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 [“미친 판결”이라는 野.. ] ....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

[“미친 판결”이라는 野, “법정구속”하라는 與]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

 

[양상훈 칼럼]

李 잇따른 유죄 불구하고 지지율 안 흔들리면 李도 안 흔들려
그의 정치 생명은 판사 아닌 여론이 결정
李, 재판 지연 작전 펴며 대통령 국민 선택권 주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위기다.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사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트럼프 역시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91가지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고 당선까지 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현대 선거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은 갈수록 윤리나 정의 같은 가치를 높이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이 5명이나 사망했다. 그중 한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 대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성매매를 폭로하려는 여자를 회사 자금으로 입막음했다는 혐의로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범죄 집단 결성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과거의 미국이라면 트럼프는 출마가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됐을 것이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미국 상·하원 선거도 다 이겼다.

 

대부분이 힐러리 승리를 예상한 2016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예측한 미국 내 한국인 사업가 한 분을 안다. 이분은 이번 선거도 초반부터 트럼프의 승리를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백인들이 트럼프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현상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표는 트럼프에게 줄 것 같았다고 했다. 실제로 윤리나 정의를 생각하는 미국인보다 불법 이민과 높은 물가에 분노하는 미국인이 많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윤리나 정의의 잣대를 대면, 많은 혐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석패하고,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그 직후 당대표에 당선되고, 다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이 대표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해야 할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판결은 이 대표의 행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에게 결정적 변수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여론 동향이다. 이번 판결에 이어 4일 뒤 위증 교사 판결에서 다시 유죄가 됐을 때 이 대표의 지지율이 추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그것으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반대로 잇따른 유죄 판결에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대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총선 공천 때 이 대표가 반대파를 대부분 숙청한 탓에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아성’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은 이 대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하는 쪽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윤 정권을 끝낼 유력한 다른 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진행을 볼 때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려워 보인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는 사건은 이번에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과 4일 뒤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이다.

 

두 사건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느냐는 것 역시 판사가 아니라 여론 동향이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 형사사건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끝나는 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2026년 봄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재명 사건은 과거 사례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식 논리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다. 이 대표가 지금의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 판사가 그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코 쉽지 않다.

 

이 대표는 2026년 7월쯤 시작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당길 수도 있다. 빨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 대법원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제1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이 대표 지지율이 추락하면 어느 순간 이 대표 재판은 대중의 관심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대표 지지율은 유죄판결의 지속 여부와 그 형량,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이 대표 지지율에 악재다. 어느 경우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판사가 아니라 여론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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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결”이라는 野, “법정구속”하라는 與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2020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 이 대표가 한 말이다. 4년여가 지난 이달 15일 다른 사건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사법 살인” 법원에 독설 쏟아낸 野

민주당의 반응은 훨씬 원색적이다. 판결 이튿날인 16일 장외집회에선 “미친 판결” 같은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 살인”, “(담당 판사가) 서울 법대 나온 게 맞냐” 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판결 이전부터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여론전에 나섰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100만 장이 넘는 ‘무죄 탄원서’를 무더기로 법원에 냈다. 판결 당일에는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법정 안팎에 대거 집결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판사의 선입견, 독선과 오만” 등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여론전을 펼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대표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법원도 이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을 향한 과도한 독설과 압력이 반복되면 오히려 반감이 커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지자들은 25일 열리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부에도 112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실제론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한동훈 대표는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 등은 “징역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양형까지 언급했다. 유죄를 선고하라고 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번엔 실형”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이 대표가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여당은 더욱 기세가 오른 모양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실형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는 어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민주당처럼 별도 기구를 동원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여당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당의 모습을 보니 이 대표 선거법 판결 뒤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이 대표 재판을 놓고 경쟁하듯이 법관의 ‘양심’을 흔들고 ‘독립’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놓고 다툰 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뿐, 법정 밖에서 법원을 어찌해 보겠다는 건 상상조차 못 한다. 이게 건전한 상식이고 법치의 기본일 텐데, 두 정당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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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 15가지를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제야당에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탄핵안 초안을 보면 탄핵안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서 그날 잊히는 정당의 성명서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조국당의 탄핵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야권과 좌파 단체들은 탄핵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도심에서는 평일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민주당도 주말인 23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탄핵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을 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정치권에 큰 사달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사정이 같다. 두 사람 방탄용 탄핵 주장에 국민이 납득할 리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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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검사 탄핵” 조국당은 “대통령 탄핵”…. 이런 기세도 내주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선고가 분수령.

 

○ 野 “明淸 사대, 친일파 세력이 이재명 죽이려”, 민노총 “전봉준 정신 투쟁.” 이럴 때 쓰는 말 ‘시대착오’.

 

-팔면봉, 조선일보(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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