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쿠마르 교수가 중국 '러브콜'을 마다한 까닭은]
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최근 중국 혐오(혐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욕설을 남발하고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다. 민주당은 학교 근처 혐오 시위와 혐오 조장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부 단체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 사진을 찢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며 소동을 벌이는 것도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정선거 개입’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말과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국민에 대한 모욕의 판단은 모호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反美)와 반일(反日) 시위에 대해선 눈을 감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과거 성조기를 불태우고 짓밟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운동권 세력은 반일 시위를 직접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응원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대놓고 “왜구”라며 ‘죽창가’를 부르기도 했다. 반미, 반일 때는 가만 있다가 혐중만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가.
혐중은 오만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여온 중국 탓도 없지 않다. 사드 보복으로 ‘3불(不)’을 강요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로 우리 주권을 위협했다. 전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협박을 하고 우리 대선 후보의 사드 입장에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시진핑은 한국 특사를 하석에 앉히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를 모욕할 때 민주당은 대부분 침묵했다.
특정 국가나 민족 모욕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과도하고 폭력적인 집회는 현재 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다.
-조선일보(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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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시민, 소아 성애 인형 판매 中 쇼핑몰 앞서 반대 시위. 모 黨은 이런 것도 ‘혐중’으로 처벌하자고 하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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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르 교수가 중국 '러브콜'을 마다한 까닭은
中 '거액 제안' 뿌리친 이유는
"학교가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한국에 살기 원해서"
인재 유출 막을 비결도 여기에

아주대 첨단신소재공학과·에너지시스템연구과의 모히트 쿠마르(Kumar) 부교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전문가다. /쿠마르 교수 제공
“중국 대학이나 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 이메일이 많이 오냐고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걸요(웃음).”
아주대 첨단신소재공학과·에너지시스템연구과 모히트 쿠마르(Kumar·41) 부교수는 인도 출신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특히 사람 뇌처럼 정보를 빠르게 계산하고 기억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 전문가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먼 연구소에서 일하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국내에서도 그는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2023년 산소 이온 움직임을 이용해 초고속·저전력 연산이 가능한 뉴로모픽 나노 소자를 개발,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성과 50선’에 들었다. 국내에서 연구하는 외국인 학술 성과가 정부 우수 성과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차세대 반도체 인재를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시행하는 중국이 지나칠 리 없다. 쿠마르 교수는 “요즘도 한 달에 3~4번꼴로 중국에서 한국서 받는 연구비의 두 배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고 했다. 그가 슬쩍 보여준 이메일함엔 중국 4대 명문 푸단대를 비롯한 중국 유수 대학에서 보낸 초청 레터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렇다면 쿠마르 교수는 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 가지 않을까. 한국에 남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아주대의 적극적인 인재 확보 노력이 있었다. 몇 년 전 쿠마르 교수는 중국 말고도 영국 케임브리지와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그는 박사후 연구원 신분이었다. 소식을 들은 서형탁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등 동료들과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학교 측은 “다른 나라로 옮겨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한국서 부교수로 연구를 지속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설득했다. 외국인 연구원을 부교수로 발탁하는 것은 국내 학계 환경에선 파격 결단이다. 쿠마르 교수는 “한국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주대 제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이후 연구를 제대로 마칠 때까진 다른 나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 쿠마르 교수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쿠마르 교수는 수원의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을 두고 있다. 입학할 때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던 두 아이를 위해 학교 측은 한국어 선생님을 따로 붙여 줬다고 한다. 덕분에 쿠마르 교수 아이들은 이제 부모 몰래 비밀 이야기를 한국어로 나눌 정도가 됐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인재의 ‘정착(relocation)’을 지역 공동체까지 나서 도운 사례다. 쿠마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인재 정착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돕는다면, 중국이 몇 배 연봉을 제시해도 한국에서 연구하려는 외국인 인재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의 심장으로 떠오른 배경에도 섬세한 외국인 유치와 정착 지원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 운영 학교와 이중 언어 국제학교가 있다. 연구자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이곳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환경 적응을 돕는다. 인재를 붙드는 것이 꼭 ‘쩐(錢)’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7일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데려온 다음 어떻게 정착시켜 국내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재의 마음과 삶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 쿠마르 교수 사례만 참고해도 답이 보일 거라고 정부에 귀띔해 주고 싶다.
-송혜진 기자, 조선일보(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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