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코러스’에 위기감 느낀 EDF의 ‘강짜’… 멀리 보면 韓에 ‘기회’] ....

[‘팀 코러스’에 위기감 느낀 EDF의 ‘강짜’… 멀리 보면 韓에 ‘기회’]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

[佛 르몽드 보도 계기로 본 한국 원전의 경쟁력] 

 

 

 

‘팀 코러스’에 위기감 느낀 EDF의 ‘강짜’… 멀리 보면 韓에 ‘기회’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 원전 2기 계약에도 긍정 영향
막판 계약 제동… EDF 시장 평판 악화 관측도
산업장관 “전화위복… 글로벌 시장 가능성 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열린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 계약 체결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강짜’성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됐지만, 이번 일이 두코바니 원전 2기에 이어 진행될 테믈린 원전 2기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의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미국과는 ‘팀코러스(KOR+US)’의 이름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한 가운데, 또 다른 경쟁상대인 프랑스 EDF에 대한 현지 여론이 나빠져 한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소식통은 최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체코 정부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EDF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면서 “계약이 연기된 것은 아쉽지만, 후속 조치를 협의하면서 한·체코 관계가 아주 각별해졌다. 이는 향후 원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측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에선 이번 프랑스 EDF의 본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배경으로 유럽 원전 시장을 팀 코러스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꼽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을 놓고 분쟁을 했을 때만해도 유럽 시장만큼은 자신들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봤으나, 두 기업 간 분쟁이 종료되고 되려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팀 코러스’가 글로벌 원전 시장의 공룡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들이 놓친 계약을 끝까지 훼방하는 행위로 비쳐져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체코 양국간 본계약을 앞두고 EDF가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체코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게 그 방증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 입장에서 이번 원전 계약 무산은 ‘외교적 실례’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초청한만큼 ‘정상급 의전’으로 원전 본계약 체결식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엎어지며 한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을 헛걸음시킨 게 됐기 때문이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이 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EDF는 유럽 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강력하게 발언한 것도 이러한 외교 실례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담담한 표정이다. 오히려 내부에선 “당초 예정대로 본 계약을 체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의 상황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현지에서 가진 출장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번 일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좋은 기회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내부에선 이번 체코 출장을 계기로 계약이 보류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테믈린 원전 2기(3·4호기) 계약도 순풍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코리아는 작년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와 함께 테믈린 원전 2기(3·4호기) 건설 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체코를 교두보로 유럽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산스코다파워터빈’ 등 체코 현지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유럽 시장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선 체코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원전 건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유럽이 프랑스의) 앞마당, 독점시장이라는 걸 깨고 들어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한국은 ‘아주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조선비즈(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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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탈원전은 현 정권의 聖域… 대통령 주변 모두가 숨죽여
김종갑 사장은 '탈원전 재고'… 원전·재생에너지 함께 가야 

 

현 정권 간판 정책들이 집권 3년 차에 줄줄이 후퇴하거나 수정되고 있다. 환경단체를 등에 업고 곧 허물 것처럼 말하던 4대강 보(洑) 해체는 올여름 담당 장관이 "계획 수립에만 4년 걸린다"며 진작 발을 뺐다. 이 정권에선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며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엔 2.9%로 물러났다. 그제는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끄떡도 안 한다.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전국에서 수십 건 잇따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2030년 전력 믹스(mix)를 결정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대통령 뜻이 워낙 강하다. 탈원전 기조는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현 정권엔 탈원전이 성역이라는 말도 나온다. 

태양광·풍력으로 원전을 대체(탈원전)하면 국민이 더 안전해지고 LNG로 석탄발전을 대신(탈석탄)하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줄여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석탄 공백을 LNG가 아니라 원전으로 메우면 효과는 훨씬 커진다. 안전성도 원전이 가장 뛰어나다. 영국 옥스퍼드대에 따르면 전기 1TWh(테라와트시) 생산할 때 대기 오염 등으로 숨지는 사람이 원전(0.07명)은 석탄(24.6명)의 0.04%, LNG(2.8명)의 2.5%다. 

