독 그 변호사만 기각을 확신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판사도 사람이라 권력 앞에선 주눅 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그분들은 죽은 권력이고,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고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분칠을 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위세에 겁먹은 것이다.

 

유 판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던졌다. 재판하는 시늉만 내다 도망친 것이다. 그러고는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이제는 자유”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자유’라는 말까지 썼겠나. 그는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판사들의 이런 ‘약세’를 이 대표가 놓칠 리 없다.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인데 판사들은 경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사들도 다를 게 없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는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다. 본질은 친북 인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래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끌다 고발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2일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마닐라=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각)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06.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다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면 되고, 아니라면 불기소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수사 불신을 자초하더니 이제와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론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이 대표 재판과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특혜 재판’ ‘특혜 수사’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판사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반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결론 내야 하는 검찰은 여전히 정권을 곁눈질하고 있다. 판·검사 신분을 법으로 두껍게 보장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기대 때문이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만이라도 판·검사들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았으면 한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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