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이해찬 없는 이재명.. ]

[‘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이해찬 없는 이재명의 괴로움]

[대법원장 탄핵 협박, 청와대가 자제 시키길]

 

 

 

‘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김순덕 칼럼]

필리핀 방문 중 대북송금 기사 올린 李
국민은 잊고 있던 사법리스크 떠올릴 판
사법부보다 국회 신뢰도가 훨씬 더 낮다
‘사법 3법’보다 차라리 ‘이재명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 한구석엔 늘 ‘사법리스크’가 들어앉아 있는 모양이다. 어제는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인데도 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지 시간으론 오전 8시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사를 X에 올렸다.

대체 어떤 기사이기에 대통령의 국빈 외교보다, 중동의 혼란한 정세나 우리 국민 보호보다 중요하고 시급한지 궁금해 찾아봤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구치소에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네”라고 말한 녹취 등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취임 후 중단됐지만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통령으로선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재차 절감한 것 같다. 귀국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처리할 태세다.

 

용의 비늘이든, 목에 걸린 가시든, 이 대통령은 늘 사법리스크가 거슬릴지 몰라도 다수 국민에겐 손톱 밑 가시 또는 거스러미에 불과하다. 작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투표 안 한 유권자들이 첫째 이유로 사법리스크·범죄 혐의를 꼽은 건 맞지만(갤럽 조사)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정 과제 중 사법개혁은 상위 10등에 오르지도 않았다. 경제 회복과 통합의 정치가 단연 상위권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며 몰아친 바람에 되레 잊고 있던 손톱 밑 가시가 따끔거린다. 정말 죄를 지었나 보다 싶어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그놈의 ‘사법 3법’이 온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 판검사 겁박해 이 대통령 사건 깨끗이 처리하고(법왜곡죄),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원에서 뒤집고(대법관 증원),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뒤엎기(재판소원) 위한 3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문명국의 수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요즘 친위쿠데타 일어난 선진국 없듯 법왜곡죄 새로 도입하는 선진국도 없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이건태 의원 등은 법왜곡죄를 제안하면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선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했으나 왜곡이다. 이 네 나라와 북한 러시아 중국 세르비아까지 8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물론 형법 개정안 조항대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이나 증거를 잘못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판검사가 그리했음을 과연 경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검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재명 특별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은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없는 존재임을 천명하는 게 낫겠다 싶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제안 이유부터 국민을 호도했다. 2022년 민주연구원에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신뢰도 조사 결과 지자체→군대→중앙정부→경찰→법원→검찰의 순’이라며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 신뢰의 이정표’라는 정책 브리핑을 내놨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는 검경을 포함한 17개 기관 중 꼴찌였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국민 아닌 강성 지지자만 떠받드는 국회부터 개혁 대상인 것이다. ‘비명횡사’로 탄생한 거대 여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등극한 이 대통령의 국정 사사화(私事化)로 대한민국의 80년 사법 시스템이 너무 쉽게 뒤바뀌면서 마침내 삼권분립까지 무너지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으로 주목되는 사법 장악이 이 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진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스라엘에서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베냐민 네타냐후는 2022년 말 총리직 복귀 일주일 만에 “국민의 다수 의지(로 선출된 통치자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대법원 권한을 제한하고, 법관 임명을 여당 위주로 하는 ‘사법정비’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 나라에선 야당을 포함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만 ‘윤 어게인’과 절연 못 한 국민의힘은 도보 행진뿐이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대통령도 법치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사법리스크를 잊고 일하는 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재명답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한 희대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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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없는 이재명의 괴로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에서 헌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 눈물을 훔쳤다. 빈소에서 유족 앞에 고개를 떨어뜨렸고, 국회 영결식에서 고인이 ‘대선 후보 이재명’이 적힌 잠바를 입은 생전 모습이 스크린에 떴을 때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여의도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 “이해찬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라도 출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80년대 화염병을 던지며 학생운동을 한 것도 아니다. 대신 음주 운전 등 전과 4범 이력이 있다. 반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손가락질받기 일쑤였다. 이 대통령은 그 스스로도 여러 차례 말했듯 민주당의 ‘아웃사이더’ ‘비주류’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제1 다수당 대선 후보를 두 번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첫 대선 패배 뒤인 2022년 9월 출간된 회고록에서 “이재명은 굉장히 좋은 후보, 너무 아까운 후보다. 정치권에 그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재기할 힘을 보탰다.

 

이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자당 역대 대통령의 탄생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친노·친문·86그룹·신진 세력 등이 얽히고설킨 민주당을 아우르는 큰형님이었기에 ‘비주류 이재명’의 버팀목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해찬 회고록’ 사진을 올리고 “옆에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 이해찬은 민주당에도 이 대통령 곁에도 없다. 한 의원은 “집권 1년도 안 된 여당이 신·구파 비슷하게 쪼개져 권력 싸움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 전 총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요즘 ‘친명’ ‘친청(정청래 대표)’에 이어 ‘뉴이재명’ ‘뉴수박’ ‘문 어게인’ 등 온갖 신조어로 설전을 벌이고 세력 다툼 중이다.

 

집권 여당의 난맥상을 간과할 수 없는 건 국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여태 통과되지 않느냐”고 미국이 우리 국회에 전례 없는 불만을 표출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에 출격해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해 한미가 ‘사과’ 문제를 놓고 공방에 빠져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북·중·러와 한통속인 ‘불법 핵 개발국’ 이란을 침공했다. 온 국민에게 투자하라던 코스피는 폭락하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거여(巨與)는 정체불명의 소수 강경 지지자(개딸)들의 구미에 맞는 사안에 혈안이 돼 입법력의 8할을 쏟아붓고 있다. 야당은 둘째 치고 개딸 반발 무릅쓴 ‘강행 처리’ ‘입법 폭주’는 안 되나? 민주국가에서 여당이 아무런 비위(非違)도 없는 현직 대법원장을 정치적 이유로 “역겹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사퇴 압박, 탄핵 운운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급변하는데 여의도는 구한말 방구석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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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처리한 與, 다음 목표는 ‘조 대법원장 축출’? 사퇴 안 하면 탄핵할 태세,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는데.

 

○청년들 알바 면접 낙방 다반사.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것 같다는 청년들의 좌절, 정치인들은 아시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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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협박, 청와대가 자제 시키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강경파 의원들도 좌파 단체 인사들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에 대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하자, 다음 날 바로 사퇴 압박과 탄핵 협박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는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판결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고, 집권 이후에는 근거도 없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다시 추진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근 각계에서 제기된 위헌과 부작용 우려를 무시하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도 자신들의 사퇴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법원 내부에 ‘조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3법이 처리됐다’는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3법은 정부 수립 이후 80여년간 지켜져온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명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례적 비판 성명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사법 3법’에 대해선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헌정 질서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작년 9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장 사퇴, 탄핵 협박이 대통령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직접 부인한 것이다. 야권은 사법 3법 강행과 대법원장 탄핵 협박이 결국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 대통령 개인 문제로 사법제도를 훼손하고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까지 강제로 물러나게 하면 결국 대통령의 과오로 남게 된다. 청와대가 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여기서 멈춰 세우길 바란다.

 

-조선일보(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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