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이 후보, 뭐가 더 필요해 '통진당'까지 손잡나]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강천석 칼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위협,
'이재명 세상' 어떨지 맛보기로 보여줘
나라와 국민 운명 가물거리는데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6월 3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하냐는 화제를 꺼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왜 관심이 없겠는가. ‘당선 유력(有力)’과 ‘당선 확실(確實)’ 사이를 오간다는 후보와 그가 만들 나라 모습은 떠올리기 싫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러다간 투표지 2번 후보는 빈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듣는다.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조(自嘲)의 푸념이다. 이준석 후보 득표율엔 흥미가 있는 모양이다.

 

이번 대선은 예사 선거가 아니다. 5년 10년 후 뒤돌아보면, 아니 1년 2년 겪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 모를 선거다. 세계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세계를 덮치는데 경제 사령탑을 탄핵하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경제는 20년 동안 주력(主力)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그 사이 잠재성장률은 5%에서 2%로 반 토막 났다. 올해 성장률은 1.5%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현재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있는 편이라는 소리가 있다. 반(半)만 사실이다. 반도체·조선·배터리·전기 자동차·석유화학은 중국 기술 추격에 이미 우위를 빼앗겼거나 간신히 버티고 있다. 큰 경제와 작은 경제가 같은 기술 수준에서 경쟁하면 승부는 뒤집어지고,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한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재명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 내려가 보라. 중국에 밀려 공장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공장 앞에서 “주(週) 4일제 근무”와 “첨단 산업 연구·개발 분야도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는 불가(不可)”라는 주장을 펴면서 근로자 얼굴을 살펴보라. 지상낙원에서 살다 온 ‘천국당(天國黨) 후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몰락과 쇠퇴의 가속(加速) 페달을 밟았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나라 곳곳의 병(病)이 깊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 후보는 후보로 공식 선출된 후 첫 방문지로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골랐다. ‘압도적 초격차(超隔差)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SK 이천 공장이 아니라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를 찾아갔을 것이다. 그들에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발전소 건설 반대를 철회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 SK는 인공지능 필수 부품인 HBM 반도체 공장을 한국과 미국에 짓고 있다. 2024년 시작한 미국 공장이 2019년 시작한 한국 공장보다 먼저 완공될 거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갖은 명목으로 발목을 잡아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5년 태어난 아이는 운이 좋으면 2050년 첫 월급을 받는다. 올해 한국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0만명이다. 2050년엔 그 숫자가 750만명을 넘는다. 예산이 3배 더 필요하다. 무슨 돈이 어디서 나와 이들을 보살피나. 그땐 인구의 40%가 국민연금으로 생활한다. 2025년생들 첫 월급 상당 부분은 노인들 뒷바라지용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떼 갈 것이다. 무슨 대책이 있나.

 

이재명 후보가 또 가봐야 할 곳이 군대다. 한국은 50만명의 강군(强軍)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매년 22만명의 젊은이가 병력 자원의 구멍을 메워야 가능하다. 작년 남녀 합해 23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무슨 수로 군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는 자신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과 국회 청문회 소환으로 협박했다. 재판 연기 목적을 달성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아예 해당 법에서 자신이 범(犯)한 죄명(罪名)을 지워버리는 법률도 만들었다. 소속 의원 170여 명이 입법(立法) 로봇처럼 움직였다.

 

‘이재명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지지 대중 응원을 받아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체제가 대중(大衆) 독재다. ‘위로부터 독재’와 ‘아래로부터 독재’를 결합한 체제다.

 

대중 독재 사다리를 타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가 제 발로 내려올 수 있었던 권력자는 없다. 내려올 사다리를 제 손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대중 독재의 처음 희생자는 국민과 국가 운명이지만 최종 희생자는 권력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시대에도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숨을 쉬고 있을까.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5-10)-

______________

 

 

이 후보, 뭐가 더 필요해 '통진당'까지 손잡나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광장연합정치 성공을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뉴스1

 

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대선 후보를 단일화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좌파 진영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를 끝냈다.

 

진보당은 통진당 잔류 세력이 만든 정당이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대표 격인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2014년 해산됐다. 그런데 민중당, 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하더니 민노총 지도부를 장악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재작년 잇따라 적발된 제주·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망 등 주요 간첩단 사건에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은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 보여준다.

 

그런데 진보당은 작년 총선 때 원내 3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명분으로 진보당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거나 일부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다. 진보당 공약과 강령 가운데 우리 체제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많은 데도 손을 잡았다.

 

진보당이나 통진당은 운동권 내에서도 종북·저급 주사파로 꼽히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 세력이다. 경기동부는 경기 성남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를 했다. 이후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경기동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총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경기동부가 이재명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국회 진출까지 시도한다”고 했는데 이젠 중앙 권력 진출까지 노리게 됐다.

 

진보당 정당 지지율은 0.6~0.7% 정도다. 현재 지지율에서 압도적 선두인 이 후보가 진보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둬 거침없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반국가 통진당 세력의 손까지 잡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25-05-10)-

______________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 등 법원 내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법관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신속 재판한 것이 유감의 대상이 되나. 일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해야 하고, 유력 정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하면 안 되나. 대법원이 신속 재판하면 정치 중립 위반이고, 법에 1년 안에 마치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질질 끌면 정치 중립인가.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위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법원을 비판하자고 회의가 소집됐다니 이는 법관 회의가 아니라 특정 판사들의 ‘정치 집회’ 아닌가. 이에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둘 다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사법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당직자들이 나서 대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사법부 독립은 파괴되고 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걸린 허위 사실 유포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도 만든다고 한다. 무죄를 주는 재판만 할 수 있게 바꾼다고도 한다. 이런 민주 법치를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판사들이 일언반구도 없이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유감을 표명하자고 한다니 기막힌 일이다.

 

법관 회의 의장 등 임원진은 진보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법관 회의라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논의가 아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규탄하는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법복을 벗고 입당하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25-05-10)-

______________

 

 

○ 밖에선 민주당, 안에선 진보 판사, 대법원에 줄탁동기. 입법·사법·행정 혼연일체 괴물 탄생 과정?

 

-팔면봉, 조선일보(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