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우인성 재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수수료를 받은 점을 보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내부자는 아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알고 묵인했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일어난 일로 단순 형사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주가조작은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데도 당시 검찰은 김씨 혐의를 입증 못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를 폈다. 윤 정부가 들어서자 주가조작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도 주가조작을 골간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거부하다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 주가조작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전부 교체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적 의혹을 키웠고 민주당 공세를 자초했다. 그러다 계엄으로 자폭했다.

 

주가조작 사건은 2·3심이 남아 있어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1심 무죄는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 그러지 않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몰락했다.

 

재판장은 이날 김씨가 통일교의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과 실형 선고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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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서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 선고. 이럴 거면 尹 현직 때 제대로 수사받지 계엄은 왜 해가지고….

 

-팔면봉, 조선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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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이권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굳이 값비싼 재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을 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통일교의 청탁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청탁도 대가성도 없었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간부였던 윤영호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뒤 윤 씨에게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금품을 대가로 정책에 개입한 것이야말로 국정의 사유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은 김 여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날 법원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권 의원이 윤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 줬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에 관여한 최측근에게 이를 부인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간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김 여사를 불기소했으나, 특검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울 때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2개의 재판을 더 받는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사법심판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동아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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