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단선적인 李대표 외교 포퓰리즘] ....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李대표 외교 포퓰리즘 ]

[북한軍 누비는데 "남의 전쟁"이라니… 李대표의 안일한 안보관]

[설명 게을리한 尹정부, 무기 공여 축소해야]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李대표 외교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이다.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대표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런 이벤트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다.

 

집권 1기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국내용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묵인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이런 이벤트를 벌인다면 미국민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민의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늘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오면 이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에 무방비로 둘러싸여도 당장 포성만 들리지 않으면 ‘평화’라 주장하며 좋아할 건가.

 

이 대표는 이날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에 외교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도 촉구했다.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간 이 대표가 말해 온 ‘실용 외교’란 무엇인가. 그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파병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현대 실전 경험을 얻고,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기술을 줘도 ‘남의 전쟁’인가. 북한이 그 무기와 경험, 기술을 누구에게 쓰겠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표적의 예외라고 생각하나.

 

이 대표는 지난 3월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그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택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트럼프의 외교 정책 1순위는 ‘중국 봉쇄’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60% 부과하고, 시진핑이 대만 봉쇄를 한다면 150~200%로 올리겠다고 했다. 한국에도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면서 이미 군함 건조·수리 협력을 요청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중국에도 셰셰, 미국에도 셰셰 하겠나.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이고, 다음 대선에 나서겠다는 대표라면 보통 야당 대표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국내 정치가 아닌 외교 안보에서는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정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조선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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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軍 누비는데 "남의 전쟁"이라니… 李대표의 안일한 안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인천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에 방문해 K808 차륜형 장갑차에 올라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 8000명이 곧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국방·외교 장관들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안보 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자유 진영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은 물론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활용술 등 현대전의 전술까지 익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의 파병은 국제 안보를 넘어 한반도에 명백하고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북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군의 수준과 전투 능력,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가 현지에 전황분석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뭐 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 못 해 안달 났느냐”며 정부 대응을 ‘북풍 몰이’로 규정하며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전황분석팀 검토에 대해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정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 대해선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사회에는 한국 정보기관이 아직도 고문이나 한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주는 자해성 발언이다.

 

스포츠팀 감독도 경쟁팀이 출전한 경기에 분석관들을 파견해 전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북한군이 실전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현장에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다. 북한군 8000명이 최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이 대표의 안보관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선일보(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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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게을리한 尹정부, 무기 공여 축소해야

 

[오늘과 내일]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달러, 식량, 석유를 챙기고, 군사 정찰위성 기술, 낡은 구소련제를 대체할 전투기 확보까지 노릴 것이다. 그 심각성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북-러의 군사기술 이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의 엄포에 맞서는 위험천만한 두뇌 싸움이자 기 싸움은 시작됐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만한 군사적 위험을 떠안는 결정은 거의 없었다.

러시아와 위험한 두뇌 싸움-기 싸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주 갑자기 꺼내 든 ‘살상용 무기’는 고사하고 방어용 무기도 지원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무기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주 무기 지원 반대 여론이 80%에 달했다. 한국이 2년 동안 미국을 통해 50만 발쯤 우회 지원했던 155mm 포탄이든,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날아든 러시아의 미사일과 전투기만 공격하는 방어용 천궁-1, 2 미사일이든 여론 지지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밑바닥을 드러낸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는 갈라진 정치와 취약한 여론 형성 구조상 상황 반전이 매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천명했다. 국가 위상에 걸맞게 북한 핵과 한반도를 넘어서는 외교를 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멋진 구호에 담긴 어두운 현실은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까지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외교의 큰 밑그림을 설명할 법했지만, 각인된 기억이 별로 없다는 점은 의외다. 외교장관도 국방장관도 여론 정지 작업에 게을렀다.

한국인은 제3국 전쟁에 왜 무기 제공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6·25전쟁 때 16개 참전국 도움으로 나라를 구했다”라거나 “훗날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때 어쩌나” 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건 사석에서나 오갈 뿐 공론장에 제대로 올려진 적이 없다.

어느 나라나 ‘먹고살기 힘든데 왜 지구 반대편 나라를 돕느냐’는 주장에 취약하다. 글로벌 경찰국가 전통이 강한 미국이지만 외려 대외 군사 개입 최소화를 앞세운 트럼프가 돌풍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브렉시트)도 본질이 똑같다. ‘영국이 유럽의 일부일 때 런던 금융가의 고학력자만 좋을 뿐, 우리 같은 북쪽 공업지대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냐’는 생각이 득세했다. 전 지구적 존재감에서 100년 앞선 나라들도 소수 엘리트를 제외하면 글로벌 통합과 책무에 둔감하다. 한국이라고 “강대국을 따라 하는 외교나 군사 협력이란 게 왜 필요한가. 대통령, 장관, 외교관, 대기업 임원, 교수 등 소수 엘리트가 해외에서 대접 잘 받는 거 말고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닭 피 맛보고 전쟁 결정하느냐”거나 “고문 기술 수출이냐”는 야당 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였지만, 이런 흐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현상-브렉시트… 모두 같은 이야기

정말 러시아에서 북한군의 전투 활동에 맞춰서 단계별로 무기 제공 범위를 정한다는 우리 전략이 북-러 협력을 줄일 수 있을까. 국가 자존심에서라도 무대응-불관여는 선택지가 아니라지만, 군사적 불가측성이 예상돼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다. 러시아와 연관된 납치나 테러라도 생긴다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이다. 한기호-신원식 문자도 곡해할 만한 내용이었다. 괜한 오해를 살 강경 드라이브라면 처음부터 정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구상 중인 시나리오에서 강도를 한두 단계 낮춰야 할 수 있다. 그 대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주는 단맛(외교적 대우받기)과 쓴맛(불량 국가와의 갈등)을 공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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