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나라인가, 아내인가]

[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그래픽]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뉴시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좌를 일임받은 인물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당시에도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 못 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검찰은 문 정권 때를 지나 정권 교체가 된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웠다.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관련자가 도피 중이던 2021년 10월 공범에게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될 텐데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이런 논란에도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의 판단을 구하는 대신 ‘내부 토론’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리 문제와 별개로 검찰의 이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김 여사에게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원래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의혹 중심이던 특검에는 최근 불거진 총선 개입 의혹을 합쳐 모두 13개 혐의가 들어갔다.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이미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에서 이탈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옳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조선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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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金 여사 관련 국민 우려 반드시 해소해야”에 용산은 침묵. 尹·韓, 내주 초 독대에서 인식 차 확인? 극적 해소?

 

-팔면봉, 조선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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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용산의 논리는 무너졌다. 더욱이 손 씨는 도이치 주식 거래로 1억여 원의 손실을 본 반면 김 여사는 13억9000만 원, 김 여사 모친은 9억 원 등 총 23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는 한국거래소의 분석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는 BP(블랙펄인베스트로 추정)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물증과 진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이 내놓을 만한 주장도 검찰에서 수차례 나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김 여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2020년 4월 김 여사가 고발됐지만 2021년 말에야 첫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현 정부 들어선 한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5월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레드팀’ 회의로 대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다. 디올백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씨를 기소하라는 수심위의 권고에도 최 씨를 불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다.

 

-동아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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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은 기존 8개 의혹에서 최근 새로 불거진 의혹들까지 추가돼 14개로 늘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그 요구 수위나 해결 방향은 다르지만 여야의 공동 타깃이 된 모양새다. 여야가 10·16 재·보선에서 각각 텃밭을 지키면서 그 기류는 확연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에도 여당을 연속 참패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자신감 아래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야3당의 각축전 속에 텃밭을 지킴으로써 야권 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이제 김 여사 문제는 용산이 온전히 져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된 셈이다.

특히 한 대표가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은 내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예고편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도 “당의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혀 그에 얽힌 김 여사 문제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야당의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두 차례처럼 여당 결속 아래 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김 여사 논란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과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뿐이다. 게다가 ‘2000장이 넘는다’는 김 여사와의 대화 저장본에선 또 어떤 사단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미 몇 차례 기회도 있었지만 사과하고 바로잡을 시기를 오래전에 놓쳤다. 의혹을 틀어막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도 이제 20일 남았다. 김 여사 문제가 국정 동력을 흔드는 중대한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여야 관계는 둘째치고 당정 관계마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은 물론 11·5 미국 대선 이후 발 빠른 외교적 대처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서둘러 해법을 내놓고 여당, 나아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참모진의 올바른 보좌가 절실하다.

 

-동아일보(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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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인가, 아내인가

 

[朝鮮칼럼]

공민왕은 애민 군주였지만 노국 공주 떠난 뒤 자제력 잃어
태조 이성계의 세자 선택도 신덕왕후 때문에 정당성 잃어
통치자는 개인 초월한 존재.. 나라 위해서 때론 악인 돼야
태종·세종도 인간적 연민 극복.. 지금 국민의 인내, 한계 달했다

 

칸트로비치(E. Kantorowicz)에 따르면, 왕에게는 ‘두 개의 신체’(two bodies)가 있다. 자연인의 신체와 왕의 신체다. 왕은 한 개인인 동시에 왕국의 통치자다. 한 몸에 둘이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왕의 영혼은 공인과 사인이 싸우는 거센 격투장이다. 공이 사를 이기면 나라가 산다. 그 반대면 나라가 망한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 그런 사례다. 늙은 리어왕은 왕국을 삼분해 세 딸에게 상속하려 했다. 조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지만 상속을 노리는 사랑은 불순하다며 막내딸 코델리아가 거부했다. 분노한 리어왕은 두 딸에게만 상속하고, 코델리아는 추방했다. 하지만 딸들에게 버림받은 리어왕은 황야를 떠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두가 죽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탐욕이다. 그러나 첫 불씨가 된 건 리어왕과 코델리아의 착각이었다. 왕가의 사랑을 공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오인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다.

 

고려말 공민왕은 총명한 애민의 군주였다. 전광석화처럼 친원파를 제거하고, 발본적 개혁도 단행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비 노국 공주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났다. 실성한 왕은 공주의 능을 무수히 배회하고, 초상화를 보며 흐느꼈다. 밤이면 만취해 내시들을 매질하다 암살당했다. 그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개인적 슬픔에 함몰되어 기울어가는 왕조를 더 깊은 수렁에 빠트렸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왜구의 살육에서 백성을 구한 영웅이다. 그런데 조선 건국 후 개국 1등 공신 이방원을 내치고,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다. 이방원의 생모는 향처 신의왕후 한씨고, 이방석의 생모는 경처 신덕왕후 강씨다. 시골 무사 이성계가 왕이 된 공의 절반은 강씨 몫이었다. 이성계는 강씨를 사랑했다. 그 소생을 세자로 세운 까닭이다. 본래 정당한 왕권 계승법은 본처의 장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성계의 선택은 공평성,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방석은 죽었고, 이성계는 왕위에서 쫓겨났다. 복수심에 불탄 이성계는 조사의의 난을 일으켰다. 국가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 만년의 이성계는 깊은 밤 궁궐에서 일어나 슬피 울었다.

