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마적단 닮아가는 정치]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 ....

--[政街]--

[마적단 닮아가는 정치]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

["진영 아닌 국민 전체 향해야"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길]

[대통령 '밥 친구'가 선관위 쇄신할 책임자라니]

[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

 

 

 

마적단 닮아가는 정치

 

국민, 선거 통해 권력 위임했을 뿐
집권 세력, 주인 아닌 관리자인데
공직 나눠 먹고 예산으론 표심 유혹
마적이 약탈한 노획물 나누듯해 

 

서승만(왼쪽) 국립정동극장 대표과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재명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잇따르면서 "전문성에 대한 명백한 포기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 선거가 여야 어느 쪽도 승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절묘한 결과로 끝났다. 선거는 각 정치 세력에게 그간의 정치 활동을 성찰하게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정치가 조금씩 발전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 정치는 거듭된 선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선거 승리로 집권한 세력은 국민이 일정 기간 위임한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 일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공직(公職)이나 예산과 같은 국가의 공적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근 집권 세력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마적단이 노획한 전리품을 다루는 듯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마적(馬賊)은 기동성과 조직력을 갖춘 무장 도적을 말한다.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약탈을 일삼았다. 약탈한 노획물을 수하들에게 어지럽게 분배하고, 게걸스럽게 먹고 마시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노획물을 탕진하고 나면 또 다른 마을 약탈에 나선다.

 

집권 세력이 공직을 다루는 행태가 마적단의 이런 모습과 흡사한 면이 있다. 도저히 적임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을 공직에 앉힌다.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주로 유튜브 등에서 보수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한 인물을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소셜미디어에서 강성 발언과 ‘이재명 방탄’에 앞장선 것으로 더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박사급 연구원들이 즐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앉혔다. 더 악성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공직에 줄줄이 앉힌 것이다. 올초까지 확인된 사람만 14명이다. ‘국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의 정실 인사가 있어 왔지만, 공직의 사유화가 이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노획물 나눠 주듯 하는 이런 인사가 공직의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자산을 탕진시킨다. 이런 인물들이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예 대놓고 국가 자산을 노획물처럼 인식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면,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민주당 후보 찍어주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지정해주겠다”고 수시로 공약했다. 물론 집권 세력은 공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면”이라고 꼬박꼬박 단서를 달았다. 예산은 집권 세력의 쌈짓돈이 아니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미끼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마적이 수하들에게 노획물을 나눠주며 충성을 유도하듯, 예산을 자기편에게만 배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정치 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표를 사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정치 갈등을 극대화한다. 정치가 공적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약탈 전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는 것도 약탈 전쟁, 즉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집권 세력이 공적 자산을 노획물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길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뿐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투표 이후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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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

 

[朝鮮칼럼]

李 정부 임명 재외공관장
57%가 '어공'인 특임공관장
전문성 부족, 자질 의심돼

직업외교관도 벅찬 자리
왜 아마추어에게 맡기나
외교경쟁력 추락 자초한다 

 

미국 뉴욕 본부의 유엔 총회 현장.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고시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駐)유엔대사로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

 

대한민국만큼 외교가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드물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겪은 실존적 재앙의 중심에는 외교 실패의 몫이 있다. 그런데 외교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만큼 외교를 경시하고 직업 외교관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외공관장 인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은 직업 외교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도가 지나치고, 외교 경쟁력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스스로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공관장을 말한다. 주로 학자, 고위 공직자, 퇴역 장성 가운데 발탁해 왔고, 정권이 바뀌면 소환하는 것이 관례다. 많은 제도가 그렇듯 특임공관장 제도도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보은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독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임명한 65명의 재외공관장 가운데 37명(약 57%)이 특임공관장이다. 역대 정부에 비해 특임공관장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면면을 보면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로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의 주(駐)유엔대사 임명이 거론된다. 주유엔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직업 외교관 중에도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운 자리다. 유엔에서 다루는 핵심 의제의 쟁점과 이해 당사국 간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고 의사 규칙에도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에 능통한 직업 외교관이라도 임무 수행이 쉽지 않다. 다자 외교 경험이 없는 특임대사가 맡기엔 너무 벅찬 자리다. 경제·사회 정책을 다루는 OECD에 인권법 교수를 대사로 보낸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영어 구사가 어려워 통역을 대동하는 특임대사도 있다고 한다.

