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사’가 진짜 불법계엄 방아쇠를 당겼을까] ....

[‘명태균 수사’가 진짜 불법계엄 방아쇠를 당겼을까]

[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명태균 수사’가 진짜 불법계엄 방아쇠를 당겼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9월 초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이때만 해도 계엄은 아직 구상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은 안 그래도 휘청이던 윤 대통령에게 치명적 한 방이 더해진 달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이때다. 혐의가 짙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명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11월 9일에는 계엄 선포 시 동원 가능한 군 규모를 논의했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런 으름장을 놨다. 윤 대통령 부부와 벌인 불법 행위를 낱낱이 폭로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적어도 윤 대통령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명 씨의 구속 9일 만에 구체적인 계엄 준비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1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명태균 의혹이 계엄 선포의 방아쇠가 됐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해 12월 3일 명 씨가 기소되고 불과 몇 시간 뒤 이뤄졌다. 전날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2년 넘게 연락하며 써온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게 시간 문제가 된 이상 윤 대통령으로선 특단의 대책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대에는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고, 윤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공천을 독촉하는 통화 녹음 등이 담겨 있었다.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던 명 씨의 말은 결과적으로 현실이 됐다. 그의 구속 딱 한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명 씨는 계엄 사태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에게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아첨꾼)만으론 안 되고 모난 자갈(쓴소리꾼)을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국정 운영”이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마저 아는 이 자명한 이치를 끝까지 외면해 온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도 아첨꾼들을 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07)-

______________

 

 

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탄핵 뒤 수사” 내란 피의자에겐 특권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만인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불과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면 현직이더라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적대면 오히려 헌법 위반인 셈이다. 게다가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 처벌하는데, 우두머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특징, 상하관계 지위를 이용한 진술 오염 우려 등으로 불구속 수사는 상상하기 어렵다.

어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갈리지 않는다.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을 뒤늦게 처벌하면서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민주적 방법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란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내란죄 관련 판결이나 기록을 읽어본 법조인들은 대부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얘기한다. 그것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유다.

사실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은 비상계엄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이었다. 검찰에선 그때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중 누가 대통령 수사를 맡을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늦춰졌다. 그렇다고 구속 수사가 디폴트인 내란죄 수사의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들면서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범죄여서 그런 주장이 가능했지만 내란죄 피의자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없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수사 주체·방식·일정’ 尹이 정하면 안 돼

적어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 전에는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와 구속 여부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헌재에서 증언하고 다시 경호처의 엄호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따돌린다면 국가 기강이 서겠는가. 내란죄 수사는 피의자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기관이나 방식, 일정이 아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허락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죄 수사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원수 부국장, 동아일보(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