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 간 듯" 국민이 부끄럽다] ....

 

 

 

["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 간 듯" 국민이 부끄럽다]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 간 듯" 국민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심야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당혹감과 함께 창피함을 느꼈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인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계엄’이 튀어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1979년 마지막 계엄 이후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달라졌다. 세계 10위권 국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주요 경제국 모임인 G20 회원국이자 강대국 모임인 G7 가입도 가시권이다.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인 6850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일본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일 간 수출 격차는 2008년 3599억달러였으나 올 상반기엔 35억달러까지 줄였다. 광범위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유럽에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미사일을 판매하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 K원전은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었다. K팝과 드라마, 영화와 같은 한류는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 강국 위상은 더 굳어졌다. 

 

이번 계엄령은 전 세계인이 한국의 융성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는 시기에 선포된 것이다. 국민은 완전히 잊고 있었고 영화에서나 보던 ‘계엄사령부’ ‘계엄군’ ‘포고령’ 등을 직접 듣고 현실인지 의아해 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간 것 같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외국인들은 ‘여기가 북한인 줄 알았다’ ‘21세기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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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는 155분 뒤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날 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던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면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무책임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고, 계엄법에 국회 활동은 정지시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포고령 중에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 계엄 선포가 법적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민도 밤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복원력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상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소속 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탄핵에 대해선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내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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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세계가 지켜본 軍 국회 난입, 추락한 국격 뭘로 만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내린 계엄군은 소총을 들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과시킨 뒤에야 물러갔다. 민주화 시대 초유의 무장 군인 국회 난입 사태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소환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막혀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윤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두고선 충동적 과잉 조치니, 위력 과시용이니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스스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활동에 군대를 투입한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해선 두고두고 논란이 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적이나 반대자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헌법적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격렬하게 요동칠 것이다. 당장 정치권과 각계에선 퇴진과 탄핵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 실장 3인과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했다. 일부 국무위원도 사의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혼란 수습, 나아가 만약의 대통령 궐위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의도에서 벌어진 심야의 혼란 사태는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누군가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세력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에서 벌인 폭거는 ‘민주주의 본산이란 미국도 저 모양인데…’라고 혀를 차게 만들었다. 이번 한국 국회의 난입자는 흥분한 국민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었다. 한 방송은 “북한이 아닌, 한국 이야기”라며 소식을 전했고, 외신들은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뉴욕 증시의 우리 기업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그간 쌓아온 국가 호감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긴장의 휴전선 이북 김정은 정권은 남쪽의 혼란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숙고한 뒤 국민 앞에 나서길 바란다.

 

-동아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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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고 한다. 계엄은 국무회의가 심의할 뿐 의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에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직을 걸고서라도 결정을 막아선 각료가 있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모두 윤 대통령의 오판을 추인한 셈이다.

한 총리는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즉각 해제된다”며 “국민의 저항으로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일이 일어나 총리가 예상한 그대로 됐다. 그렇다면 그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각료들보다 더 큰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을 심사숙고로 이끌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군이 따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사람이 계엄을 건의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철저히 계획된 기만인지 어떤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김 장관 등 계엄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에 이른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수사해서 필요하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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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50분 비상계엄’ 일파만파. 野 탄핵 남발 대응이라는데 반대 세력의 촛불에 기름 끼얹은 자충수.

 

-팔면봉,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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