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과 서해를 美가 하나의 바다로 보도록] ....

[대만 해협과 서해를 美가 하나의 바다로 보도록]

[또 불거지는 대만 침공설]

[‘펜타곤 넘버3’가 한국을 추켜세우는 이유]

 

 

 

대만 해협과 서해를 美가 하나의 바다로 보도록

 

[朝鮮칼럼]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중인 中.. 대만선 군사 훈련, 서해엔 구조물
트럼프 국방부 잠정 지침은 中 대만 침공 대처가 최우선

유럽·중동·한반도는 "알아서 하라".. 美에겐 별개 戰區인 한국과 대만

'통합 전구' 묶어야 서로 효과적.. 한미일 공동 대응 모색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조용히 ‘작전’ 중이다. 지난달 중국 해군 함대는 호주를 한 바퀴 돌며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태즈먼해(海)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단행했다. 이번 달 1일부터 3일까지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이 참여하여 대만 섬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5일에는 중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캄보디아의 림(Ream) 해군 기지 확장 개막식이 있었다. 이 모든 행위는 70년간 미국이 지배해 온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서태평양엔 서해도 포함된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측에 항의했다. 이는 작년 11월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시행된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중국의 이러한 상반된 행보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냉혹한’ 국익을 추구하는 복합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대해 복합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를 주문해 왔지만, 역대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고, 한국은 그 산의 기슭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묘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공중증(恐中症)’을 실감했다. 이런 한국에 중국 억제를 요청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급기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억제는 주한 미군이 할 테니, 북한 억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 내부용으로 배포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기준 위협(pacing threat)이며, 대만에 대한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명기했다. 미국은 중국을 기준점 삼아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처하는 게 최우선 사안이란 얘기다. 따라서 유럽·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맹국들이 나서서 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하고, 심지어 동아시아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 국방부의 ‘잠정 전략 지침’이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부의 ‘국방전략서(NDS)’로 공식화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 전에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북한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파탄 나는 건 아니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군사 부문이나 첨단 기술 협력은 제한받겠지만, 그 외에 한중이 협력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거나 중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전략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시장을 포기하지 않듯, 한국은 북한과 그 후견국인 중국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전구(戰區, theater)’라고 한다. 미국은 한반도는 주한 미군이, 대만 해협은 주일 미군이 관장하는 별개의 전구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위기를 서로 촉발하는 관계이므로, 두 지역을 별개로 간주하기보다 ‘사실상 통합 전구’를 지향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미·일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통합은 억제(deterrence), 즉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실질적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면 일본 및 여타 우방국들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대만 해협과 서해를 하나의 바다로 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설치 후 군사 시설로 변형시키듯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군사 시설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만 해협과 서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략적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한국도 오랜 공중증에서 벗어나 중국과 제대로 협력할 수 있을 거다.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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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지는 대만 침공설

 

[임용한의 전쟁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다. 침공설을 지지하는 근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군비가 소진됐다는 사실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달갑지 않아 한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숙청과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침공 불가론의 근거는 이렇다. 미국의 이익에서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집중하는 과제가 대중(對中) 정책이다. 관세전쟁은 미 독립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의 트리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다. 또 전쟁은 군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도 어렵다. 시 주석이 도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묘하게도 똑같은 상황이 침공설과 침공 불가설 모두의 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중국으로서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후유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이 오판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전쟁 불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권위는 지금까지도 추락해 있다. 하지만 전문가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미국과 유럽도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에는 이 판단이 맞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1812년 나폴레옹도, 1941년 히틀러도 러시아 침공을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오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역지사지를 못 해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졌다. 중국은 러시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오판은 어떤 경우도 예측이 힘들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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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넘버3’가 한국을 추켜세우는 이유

 

[이철희 칼럼]

콜비 국방차관 후보, ‘中 견제’ 우선론자
동맹도 손익 따져 순위 매기는 현실주의
韓 역량 평가하며 핵무장론 열어두지만
美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北 상대하란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5)는 똑 부러지는 악센트에 역사적 사례와 명언, 경구를 적절히 동원해 명쾌한 논리를 펴는 달변가다. 이달 초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콜비는 능란한 말솜씨를 보여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리더십이 세계에 던진 소용돌이 속에선 그 역시 입조심을 해야 했다. 매사 거침없던 평소의 언사와 달리 민감한 이슈에선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콜비는 태생적으로 트럼프 진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할아버지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안보 전문가로서, 트럼프가 그토록 혐오한다는 워싱턴 엘리트그룹의 일원이다. 한때 국방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국방부 ‘넘버3’ 자리에 그친 것도 트럼프 2기의 ‘기득권 적폐 청산’이란 기준에 그리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콜비는 TV 앵커와 억만장자가 각각 장관·부장관을 꿰찬 국방부에서 미국 안보전략 전반을 책임질 브레인으로 주목의 대상이 됐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 일론 머스크, J D 밴스 등 트럼프 2기 최측근들이 그의 인준을 밀고 있는데, 트럼프의 예측불허 변덕과 좌충우돌 행보에도 나름 일관된 정책 기조가 있음을 보여줄 이론가 역할을 기대하는 듯하다.

 

사실 콜비는 트럼프 측근 그룹의 고립주의적 개입자제론(restrainers)과는 사뭇 결이 다른 우선순위론(prioritizers)의 대표 논객이다. 미국의 힘을 유럽·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 중국 견제에 집중하자는 주장인데,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적 패권론자(primacists)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도 콜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측과 ‘핵 가진 이란’을 감내하자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공화당 측의 협공을 받았다.

콜비는 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동맹관계 정립도, 방어범위 설정도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발간한 책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선 중국의 1순위 표적은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만이 몰락하면 필리핀·베트남 방어도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지역 패권을 내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콜비는 일찍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나 명시적 안전보장을 약속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만은 미국에 필수적(vital)이지만 실존적(existential)이진 않다’며 말을 살짝 바꿨다. 그는 청문회에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악화됐다며 “우리 군을 파괴할 수도 있는 헛된 노력에 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만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콜비는 “대만은 한국과 비슷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한국은 이스라엘 폴란드와 함께 강력한 군대를 가진 모범적 동맹이다. 한국의 손꼽히는 경제력과 일본 방어를 위한 지정학적 위치, 군사적 역량을 높이 산다. 한데 그런 공치사엔 늘 다른 주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콜비는 한국의 역량이면 북한의 공격에 충분히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춰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국 홀로 버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도 열린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해하면서 미사일방어(MD)를 개선하고 미국의 핵 억제력 가동, 중국에 대한 압박까지 모든 노력을 벌이고도 한계에 부딪힌다면 한국·일본의 ‘우호적 핵확산(friendly proliferation)’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핵 확산의 위험성과 전 세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면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지’라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큰싸움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부터 재조정하면서 미국이 약속하지 못할 북핵 억제의 빈틈을 메울 방안으로 핵무장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그렇다고 그 부정적 여파를 함께 감당해 주긴 어렵다는 정도의 얘기로 읽힌다.

트럼프 2기 출범 두 달, 국제사회에 친절한 리더 국가는 사라지고 난폭한 패권 국가가 등장했다. 유럽은 자강(自强)을 외치며 ‘미국 뺀 서방’을 꾸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쥔 미국이 없는 세계는 상상하기 어렵다. 동맹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한국엔 더더욱 그렇다. 국내적 혼란 속에서도 미국을 제대로 읽고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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