 

선진국 중 특임공관장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대통령이 신세 진 인사들에게 공직을 나누어주는 ‘엽관제(spoils system)’ 전통을 유지해 왔지만 그런 나라의 특임대사 비율도 정원의 30%에 불과하다. 미국이 특임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은, 외교 없이도 외침을 막고 나라가 흥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외교 실패도 압도적 국력으로 만회할 수 있는 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서방 국가들과 일본, 중국 등 외교를 중시하는 국가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가 전직 장관을 주미대사로 보낸 적이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대한민국에도 외교는 아무에게나 맡겨도 될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과장급 외교관을 양성하는 데 최소 15년, 주요국 대사 임무를 수행할 수준의 간부로 키우는 데는 3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 실무 경험이 없는 특임대사가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외국 외교부 간부를 상대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겨루는 격이다. 영국·캐나다·호주 같은 나라가 영어나 국제 정치에 능통한 인재가 모자라 직업 외교관 제도를 고수하는 게 아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유사시 국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직업 외교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 30년 외교관 경력이 있는 대사는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외교부에 가까운 친구 몇 명은 있기 마련이다. 외교관 세계의 이런 인맥이 때로는 외교력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외교 선진국들이 직업 외교관만을 공관장으로 임용한다고 우리도 꼭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직업 외교관 가운데도 대사 자질이 부족한 자가 적지 않고, 직업 외교관보다 자질이 우수한 인재도 있을 것이다. 공관의 중요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외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인재가 있다면 외교부 밖에서도 두루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을 막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학능력 등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와 함께, 차관급(14등급) 이상의 특임대사 임명에는 청문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으로 직업 외교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외교부가 우수한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지고, 양성해 놓은 인재들의 이직도 늘어날 것이다. 외교는 속으로 중병에 걸려도 결정적 시험대에 오를 때까지는 그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야다. 프로가 기대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아마추어로 대체하는 것은 외교 경쟁력 추락을 예약하는 행위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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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아닌 국민 전체 향해야"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사익 아닌 공익” “가장 차가운 균형 감각”이란 표현을 써가며 권력을 책임지는 여당의 능력과 포용·통합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은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 측은 대통령 메시지가 특정 개인이나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명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의 ‘통합’ 언급이 지난 경기 평택 재보궐 선거 때 보수 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놓고 여권이 분열했던 것과 관련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원래 우리 색깔 아니야’라며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김 후보 지원에 소극적이던 당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당의 책임과 통합, 현실 우선론은 보편타당한 지적이다.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한 번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특정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쟁점 법안 처리,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각종 국회 운영에서 협의나 절충 대신 자기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대통령의 말은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 먼저 실천으로 증명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많은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선거 기간 중에도 야당에 대해 “저질” “내 삶을 망치는 사람”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 수준”이라고 했다. 각종 정책 추진이나 국정 현안에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진영의 틀에 갇혀 ‘대결과 갈등’을 조장한 대표적 사례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특검법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선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며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집권 세력의 책임과 국민 통합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공소취소 추진을 전면 철회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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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밥 친구'가 선관위 쇄신할 책임자라니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차원의 진상 규명과 개혁 책임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 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지지 선언도 했다. 지금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수술이 필요하다. 중립적 인사가 나서도 부족한데 대통령 측근이 쇄신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위 대행은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투표용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사퇴 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위 대행은 오히려 위원장 직무대행의 중책을 맡았다. 선관위는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위원장 대행이 총괄하는 선관위의 ‘셀프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독립 헌법 기관인 선관위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며 책임 없는 양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 역시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위 대행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 적임자”라고 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지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에 나서자 이를 막았다. 일부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 대행이 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그가 선관위 2인자인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 임명된 것이지만, 책임감을 가졌다면 본인 스스로 대행직을 거절했어야 한다. 위 대행이 선관위를 계속 이끌면 아무리 선관위가 쇄신한다 하더라도 국민 불신을 피할 수 없다. 위 대행은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중립적 인사가 선관위 쇄신을 맡는 게 옳다.

 

-조선일보(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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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의 본인 소유 불법 증축 건물을 방치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그가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당시 한 후보자는 “임차인이 한 것인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해 놓고 관할 구청의 두 차례 시정 명령에도 버티다가 이제야 철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집 4채를 보유한 그는 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에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았고 지명 이후에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 놓고 총리 후보자로 집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고위 실세들은 다주택자였던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한 후보자가 뒤늦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급매로 내놓은 것은 인사 청문회 통과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일 것이다.

 

한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의 해외 주식도 인사 청문회 전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국내 주식은 팔았지만 애플·엔비디아·테슬라·나이키 등 해외 주식은 팔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 개미의 해외 투자를 지목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렇게 국민들에겐 국내 주식을 사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뒤로는 해외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제 와서야 팔겠다고 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2억원 가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가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야당이 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자 “과도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소명이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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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여당은 신념보다 책임” 정청래 저격글. 양쪽 지지자도 쪼개지고 戰雲 감도는군.

 

○‘항미원조’ 포스터 제작한 전쟁기념사업회, 중국 항미원조기념관 탐방도 추진. 어느 나라 관점에서 전쟁 기념하나?

 

-팔면봉, 조선일보(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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