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격 미사일] [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 많던 핵무기 재료.. ]

[한국 요격 미사일]

[중견국 연대의 디딤돌 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한국 요격 미사일

 

나치가 개발한 첫 탄도미사일 ‘V2’가 런던에 떨어졌다. 마하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당시 대공포로는 막을 수가 없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소는 V2를 발전시켜 ICBM을 만들었다. ICBM에 핵탄두가 결합하면서 공포의 차원이 달라졌다.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아야 한다는 발상이 이때 나왔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오는 ICBM을 정확하게 맞히는 기술이 없었다. 공중에서 핵미사일을 터뜨려 적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세대 요격 미사일이다.

 

▶핵으로 요격하면 아군도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일반 미사일을 공중 폭발시켜 파편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2세대 시스템이 등장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말 레이더로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컴퓨터로 속도·궤도를 계산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직접 맞춰 파괴하는 3세대 요격 미사일이 등장했다. 미국 패트리엇3가 대표적이다. ‘게이트 제어 시스템(DACS)’이 핵심 기술이다. 적 미사일과 충돌 직전엔 1㎝만 오차가 생겨도 수백m가 빗나간다. 요격체에 가스나 액체를 순간 분사하는 장치를 달아 1000분의 1초에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는 기술이다.

 

▶2000년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급속히 늘렸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을 쓰는데 한국은 독자 요격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패트리엇은 너무 비쌌고 한반도 지형엔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중·러 등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러시아가 빌린 돈 대신 무기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러 기업과 협력해 비행기를 잡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1’을 개발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것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천궁2’다.

 

▶UAE에 배치된 천궁2가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한다. 실전에서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나라는 자유 진영에선 미국·이스라엘과 한국 뿐일 것이다. 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어렵다는 수준의 군사 기술을 갖추게 됐다.

 

▶지금 중동 국가는 요격 미사일 덕분에 이란 공격을 견디고 있다. 그런데 미국 미사일은 너무 비싼 데다 미국도 모자란 실정이다. 아랍국은 이스라엘 미사일은 쓰지 않는다. 결국 한국 요격 미사일을 찾게 됐다. 천궁2는 패트리엇 가격의 4분의 1이다. 여러 중동국이 천궁2를 빨리 더 보내달라고 부탁한다고 한다. 전쟁을 반길 수는 없지만 한국 방산에 시장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방어 무기라 부담도 적다.

 

-양승식 논설위원, 조선일보(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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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연대의 디딤돌 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자국 우선주의와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는 ‘복합 위기’의 시대다. 미중 등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처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 간 협력은 단순한 우방 관계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더욱 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사업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둘러싼 한-캐나다 양국의 긴밀한 움직임은 이러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이를 단순히 무기를 파는 방산 수출을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포괄적 협력의 기회로 격상시켰다. 올해 1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앞세운 대통령 특사단이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자동차, 수소, 에너지, 인공지능(AI)을 망라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한 전략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더 이상 단일 품목의 매매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제와 안보 생태계를 묶는 포괄적 국방 협력의 핵심 축임을 보여준다.

방산 협력은 국방 협력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체다. 특히 잠수함은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적 운용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전략자산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한미 연대 속에서 잠수함 작전 능력을 검증해 왔으며, 이러한 기술적·작전적 신뢰는 캐나다가 지역안보에 기여하고자 할 때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전략자산의 공유는 향후 수십 년간의 공급망 통합과 공동 훈련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중견국 간 협력의 동력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 극대화된다. 캐나다는 북극항로와 핵심광물을 보유한 안보 요충지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역량과 첨단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다. 이런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북핵 위협이나 해양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 대응할 때 방산 협력의 명분과 실리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지난해 체결된 ‘한-캐나다 안보·국방 파트너십(SDCP)’ 같은 제도적 틀의 내실화를 통해 고위급 대화와 기술 교류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중견국 외교의 성패는 신뢰의 깊이에 달려 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넘어 상대국의 안보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진정성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잠수함이 캐나다 영해를 지키는 창인 동시에 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엔진이며, 나아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효과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캐나다 정부와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제 중견국 연대라는 담론 속에서 외교와 국방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국방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갈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중견국 간 협력은 강대국 중심 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보완하는 유효한 방안이다. 캐나다와의 잠수함 협력이 양국의 흔들리지 않는 안보 파트너십으로 가는 결정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동아일보(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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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란 핵개발 막겠다는 트럼프의 결기
협상 이어 ‘힘을 통한 평화’ 앞세운 전쟁
결사항전 이란, 北 모델 따를지 분기점
북핵 해법의 키도 美에… 양국 균열 없어야

 

“그들은 핵개발 야욕을 철회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고,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개시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막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8분짜리 영상에서 “그들은 절대로 핵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한 것까지 모두 6차례 나왔다.

중동 정세를 뒤흔드는 미국의 ‘압도적 분노(Epic Fury)’ 작전이 이란의 핵무장 싹을 자르겠다는 군사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중동 내 반미세력 척결과 에너지 패권 강화, 국내적으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 모색 등 정치·경제·외교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명분이나마 핵개발 저지에 저토록 강한 결기를 표현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지경이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근거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밤의 망치’ 작전 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단언했다. 불과 8개월 만에 핵 능력이 되살아난 게 아니라면 그때가 틀렸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지하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당시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을 맞고도 손상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겹겹이 보호막이 쳐져 있는 적성국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결과였다.

 

협상이라는 외교적 시도가 답을 준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이란과 체결했던 핵합의(JCPOA)를 파기한 당사자다. 당시 미국 측 웬디 셔먼 협상 대표가 “이란인들의 DNA에는 속임수가 각인돼 있다”며 고개를 내저을 만큼 짙은 불신 속에서도 어렵게 이끌어냈던 합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걸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3년 전에 벌써 핵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도 2기 취임 후 핵협상을 재개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신의 사위를 협상 대표로 내세운 연쇄 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습 전 연막작전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란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를 잃고도 핵개발을 지속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아직은 방향성을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미국의 촉구에도 이란 국민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란 군부는 복수를 다짐하며 보수 강경파 차기 지도자의 등극을 준비 중이다. 44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이 전쟁통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농축률이 60%까지 올라간 이 잠재적 핵무기 재료를 어딘가 더 깊숙한 곳으로 분산시켜 은닉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란도 결국 ‘핵이 있어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각성만 강화한 채 북한의 핵개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 내에서 협상에 응해 온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으로도 뒤처져 있다. 이런 격차에 더해 주목할 요인은 최악의 앙숙 국가인 이스라엘의 견제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모사드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과 손잡았기에 가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까불면 죽는다(FAFO)’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스타일이라고 본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힘을 통한 평화’를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는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1기 행정부 때 대이란 폭격 계획을 막판에 돌연 철회하던 때의 망설임도 이제 없어졌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신중하게 이용해야 할 기회다. 4월 그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과 북한은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중이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재개 시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한국은 미국과 한 몸처럼 긴밀히 밀착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대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이어가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일도 서울과 워싱턴이 호흡을 맞춰야 진전이 가능하다. 동맹의 근간인 군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낼 때가 아니다.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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