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용납 못 할 "중국에 셰셰"] [5년짜리 외교노선 될까… ] ....

[트럼프가 용납 못 할 "중국에 셰셰"]

[5년짜리 외교노선 될까… 한국을 보는 불안한 시선]

[1월에 생각나는 전쟁]

 

 

 

트럼프가 용납 못 할 "중국에 셰셰"

 

中共 접근해 소련 붕괴시킨 美
이젠 反中 위해 푸틴 접근까지
트럼프 목표는 '중국 공격'뿐
패권국, 어설픈 동맹은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에 동맹을 제의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해 빼앗긴 텍사스·애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을 건드리겠다는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한다.

 

2차 대전 초 영국 처칠이 SOS를 쳤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고, 일제가 중국·동남아까지 세력을 키우자 미국 전략가들 생각이 달라졌다. 나치와 일제의 패권화를 치명적 위협으로 봤다.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은 1·2차 대전으로 패권국이 됐다. 여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혹하고 한 치도 양보가 없다. 함께 싸운 미국 루스벨트와 소련 스탈린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은 1946년 소련 봉쇄를 주장하는 ‘롱 텔레그램(긴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 냉전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고자, 혐오하던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다. 고립된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미국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처럼 자기들이 패권국이 되려 했다. 2013년 시진핑이 돌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주일 미군 사격장도 일방적으로 포함했다.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건드린 것이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이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고 했다. 미국은 기존 패권을 반분하자는 말로 이해했다. 역사상 패권을 스스로 잘라준 세력은 없다.

 

미 전략가들은 1·2차 대전, 냉전 때처럼 움직였다. 국무부는 2020년 중국 봉쇄를 담은 ‘롱 텔레그램’을 준비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물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민주 차이도 없다. 반중(反中)을 위해 바이든은 동맹을 설득하고, 트럼프는 압박한다는 차이 정도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12일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려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탄핵 국면에서 미국 조야는 야권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벌써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중이 공존을 모색할 때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있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도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왜 콕 찍어 강조했겠나. 군사력에서 미국의 유일한 열세가 군함 보유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경제 라인은 전부 대중 강경파다. 북핵 문제도 대중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패권국은 어설픈 동맹의 손을 잡고 전쟁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 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안용현 기자, 조선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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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외교노선 될까… 한국을 보는 불안한 시선

 

[동아광장]

“바이든 외교정책은 실패” 선언한 트럼프
국익 내세웠지만 중간선거 고려한 차별화
탄핵 정국 韓, 현 외교기조 부정될 가능성
국내정치로 외교 다루면 운신의 폭 좁아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외교 브레인이었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미국의 경제는 더욱 튼튼해졌고, 동맹과의 유대가 강화됐으며, 경쟁국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차기 행정부에 더 많은 협상 수단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자칭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훌륭한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미국 경제의 회복에 필요한 시계와 선거의 시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외교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는 대척점에 있던 트럼프 1기 행정부로부터 외교정책의 유산을 유지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관세를 유지했고,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했으며, 첨단기술의 이전을 봉쇄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물려받았고, 쿼드와 같은 소(小)다자 협의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 주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어갈지 알기 어렵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철저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신분으로서 파격적인 인사와 예측불가능한 정책들로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 인접국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과 어딘가 유사한 모습도 보인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대전략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접근은 조용한 외교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 전술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당선인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평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내정치 목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정치와 선거를 고려해 ‘정치 지형상 필요한’ 외교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목적은 아마도 중간선거 승리와 트럼프주의에 충실한 후계자를 만들고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을 것이다.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시간은 650일 남짓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거나, 혹은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파격적이고 가시적인 외교정책의 쇼케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양극화된 양당 체제에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제가 만들어 내는 외교의 부정적인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미국은 한국 정치의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반면교사가 돼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교적 공백 상태에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정상도 없고,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정상도 한국에는 없다. 한국이 가진 강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 조만간 새 외교의 중심이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할 뿐 아니라 외교정책의 기반도 강고하게 쇄신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전임 정부 외교정책의 공과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엄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노선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에서 정부의 변화가 곧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에 5년 이상의 정책 연속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관료들에게 물을 경우, 관료들은 더 이상 창조적이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진다. 정당 간 정책 차와는 별도로 광범위한 합의를 보이는 국민 여론도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정부가 자신의 임기 이후의 중장기 외교 노선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도 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전문가 청문회를 수시로 열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공신력 있는 정부 혹은 국회의 위임 기관에서 조사해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불안한 시선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한국이 같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외교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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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생각나는 전쟁

 

[임용한의 전쟁사] 

 

1월에 생각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단연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 개전일은 음력으로는 1636년 12월 8일, 양력으로는 1637년 1월 3일이다. 이 전쟁은 우리에겐 치욕적인 전쟁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전후의 행적을 보면 수치, 설욕 같은 단어는 수백 년간 난무했지만 반성과 제대로 된 개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침략에 저항하자는 주장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적과 아군의 전력을 잘못 판단하고, 국제 정세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전투 상황에서도 도무지 현실을 보지 않고, 무책임한 원칙론만 주장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했다.

국제 정세에 까막눈이어서 청이 조선을 왜 침공했는지, 이들의 목표와 전략이 뭐였는지도 몰랐다. 청 태종이 직접 왔다고 하자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 “기만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조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러 나가려고 하자, 이것도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는 속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성벽이 파괴돼 방어력을 상실했다. 마음만 먹으면 군대가 성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꾀를 쓰겠느냐고 말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좌우간 모든 주장의 허구가 결과로 증명되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문제 분석도 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았다.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 다를 바 없었다. 사회 개혁, 국가 개혁 하자는 사람들은 외국과 비교도 해보지 않고 태곳적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외면하니 군대는 더 약해져 갔다. 정치가, 군인들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 큰소리만 쳤다.

희한하게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 정도면 세계사의 미스터리이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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