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트럼프는 美 이익 앞세우는 일방주의자… 관세 집착 여파 커질 것”]

[고물가·경제난이 부른 ‘정권심판론’이 美 대선 갈랐다]

[트럼프 "K조선과 협력" 트럼프 2기 기회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동아시론]

트럼프에게 바이든의 모든 유산은 청산 대상
한미일 협력-방위비 분담금 등 재고 나설 듯
한국, 트럼프식 거래 맞춰 실익 추구 외교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개표 결과가 보고된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대부분을 석권하여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에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밀렸던 트럼프가 세 번째 도전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는 사실은 미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20년 선거까지 민주당은 일곱 번, 공화당은 단 한 번(2004년)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주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주별 트럼프 득표율이 올라간 것을 보면 트럼프의 완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승리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1980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중요 현안이었던 선거였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 치솟던 물가는 2023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물가가 충분히 잡혔음을 공식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물가를 기억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민 문제도 중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법 이민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에는 한 달에 20만 명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기도 했기에 주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한때 불법 이민자 비하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는 올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질서의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경제 문제와 이민 문제로 무장한 트럼프에 맞서기엔 임신 중절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무기를 든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다.

 

후보의 인종과 성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출마한 세 번의 선거 중에 민주당이 백인 남성 후보를 낸 때만 승리하고, 여성 후보를 낸 경우에는 패배하였다. 2016년 백인 여성 후보로는 전국 단위 득표를 더 하고도 패배했지만, 올해는 유색인종 여성 후보로 완패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현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이 바이든에 비해 해리스를 덜 지지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은 앞으로 젊은 백인 남성 정치인을 의도적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동맹을 경시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를 대하기에 난감한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양국 간 이루어진 합의를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이 최소 9배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인지도 명확지 않고,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핵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임기 중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면, 김정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 트럼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만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이 교환은 각자 자국 국민에게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자 협상을 기피하고 양자 대화를 고집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미북 대화에 우리와 일본이 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곧 바이든 행정부 때 형성된 한미일 협력 및 확장 억지에도 타격이 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세력과 자신의 배신자들로 구성된 ‘내부의 적’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성과와 유산은 청산 대상이다. 우리와 연관된 것들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트럼프가 능하다는 거래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기에 다자협력과 가치동맹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 철저하고 냉정한 계산을 통해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일보(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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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美 이익 앞세우는 일방주의자… 관세 집착 여파 커질 것”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트럼프, 中 상대 ‘장기 전략’ 마련해야… 우크라戰 끝내려 움직일 가능성 커
북한 非핵화 합의될 가능성 낮아… 북-중-러-이란 간 협력 막기 어려워
정책 일관성 없고 관세 집착 심해… 中견제하려면 美-亞 동맹 보조 맞춰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일관된 외교 전략이 없고, 관세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더라도 “합리적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월트 교수 제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국 대선이 열린 5일(현지 시간) 머리기사로 2024년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부한 표현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중동을 덮친 두 개 전쟁의 화염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반미(反美) 전선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탈(脫)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던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경제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대선에서 맞붙었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극과 극’의 비전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로 첫 임기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한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중대 변곡점에서 미국인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혼돈의 국제질서 속에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변화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로 꼽히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 교수(69)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조기 종식이 현실화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가 재개되더라도 “합리적인 협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했다. 무엇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제경제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 남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과 과제는….

“바이든 대통령은 탄탄한 경제,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상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냈다. 반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대응)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다루는 과정에선 미국의 지위와 이미지를 여러 면에서 약화시키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기 행정부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중국을 상대하는 장기 전략을 짜는 일이 첫 번째다. 중국이 아시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하도록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류가 재앙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시급한 우선순위는 서로 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

