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자본가 되기보다 노동자 되기가 어려운 사회]

 

 

 

“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천광암 칼럼]

韓 “주가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덕”
민주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 논리”
주가 假定 검증 불가능한 영역
‘보수 재건’ 위해선 尹 실정 성찰 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정치를 계속했더라도 주가는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장 “그건 마치 ‘학창 시절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 등의 반박이 쏟아져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고도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 과거 벌어졌던 보수-진보 간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보수-진보 간의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 전 대표의 앞뒤 발언을 자세히 보면, 그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최근의 주가 상승은 현 정부의 정책 덕분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이라는 것, 둘째 기록적으로 높은 주가지수에도 서민과 시장 상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보수 재건’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주가 상승 원인의 경우 수치상 한 전 대표의 주장에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2,770.84였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2월 25일 상승률 119%를 기록하며 6,000을 처음 돌파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252%와 368%씩 올랐다. 코스피 전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두 기업의 주가가 견인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를 빼놓고 지금의 높은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엄연한 실체로서 오랫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억눌러 왔던 현실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만으로 ‘코스피 6,000’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높은 주가에도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의 비중은 25%로 매해 4분기 기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정치를 계속했더라도 주가가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 전 대표의 의견에는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기업 실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률이나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나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능력, 그 나라의 비전, 정치적 안정성 등이 받쳐 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만 빼놓으면, 한국이 나아갈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였던가. 아니다. 취임 전부터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개혁,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증원 등을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가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나 국책 사업도 제대로 된 게 드물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호언했지만 투표 결과 2차 투표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1차 투표에서 119표 대 29표라는 참패를 당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개의 가치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전 대통령의 발표 8개월 만에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으로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지목해 왔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와 보선 등에서 준엄한 민심의 경고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안겨 줬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를 했으면 주가가 6,000 갈 수 있었을지’를 따지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가정(假定)’의 영역이다.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다. 다만 꼭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은 한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논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켜본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만 안 했으면 주가도 올리고 서민경제도 살렸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라면 한 전 대표가 비판해 온 ‘윤 어게인’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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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되기보다 노동자 되기가 어려운 사회

 

[朝鮮칼럼]

노동 우선하던 진보 정권
주식 불로소득 응원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면 핍박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일자리 기득권만 강화해 미래 세대는 희망이 없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6000포인트를 넘긴 2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코스피 6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증권사 계좌는 1월 말에 1억개를 돌파했다. /뉴스1

 

바야흐로 국민 주주 시대다.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증권사 계좌 수가 1월 말에 1억개를 돌파했다. 2900만명이 조금 넘는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3개 이상 증권계좌를 가진 셈이다. 계좌 수는 2024년 말 이후 15% 이상 증가했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예치된 현금도 2024년 말 54조원에서 13개월 만에 106조원으로 늘었다. 2월 중에는 더 늘었을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주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믿는 것 같다. 필자의 시각에도 괜찮아 보인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회사의 주인이 된 주주는 자본가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자본가도 된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여 불로소득을 백안시하고,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동시에 끊임없이 투쟁을 부추기는 사고방식은 마침내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시장주의자로서 반길 만한 변화이고, 민주당 안에서 생각이 복잡한 것이 이해가 된다.

 

오히려 문제는 자본가의 길이 열리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가 되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의 위협과 노동 규제 강화의 합작품이다. 다음 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에 1조원 가까운 지원금이 책정된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대체로 기존 노동자와 노조 편을 들긴 한다. 하지만 바로 이 규제들 때문에 민간의 일자리 만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은 로봇의 공장 투입을 반대하는 노조에까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라고, 자본의 논리를 분명히 옹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변화가 놀랍지 않다. ‘기본 사회’는 돈 벌 수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기업에 기대어, 바뀌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누구라도 먹고살 돈을 꼬박꼬박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럴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 대중의 의심이 컸다면, 이제 AI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 회로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AI가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고, AI 생태계에 중요한 대기업들에 대통령이 따뜻하다. 이런 대기업들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만 공이 혁혁한 게 아니라 법인세로도 크게 기여한다.

 

기본사회에 도움 되는 개인은 반드시 일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진보 정권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시장 경제에서 개인 및 가계가 소득을 얻는 원칙적인 방법은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참여 수단은 노동, 자본, 토지로 분류된다. 그간의 진보 정권은 노동 우선이 뚜렷했다. 그러나 현 정부 방향은 ‘자본으로든, 집이나 땅으로든 돈을 벌 수 있으면 상관없다’로 읽힌다. 기술 발달의 추이로 볼 때 일자리 만들기를 현실적으로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집이나 땅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핍박하고, 주식처럼 자본으로 돈 버는 사람은 응원하는 것이다. 지금 비중이 큰 부동산 자산에서 보유세든 양도세든 최대한 걷으려는 게 명확하다. 집값 잡기보다 과세가 우선인가 싶을 정도다. 집값을 잡으려 했다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췄을 것이다. 따라서 5월이 지나면서 매물이 잠기면 집값이 다시 오를 우려가 있다. 더 큰 걱정은 전·월세 시장이다. 거주할 사람들에게만 매매를 허용했으니 그렇게 밀려나는 임차인들에게 앞으로 몇 년은 혹한기일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포기되어도 괜찮을까? 경제학의 거장 케인즈는 1930년에 ‘우리 손주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란 짧은 에세이를 통해 100년 후 세상에 대해 예측했다. 케인즈는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노동은 선택의 대상으로 축소될 것이라 내다봤다. 대신 자유와 여가가 늘어날 것이며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래 노동의 입지가 진정으로 좁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의 장밋빛 기대도 맞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처럼 기술이 달려 나가고 정부가 방관한다면, 그보다 현실적인 그림은 점점 더 소수의 사람이 일자리를 획득하고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일자리를 기득권으로 만들어서는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지만 청년에게 봄은 멀어지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선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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