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지란, 자멸로 가는 국힘]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에 찬성한 최고위원은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두고 국힘이 계파 갈등을 넘어 두 쪽이 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 가족 일부가 2024년 11월 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과거 최고위원 때 “그 정도 글을 올리지 못하면 당 게시판을 뭐 하러 두느냐”고 했었다. 이번 사태에서 게시판 문제는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전국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면 계파 갈등을 치유하고 비슷한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상식이다.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패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 지방 정부까지 모두 민주당에 내주게 된다. 그렇다면 더욱 비상한 각오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전 대표 축출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 전 대표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국힘이 한 전 대표를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국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힘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했던 인사들이 속속 당의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당명을 바꾼다 한들 ‘윤어게인당’과 어떤 정치 세력이 연대를 하겠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이 다수다. 그래서 국힘 원로부터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재고하라고 고언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계엄 자폭으로 정권을 민주당에 바쳤다. 그러더니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국힘도 자폭을 해 지방 정부를 민주당에 바치려하고 있다. 국힘은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없는 폐쇄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까지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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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앞두고 한동훈 축출. 서울·수도권 배지들 걱정 태산인데 영남은 조용, 이게 국민의힘 현주소.

 

-팔면봉, 조선일보(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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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국민의힘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왼쪽 사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장승윤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2024년 9∼11월 당원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며 당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한 지 1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가 사실상 축출당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10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번엔 전직 대표를 제명한 것이다.

물론 게시판 논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온 한 전 대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명을 듣지 않은 윤리위를 비판해 놓고 정작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

하지만 장 대표 역시 한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었던 2024년엔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 (비판)도 올릴 수 없다면 왜 익명 게시판을 두느냐”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심야 날치기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한 초유의 공작극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당무감사위는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 없이 면죄부를 줬다. 한 전 대표 제명과 견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이러니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할 정도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사흘 전 윤리위는 장 대표를 비판해 온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제명 수순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것 등이 모욕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대표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당 대표를 비판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판에 귀를 닫은 채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요구를 배신이라고 몰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주변엔 그를 맹종하거나 ‘나 몰라라 식 침묵’으로 일관한 참모와 의원들만 남았고 시대착오적 계엄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장 대표는 그런 과오를 끊어내기는커녕 권위주의 시대에도 쉽게 들어보지 못한 ‘당성’을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의원들에게 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반대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했고, 장 대표의 측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입조심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기어이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동아일보(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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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지란, 자멸로 가는 국힘 

 

2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발언하자 당원들이 종이컵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는 등 항의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내 내분을 키우고 있다. 충청 지역 장외 집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고 그 불법을 방치한 게 우리 국민의힘”이라 했고, 엄태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에서 이겼나. 왜 지는 방식을 고수하느냐”고 했다. 일부 강경 지지자는 계엄을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춘천 집회에서도 계엄 문제를 두고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야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년 전인 작년 11월 발생했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늦게 착수하면서 계파 갈등도 커지고 있다. 방송에서 당 지도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당내외 위기 앞에서도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여당에선 민심을 분노시킬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듯한 지시를 내리고. 민주당은 대표를 포함해 당 전체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범들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주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졌다. 권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민심은 국힘 아닌 민주당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과 권력이 문제지만, 지금의 국힘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힘은 계엄 1년이 되는 지금까지 당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당 대표는 당내 단합만 강조할 뿐,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정권의 실책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민생 야당이지, 관념적 구호만 외치는 이념 집단이 아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107석도 과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 자멸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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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대 특검에는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그런데 성과는 미진하다. 순직해병 특검은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명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185차례 했고, 피의자와 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으나 특검 출범의 직접적 이유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계엄·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를 수사하기엔 검찰로 족했다. 오히려 검찰에 맡기면 수사를 더 잘할 텐데, 민주당은 정치적 효과를 노려 특검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또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효과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정권 5년 내내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틀어막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 일당에게 범죄 수익 7800억원을 안겨주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희한한 핑계를 대며 대장동 특검 구성에 불응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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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李 기사회생시킨 무죄 추정
상대엔 적용 않고 '유죄 추정'
'내란'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국민의 보편적 인권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헌법 조항을 하나만 꼽는다면 제27조 4항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은 탓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무죄 추정 원칙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됐다면 선거 출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이 조항 하나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12개 혐의에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가정하에 국정을 통치한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뿌리에서 뻗어 나간 가지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므로 형벌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기사회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죄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만큼 무죄 추정 원칙은 강력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덕을 봤다. 지귀연 판사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나온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유죄 추정’이 원칙이 된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중인데 내란범 확정 취급을 받는다. 내란 극복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됐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추경호 의원도 이미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됐고 해산 위협을 받는다.

 

야당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일단 유죄로 본다. 이른바 ‘헌법 존중 TF’는 48개 정부 기관 75만여 명의 공무원을 잠재적 내란 협조·종사자로 간주해 휴대전화를 열어보겠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은 간부들, 전 대통령과 같은 고교를 나온 사람은 거의 유죄 확정이다. 4성 장군과 육군 중장 전원이 교체됐고, 이른바 ‘계엄 버스’에 30분 탑승했다는 이유로 대령으로 강등된 장군도 있다. 이 중 누구도 재판에서 유죄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법정에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관도 유죄로 추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유죄, 지귀연 판사는 탄핵 방해 유죄다.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준 대장동 일당뿐인 것 같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은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 3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50건에 가까운데 절반이 기각됐다. 일반 형사 사건 영장 기각률이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가 넘는다. ‘혐의 소명 부족’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사유가 반복됐다. 그만큼 영장이 남발된 것이다.

 

12·3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이다. 이 정부 들어 이런 기본적 권리가 무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헌법 조항은 다른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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