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미 공동 대응을] ....

[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미 공동 대응을]

[‘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IMF 때 폭락한 신용등급, 회복엔 13~18년 걸렸다]

[‘트럼프-트뤼도의 악연’, 韓美 관계에선 피할 수 있을까]

 

 

 

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미 공동 대응을

 

트럼프 2.0 시대 맞는 중국
AI·반도체·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광물·금속 등 수출 금지
한미 양국 새 공급망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FP 연합뉴스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선출직 리더십의 부재는 ‘코리아 패싱(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의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여 현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금,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일 연대,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조선업 파트너십 등은 양국의 이익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전략적 공조가 절실하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금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미국에 대한 주요 금속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판매 금지 금속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 등 미래 기술 개발에 필수적 요소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넘어 다른 국가의 핵심 자원을 장악하려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기지화 징후도 포착된다. 중국은 이미 최근 수년 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원광의 제련·가공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니켈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니켈의 공급망 장악을 위해 가격 폭락을 주도했다. 전 세계 니켈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가장 큰 타격은 호주 몫이었다. 가격 붕괴는 니켈 광산 다수의 폐쇄를 초래했고 관련 기업 등이 줄도산하면서 실직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후 호주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니켈을 포함한 각종 자원 시장의 외국인 투자 감시를 강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니켈과 리튬을 비롯한 중요 광물 시장을 더욱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다. 중국에 매우 매력적인 타깃이자 그들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한 사모 펀드가 세계 정련 아연 1위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 해당 사모 펀드의 주요 투자자(LP) 중 하나로 중국투자공사(CIC)가 포함돼 있어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핵심 광물이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기술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인수에 나선 펀드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란 판단에서다.

 

새로 들어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심각한 도전에서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양국은 호주, 일본 등 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광물 자급률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조선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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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틱톡’ 퇴출 위기에 中 지도부 “머스크에게 팔자” 논의. 中도 트럼프도 머스크와 ‘브로맨스’ 삼각관계?

 

-팔면봉, 조선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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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닷새 뒤면 개막하는 ‘트럼프 2.0 시대’에 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세계 질서를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출범도 전에 25%의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며 캐나다 총리를 무너뜨렸고, 북극권 전략 요충지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중국의 주요 무역 통로인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노골적 영토·관세 압박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 추진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동맹국의 주권도, 세계 질서도 신경 쓰지 않는 패권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방위로 몰아칠 ‘트럼프 스톰’에서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보편관세 부과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대중 수출 통제 동참 압박 등 트럼프가 꺼내들 카드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계엄·탄핵의 후폭풍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대응이 출범 후 100일도 아닌 100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에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상 시기에 글로벌 최전선에 있는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대(對)트럼프 외교의 길을 트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로 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SK·LG·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기조에 발맞춰 일찌감치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며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보험’ 들기에도 나섰다. 현대제철이 수조 원을 들여 미국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한 건 트럼프에게 깜짝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군분투 기업들이 ‘위기 버팀목’

최근 KOTRA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트럼프 2기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정이라는 답변도 30%가 넘어 향후 현지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이 ‘MAGA 태풍’에 무작정 휩쓸리기보다 미국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MAGA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콕 찍어 언급한 한국 조선업을 비롯해 방산, 원전 분야도 트럼프 파고를 넘을 기회로 꼽힌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군함을 대폭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조선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화오션이 발 빠르게 움직여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잇달아 따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도 마무리했다. 러시아·중국에 밀리는 원전 건설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 간 ‘원전 동맹’이 체결된 가운데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 기업들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반도체·배터리·항공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SOS를 치는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트럼프 2기를 상대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못난 정치’는 기업을 밀어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 최소한 상반기 내내 정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트럼프 스톰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버팀목 역할이 더 절실해졌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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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폭락한 신용등급, 회복엔 13~18년 걸렸다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 쉽지 않아
美, 14년째 원래 수준 못 돌아가

 

국가신용등급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A1(무디스)과 AA-(S&P와 피치)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무디스는 6단계 낮은 Ba1으로 끌어내렸다. S&P와 피치도 각각 10단계, 12단계 낮은 B+, B-로 낮췄다. 신용평가사 3곳 모두 상위 10번째 등급인 BBB-까지만 ‘투자 적격’으로 보고 그 아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한국은 투자해선 안 될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는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을뿐더러, 빌리더라도 훨씬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뒤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무디스 등급이 외환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2010년이었다. 강등 후 회복까지 13년이 걸린 것이다. S&P와 피치의 이전 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각각 18년, 15년이 걸렸다.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AA(무디스와 S&P)부터 AA-(피치) 수준으로, 외환 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 일본과 중국의 신용등급은 A+(S&P 기준)로 한국보다 두 단계 낮다.

