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초과 이윤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 ....

[김용범 “초과 이윤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

[韓성장률 주요국 1위… 파업으로 ‘주력 엔진’마저 꺼질라]

 

 

 

김용범 “초과 이윤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글로 12일 증시와 정치권이 요동쳤다.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알려진 뒤 주가가 급락하자, 야권에선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 “기업 경영권이나 배당정책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진화해야 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이런 주장을 폈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이 분배를 위해 기업 이익을 추가 환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개장 초 7,999.6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폭락한 원인 중 하나로 김 실장의 SNS 글을 들었다.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김 실장의 주장이 투매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며 급하게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한국 증시는 ‘기업 하기 어려운 시장’이란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내건 ‘AI 3강’ 진입을 위해서도 지금은 ‘분배 논의’보다 기업 투자 재원 확보와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국가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때다. 더구나 김 실장의 이번 SNS 게시글은 최근 기업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성과급 갈등에도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내용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 김 실장은 자신의 글이 소모적인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명백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6-05-13)-

______________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어제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폭락한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김 실장은 AI발(發) 호황이 만든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주장이 알려지자 장 초반 7999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해 한때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김 실장의 제안은 올해 수백조 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놓고 노조와 협력업체, 농어민 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뜯어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도 더 뜯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빅테크 기업의 이익은 신기술과 새 시설 투자가 1순위가 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 기업은 바로 도태된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받아 창업 자산 등 정책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아닌 ‘국민 배당금’ 등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가져가겠다면 입법이 필요하고 정책이 아닌 폭력에 가깝다. 글로벌 시각에선 놀라운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황당한 경제 이론이 시장을 흔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황당한 경제 이론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대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나랏빚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행위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거꾸로 빚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포퓰리즘’이라고 역공했다. 흑백을 뒤집는 주장을 계속하면 실제 흑백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빚을 내 재정을 풀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이 더 들어와 부채 비율도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푸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이고 미미한 효과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돼 있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정책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제 정책은 구별해야 한다. 재정 지출이 경제를 키운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다.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 경제는 왜 파탄 났겠나.

 

이 대통령의 이상한 경제 이론은 금융 영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을 ‘금융 계급제’나 ‘약탈’로 규정했다. 돈을 잘 갚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약탈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 대통령 식으로 거꾸로 가면 많은 성실한 국민들이 금융사를 기피하게 된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재원이 부족해진 금융사가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취약 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

 

경제에는 어떤 마법도 없다. 환자에겐 설탕물이 아니라 입에 쓴 약을 줘야 한다. 재정 건전성, 신용에 따른 금리 차등, 시장 가격 같은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대표적인 예다.

 

-조선일보(26-05-13)-

______________

 

 

○靑 정책실장 “반도체 수익, 국민 배당제”에 외국인 매도하고 증시 출렁.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뭘 기여했다고.

 

-팔면봉, 조선일보(26-05-13)-

______________ 

 

 

韓성장률 주요국 1위… 파업으로 ‘주력 엔진’마저 꺼질라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중노위 조정회의실로 향하는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의 모습. 세종=박형기 기자, 뉴시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7%로, 현재까지 수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고성장의 대명사인 인도네시아, 중국도 제쳤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요 41개국 중 38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대반전이다. 끝까지 현 위치를 지키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기 탈출한 2010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된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제대로 올라탄 반도체 산업이 대반전을 이끈 일등 공신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 호조에 힘입어 5.1%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합산 영업 이익 95조 원이라는 기록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이면엔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다. 반도체 훈풍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1분기 성장률 1.7%에서 반도체를 덜어내면 성장률은 0.8%로 뚝 떨어진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반도체마저 불안한 상태라는 점이다. 당장 삼성전자의 파업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 중재 아래 협상을 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12일 밤 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 JP모건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TSMC 등 글로벌 경쟁사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파업 리스크’가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급망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지금은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각국은 승자 독식 구조인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한국 역시 파격적인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현재의 불안한 우위를 굳건한 압도적 우위로 바꿔내야 한다. 내부 갈등으로 한눈을 팔다간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가 허망하게 꺼져 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