 

태종 이방원의 손은 피로 얼룩졌다. 정몽주를 죽이고, 이복형제를 살해했다. 친형과 칼을 겨누고, 아버지와 싸웠다. 외척의 화를 우려해, 제1차 왕자의 난 때 생사를 같이한 처남 4명도 모두 죽였다. 그 충격으로 왕비 원경왕후 민씨가 쓰러졌다. 태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칼을 들고 일어선 여장부였다. 양녕대군이 실행을 거듭하자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웠다. 태종이 죽었을 때, 개국공신 101명 중 20여 명만 생존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패륜이었다. 하지만 태종 재위기에 건국 30년도 안 된 조선은 확고한 안정을 다졌다. 그 뒤를 이어 위대한 세종의 시대가 꽃피었다.

 

태종은 세종의 처가도 척결했다. 세종의 장인은 영의정 심온으로, 그 장녀가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다. 태종은 강상인 옥사에 연루시켜 심온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는 관노로 만들었다. 세종은 소헌왕후를 사랑했다. 하지만 태종의 잔인한 처사에 대해 “내가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였다”고 회고했다. 즉위 후에도 즉시 처가 식구들을 구하지 않았다. 다만 소헌왕후의 외조부 잔치에 참석시켜, 서로 멀리서 보도록 했다. 즉위 8년 뒤 신하들이 요청하자 비로소 노비를 면제시켰다.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는 한말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조선 주차(駐箚) 미 공사관 서기관 샌즈(W. F. Sands)는 “시대를 앞섰고, 여성을 초월한 정치가”였다고 그녀를 평가했다. 1894년 동학혁명 때, 명성황후는 청나라 군대의 차병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군에게 백성이 죽고, 다른 나라도 파병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조정 대신들은 반대했다. 청병이 들어오자, 일본도 파병했다.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은 열강의 싸움터로 변했다. 조선 왕조는 그렇게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왕과 대통령은 다르다. 그러나 통치자는 모두 개인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 악인이 되는 길도 피할 수 없다. 마키아벨리의 충고다. 통치자란 이처럼 인간과 야수의 경계에 선 존재다. 인간의 따뜻함과 거리가 먼 붕망(朋亡·사사로운 관계를 끊음)의 길이다. 태종이 그랬다. 성군 세종도 인간적 연민을 누르며 인내했다. 진정한 통치자의 과업은 인간성(humanity)의 가장 가혹한 시련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헌신은 종교적 순교보다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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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한 질의가 오가고 있다. photo 뉴시스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명씨는 “내일 준석이(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는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씨가 전화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 협박하고,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해 알려 드린다”고 했다. 위협성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30일 입당하기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주장했다. 명씨도 문자에 언급된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가 맞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장시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면 명씨가 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다.

 

명씨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별개로 202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대가성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인 명씨가 지난 대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명씨는 “내가 입을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 부인과의 사적 문자까지 공개했다. 명씨가 협박성 폭로를 하면 대통령실이 뒤늦게 해명하는 모습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형사 피의자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지도부를 공개 협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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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명 씨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나왔다. 하나하나가 큰 폭발력을 지닌 사안들이다.

명 씨는 15일 ‘김건희 여사님’으로 저장된 상대와 나눈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속 김 여사는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을 두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깎아내리며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입당 전 나눈 사적 대화”라면서 문자 속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 씨는 즉각 “친오빠는 정치를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친오빠를 뜻한다고 해도 대선 후보 처남의 비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어느 경우든 문자는 명 씨가 스쳐 지나간 짧은 인연이란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뉴스매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젊은 애들 응답 계수를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윤 후보가)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하는 전화녹음을 공개한 것도 충격적이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당의 경선에 개입한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명 씨가 대선 본선 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명 씨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2021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통화하며 조언했다”며 “스피커폰으로 전화 온다”는 주장을 폈다. 또 “(여사가 나에게)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용산은 “터무니없다”며 부인했지만, 명 씨에게 절절히 매달리는 듯한 김 여사의 문자가 15일 공개되면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공천 시기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명 씨 의혹이 커지는 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은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해명을 내놓아도 사실과 다른 게 금방 확인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해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끔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게이트가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아일보(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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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레드팀 검증으로 김 여사 처분 이후 제기될 공정성 시비를 줄여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레드팀은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레드팀에서 철저하게 따졌다고 해도 검사들끼리의 논쟁일 뿐 ‘초록은 동색’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수심위를 거치더라도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안 거치면 검찰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취지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총장 승인’이라는 마지막 과정마저 없다는 점도 수심위 개최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확고히 정해놨기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심위마저 무시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법조계 안팎에선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손 씨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와 모친은 약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 등에 비춰 김 여사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는 등 여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셀프 검증한 뒤 김 여사 불기소’라는 예견된 수순을 밟는다면 특검 도입 명분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동아일보(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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