탈원전 위험을 경고한 국제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는 '독일·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이 아니라 석탄 발전을 줄였으면 어땠을까'란 가정을 세우고 연구해보니 '그랬다면 2011~ 2017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2만8000명 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매년 4000명씩 두 나라 국민이 7년간 애꿎게 숨졌다는 것이다. 독일 연간 배출량(7억t)의 세 배 넘는 24억t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했다. 독일이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포기하면 '2035년까지 1만6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연구팀 결론이다. 독일 노동연구원(IZA)도 지난달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혹한 등으로 4500명 넘는 사람이 숨졌다" "이는 사고 이후 피난 과정에서 숨진 사망자(1200여명)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것이다. 막연한 원전 공포가 더 큰 비극을 부른 셈이다.

원전이 절대선이라는 게 아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만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에너지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우리도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늘려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비하며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백업 전원으로 가동되는 LNG 발전은 태양광이 대폭 늘면 급가동·급정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엄청난 양의 미세 먼지,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들이 있다. 탈원전 구호 아래 이런 객관적 사실이 무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탈원전 선봉대 격인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적어도 2050년까지는 원전을 끌고 가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는 가운데 나온 전력 전문가의 소신 발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재고해야 한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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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르몽드 보도 계기로 본 한국 원전의 경쟁력 

 

프랑스 원전 1기 건설에 10조원 드는데, 한국은 6조원에 불과… 경제성 최고 수준

1㎾당 건설비용 한국이 제일 싸 

-남들은 못따라오는 한국 기술력, 우리 3세대 원전 APR1400…

佛·日 못받은 美 NRC인증 받아… 중국은 해외 인증 한건도 없어 

-탈원전 정책에 발목, 한국에선 원전 축소하는데 수출한다면 누가 믿을까…

정부 지원 불투명, 치명적 단점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프랑스에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조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의 1기 건설 비용이 약 6조원임을 감안하면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7월 이사회에 보고한 기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유럽형 3세대 원전(EPR) 6기 건설을 확정·추진할 경우, 6기 건설에 최소 460억유로(약 59조원), 1기당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원전 경제성 입증돼

르몽드는 EPR 원전 1기의 건설 비용 75억~78억유로(약 10조원)는 프랑스 북부에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 건설 비용인 124억유로(약 16조원)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최초 예상 건설 비용 33억유로(약 4조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12월 착공, 201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되고, 부품·용접 결함 등의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EDF는 플라망빌 3호기의 용접 결함 등으로 추가 비용이 15억유로 발생해 건설 비용이 총 124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원전, 프·러·중보다 경쟁력 뛰어나

프랑스는 가동 중인 원전이 58기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전 대국이다. 그러나 부품 결함 등으로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건설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예산과 공기를 지키는 것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22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국의 원전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kW당 건설 비용은 한국이 3717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중국이 4364달러, 러시아가 5271~6250달러, 프랑스가 7809달러, 미국이 1만1638달러에 달했다.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한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또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 표준설계는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영국 에너지기술연구소(ETI)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1기의 평균 건설 비용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다. 이 보고서는 "이는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원전 건설 프로그램이 계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UAE 수출 이후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의 총 건설 비용이 136억유로(약 1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EDF가 지난달 발표한 124억유로보다 12억유로 더 많은 액수다.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가격·기술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원전 수출, 탈원전이 발목

한국 원전은 경제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3국 정도가 예비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수주전에 참가한 5국 모두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다.

 

블룸버그는 5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UAE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불투명(unclear)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면서도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제 원전 시장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이미 한계에 부닥쳤고,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온실가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원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중에… 러시아는 아프리카도 노린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원전 비중을 대거 축소하겠다던 프랑스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영국은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신흥국들도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원전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몇 곳 되지 않는다. 기존 원전 강국이었던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오랫동안 자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이후 건설 비용과 공기(工期)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틈에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ROSATOM)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막강한 자본과 정치력을 내세워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로사톰은 중국·터키·인도·방글라데시 등 세계 12국에서 원전 36기를 건설 중이다. 해외에서만 향후 10년간 1335억달러(약 160조원)어치 일감을 따놓았고, 50국 이상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4일 소치에서 열린 제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원전 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사톰이 턴키 방식으로 아프리카 원자력 산업을 창출하고, 원자력 연구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국내에서 탈원전에 직면한 한국전력, 파산 위기를 겪은 웨스팅하우스 등 러시아의 경쟁자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정부 지원을 받는 로사톰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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