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한남동의 두 외국 국기]

 

 

 

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게 매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제재도 그가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크게 다를 것임은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국무 국방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에 대한 ‘핵 국가’ 지칭이나 대북 정책의 ‘폭넓은 재검토’ 발언은 북한이 이미 핵 역량을 고도화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로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최근 국회 보고에서 트럼프 2기가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 바 있다.

나아가 장관이나 참모가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막아서던 트럼프 1기의 모습도 더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V 앵커 출신의 열렬한 트럼프 추종자인 헤그세스 후보자는 물론이고 한때 정치적 앙숙이었던 루비오 후보자마저 이번에 트럼프 충성파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 줬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1기의 북-미 직거래 시도에 대해 “당시엔 나도 회의적이었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가 당장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노딜’ 회담마저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해 온 트럼프 당선인인 만큼 북-미 협상은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호주머니 속 카드로 여길 공산이 크다. 여기에 북한도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관심 끌기에 나섰다. 그런데도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외교부를 주축으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 검토에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고위급 외교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

 

-동아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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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지명자, 北 비핵화 질문에 “더 광범위한 대북 정책 필요.” 김정은 고대하는 ‘북핵 인정’ 물 건너가는 소리.

 

-팔면봉, 조선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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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겪은 안호영 전 주미 대사
美, 자유주의 질서 도전 심각해져… 동맹의 중요성 훨씬 중요하게 생각
“트럼프의 최초 제안, 최종 아냐… 끈기 갖고 잘 대응해라” 조언
NCG 승계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 한미일 협력 계승 약속도 받아내야 

 

안호영 전 주미 대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 전 대사는 탄핵 국면에서 맞이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 대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잘 관리했고 이번이라고 관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해야 한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사는 2017년 트럼프 1기가 출범했을 당시 주미 대사를 지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시작을 보게 됐다. 안 전 대사는 “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과 안보 질서의 대격변을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엔 “(한미 관계)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조선업과 원자력 협력을 먼저 강조한 가운데 “한미 관계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 그 대신 안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한미 관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17년 초 상황이 어렵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었는데 왜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진전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아주 의연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 중순 황 권한대행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를 불러 회의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니까 취임 축하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미국 쪽에서 보면 2월 초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3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4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며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진전을 이뤘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권한대행도 국가원수다.”

―최 권한대행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다.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축하 전화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통화를 하면 된다. 빨리 최 권한대행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성급한 것 같다. 지금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도 못 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서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다만 2017년엔 (1∼5월) 4개월 중에도 장관들 간 굉장히 자주 한미 교류를 했다. 이번에도 장관들은 얼마든지 가도 된다. 가령 당시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시 미국에 오겠다고 해서 미국 장관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또 지난번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장관들을 보내주면 더 좋을 것이다.”

―대통령 부재로 정상외교가 늦어지면서 생긴 차질은 없었나.

“정상외교 성사는 (모든 국가가) 다들 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으니 굉장히 일찍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대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5월 10일 취임해서 6월 28일 미국을 방문했다. (역대 한국 정상 중 취임 후) 그렇게 빨리 방미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잘 관리했고 이번이라고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은 1기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가령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것 아니겠나.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이 나온 게 2021년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욕은 2016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당연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에 (한국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인해 우리 자체적인 (중국 견제) 수요도 있다. 지금 이어도를 통과하는 중국 군함이 엄청나게 늘었다. 중국은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지금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헤집고 다닌다. 공급과잉 문제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시장 잠식,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 시판 등 경제적 압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대미 외교에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장관을 보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구상이 담긴 ‘프로젝트 2025’에도 조선업 협력 얘기가 나온다. 중국 해군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 중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선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지티브 섬’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도 체결했는데….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규 원전 수요가 300∼400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전을 지어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이번에 맺어진 MOU는 바이든 정부와 맺었지만 여기엔 민주당, 공화당이 없다. 공화당에서도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1기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인 주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않나. 그러면 ‘놀라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잘 대응해라’고 조언을 하고 싶다. 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초 제안(initial offer)은 최종 제안(final offer)이 아니다. 그 양반 사업하던 분인 거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FTA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지만 잘 정리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잘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술핵 재배치를 트럼프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핵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우리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계획을 잘 세워 놨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 이를 완성하게 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NCG를 발전시키는 게 정답이지, 전술핵에 매달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NCG를 승계하겠다고 만드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변화가 생길까.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요즘 워싱턴에서 나오는 한미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다. 공화당 인사들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외교 성과 중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이든 (정책만) 빼고 모두(all but Biden)’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두 번째로 받아내야 될 게 한미일 협력이다. 지난해 3국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는데 (3국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

 

△1956년 부산 출생
△1977년 11회 외무고시 합격
△2008∼2010년 G20 대사
△2011∼2012년 EU대표부 대사
△2012∼2013년 외교통상부 1차관
△2013∼2017년 주미 대사
△2018∼2022년 북한대학원대 총장
△2022년∼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황형준 정치부 차장/신규진 기자, 동아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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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의 두 외국 국기

 

[특파원리포트]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응원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며칠 전 이스라엘에서 알게 된 현지인 친구에게 당혹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사진을 보내더니 대뜸 “이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맞냐.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냐”고 물었다. 대답은 궁색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전후로 외신은 관저 앞 두 집회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성조기를 든 탄핵 반대 집회는 영미권 언론의 분석 대상이 됐다. 영국 가디언은 “성조기의 상징성은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광범위한 문화적·정신적 질서에 대한 선언”이라고 썼다. 이어 “보수 단체는 미국이 한국을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키며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를 내재한 민주주의의 신성한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한다”고 했다.

 

가디언의 분석대로라면,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 보수 단체 집회에는 적지 않은 경우 목사가 참석하고 현장에서 찬송가를 부를 정도로 기독교인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땅’. 기독교인의 영적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자’ 미국과 가장 긴밀한 우방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리 주적인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주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며 기독교를 탄압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공과 기독교의 기수(旗手)로 받아들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서 두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우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국제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본다. 야당이 먼저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계엄 사태는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고 했다. 물론 계엄을 비판한 미 정부 당국자는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73%가 유대인이고, 유대교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나라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뿌리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종교다. 기독교에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여기지만, 유대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서방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다윗의 별’은 이런 유대 민족의 수난과 극복을 상징하는 문양이기도 하다.

 

국기는 한 국가의 권위와 이상(理想)을 표상한다. 국가의 존엄이 담긴 깃발을 다른 나라 국민이 가져다 정치적 소품으로 쓰는 것을 그 나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지원  텔아비브 특파원, 조선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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