월트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초기를 언급하며 “미국은 마침내 역외 균형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갖게 됐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초 세계 경찰을 표방하며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의 확대를 추구하는 대신 지정학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절제된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전반에 대한 그의 평가는 “형편없는(dismal) 실패”로 바뀌었다. 또 올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될 경우 외교정책은 1기 때와 어떻게 달라질까. 고립주의 접근 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양자 관계가 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방주의자(unilateralist)이다. 그는 일관된 외교 전략이 없고, 관세에 집착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이런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1기 때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으나 그의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그럴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안보 지원)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 문제에서 좀 더 안정적인 해결책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중동의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 지원 시 유럽 분쟁이 동아시아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여러 방식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북한군 파병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영향을 받을 문제도 아니다. 북한이 참전에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1950년대 이후 전쟁을 치러 보지 않은 군대가 실제 전장 경험을 쌓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이 커지면 이란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대립하는 등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휴전을 이끌어낼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조건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란을 접촉하려는 시도 또한 해야 하지만 이런 합리적 조치는 미국의 국내 정치, 특히 이스라엘 로비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유럽,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무역은 한동안 공격을 받아왔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장해서 말한 것이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주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다. 그도 내가 백악관에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몸값 높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과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월트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과시해왔다. 재선 시 직접 대화를 통해 데탕트(긴장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한 협상가였다. 예를 들어, 그는 김 위원장에게 권위와 지위를 부여했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중동 평화를 얻지 못했고 하마스 공격과 그에 따른 가자 전쟁의 길을 터줬을 뿐이다.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차기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신냉전이 심화할 가능성은….

“미국이 이들 중 하나 이상의 국가를 다른 나라들과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막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핵을 용인하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활동을 동결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상당 기간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고, 김정은 왕조가 집권하는 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나.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혹은 배치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 지역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1955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 출생
△1977년 스탠퍼드대 국제관계학 학사
△1978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정치학 석사
△1983년 UC버클리 정치학 박사
△1995∼1999년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2002∼2006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 학장
△미 국방연구원 자문위원, 해군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저서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미국 외교의 대전략’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동아일보(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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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경제난이 부른 ‘정권심판론’이 美 대선 갈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원인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이 꼽힌다. 함께 이슈가 된 불법 이민 문제도 결국 미국 서민층의 일자리와 직결된 경제 사안이다.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선거의 승패를 가른 셈이다.

미 CNN의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투표자의 58%는 조 바이든 정부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이 67%,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권자도 75%나 됐다. 바이든 정부 집권 기간 중 2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고물가를 겪은 미국 유권자들이 사실상 정권 심판에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4년간 살림살이가 나아졌나”라는 트럼프의 구호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히스패닉 남성 ‘블루칼라’층까지 파고들었다.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당신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란 트럼프 진영의 메시지에도 공감했다. 서민의 삶을 개선할 뚜렷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더 잘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밥상, 외식 물가는 2∼3년 전보다 수십 %씩 올랐다. 고금리, 긴축의 시대를 겪으며 빚이 감소한 선진국 가계와 달리 한국의 중산층은 폭증한 빚과 이자로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먹고사는 문제가 최상의 가치이고, 민심의 흐름까지 좌우한다.

 

-동아일보(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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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K조선과 협력" 트럼프 2기 기회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K조선과의 협력을 희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증시에서 조선 업체들 주가가 급등했다.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바란다는 트럼프의 요청은 미국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맡을 수 있게 한 ‘존스법’에 따라 미국 조선 업체들이 외부와의 경쟁 없이 안주한 탓이다. 중국이 세계 1위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해가자 미국으로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 얼마 전 미 해군이 한화오션에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MRO)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만 연간 20조원 규모에 이른다. 실적이 쌓이면 미 군함 건조까지 따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래 육성산업으로 꼽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에서도 한국산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 조선뿐 아니라 K방산에도 새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거세지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의 자주 국방 기조가 강해지면서 무기 구매가 늘어나고, K방산의 수출 길이 더 넓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미 해군이 처한 상황과 한국 조선의 능력을 연결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 외의 일이다. 이는 단순히 조선업에 머물지 않고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지금 수준에서 손상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취임하면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많지만,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활용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방한 때, 헬기 이동 중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보고 “내가 본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며 감탄을 연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일본 총리보다 앞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조선일보(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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