 

미국도 지난 2011년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S&P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계단 강등된 이후 14년째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23년에는 피치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계단 내렸다.

 

영국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감행하면서 S&P 기준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두 계단 강등됐다. 이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신용등급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무디스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세 계단 강등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에 머무르던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등급 하락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급 하락의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등급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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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트뤼도의 악연’, 韓美 관계에선 피할 수 있을까

 

[박중현 칼럼]

5년 전 ‘핫 마이크 사건’에 낭패 본 트뤼도
뒤끝 심한 트럼프 재집권에 각국 후폭풍
韓 야권 親中 성향 美 정책 기조와 충돌
무역전쟁 등 현실 맞춰 정책유연성 키워야

 

“‘그’가 40분이나 즉석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늦은 거예요.” 2019년 12월 초 영국 버킹엄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0주년 기념 정상회의 환영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에게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당시 48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친절하게도 마크롱이 ‘그’ 때문에 늦은 거라고 대신 변명해 줬다. “그의 팀원들도 턱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놀라더라고요”라고도 했다.

꺼진 줄 알았던 마이크를 통해 녹음된 이 대화가 공개되자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뒷담화’에 발끈한 그는 트뤼도를 “위선적인 사람(two faced)”이라고 비난한 뒤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런던을 떠났다. 작년 11월 말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발언에 놀라 미국 플로리다로 날아간 트뤼도는 “미국 51번째 주 주지사”라고 그로부터 조롱당했다. 많은 이들이 5년여 전 일을 가슴에 담아뒀던 도널드 트럼프의 뒤끝이 작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 부른다”고 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들 모두와 벌인 조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큰 차이로 앞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 대선이 실제 치러질지, 자기 앞에 놓인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트럼프의 등장을 은근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민주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는 대목을 넣은 건 실수였다. 2차 탄핵안에서 후다닥 뺐지만 이 대표의 “중국에 셰셰” 발언과 함께 ‘친중(親中), 반일(反日) 본능’을 중국을 적대시하는 트럼프 진영에 확실하게 들켰다.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5분간 통화할 때 한국의 조선 산업, 선박 건조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트럼프의 입에서 요즘 한국 관련 코멘트가 사라진 이유도 이와 관련됐을 수 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정부 4년간 한국은 수출 비중의 약 20%인 대미 수출에선 고율관세, 별도로 20%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에선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줄어들 수출을 벌충할 한국의 돌파구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산업,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업, 전차·자주포 등 방위산업이 꼽힌다. 셋 모두 미국의 군사·에너지 안보전략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문제는 세 산업 모두가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이 일관되게 거부감을 보여 온 분야란 점이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권은 못 믿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관련 산업의 도약도 벽에 부딪칠 공산이 커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국내 정책도 트뤼도의 진보·좌파 정책과 닮았다. 트뤼도 정부는 임기 중 ‘탄소세’를 도입해 많은 반발을 샀는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자신의 대표공약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밝혔던 바로 그 세금이다. 캐나다가 인도적 차원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고도 주택 공급 규제를 확실히 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작년 12월 트뤼도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연소득 15만 캐나다 달러(약 1억5000만 원) 이하 국민에게 250캐나다 달러(약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다가 이에 반대하는 재무장관이 사퇴하는 일을 겪었다. 틈만 나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나눠주자는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과 금액까지 비슷하다.

요즘 유럽 좌파 정치인 깎아내리기, 우파 정치인 편들기 놀이에 열심인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절친)’ 일론 머스크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5%는 ‘진보적 가치와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와 맞서야 한다’며 트뤼도를 전폭 지지했다. 지난주 사임 의사를 밝힐 때 지지율은 20% 아래였다. 캐나다인들의 관심사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

트럼프의 시선이 벌써 많이 의식된다면 이 대표는 트뤼도의 ‘핫 마이크 사건’ 교훈을 되살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식의 꼬투리 잡히기 쉬운 언어습관을 고치는 게 좋겠다. 더욱이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탄핵 정국 와중에 정부의 원전 도입 계획을 축소하는 것 같은 도그마에 빠진 민주당의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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