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 ] ....

--[政街]--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선언해야]

[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도 넘은 민심 왜곡]

["급식·청소 업체와도 본사가 교섭" 무한 교섭 현실화]

[고용과 노동 다 잃어버린 고용노동부]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선언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국민의힘이 맡았던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거여 견제와 여야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야당이 맡고 있는 7개 상임위마저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 하는 국회’를 이유로 든다.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면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아 민생과 국정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을 일방 처리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 중에 민주당 말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시피 하다.

 

민주당이 앞으로 2년간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때문일 것이다. 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권도 갖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따지면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그러니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관행을 통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왔다. 다른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을 따라 여야에 배분됐다. 민주당은 이 관례를 이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법안을 법사위에서 지연시키거나 막았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자 관례를 깨고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다. 야당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또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면 ‘우리가 다음에 선거에 져 소수당이 되면 어떤 상임위도 맡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 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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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도 넘은 민심 왜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을 찾아 시위대를 격려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어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추가해 모두 7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흔들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주장한 선거소청과 전국적 재선거는 당내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고위에 참석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했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위법 여부와 당선 영향 여부를 판단해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 소청이 인용되려면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 참정권 침해다. 그러나 이 사안이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문제가 됐던 송파를 포함해 다른 지역 투표지 부족을 고려해도 오 시장이 이긴 6만표를 뒤집기 어렵다. 그래서 낙선한 민주당도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는데 국힘 지도부가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 장 대표도 재선거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장 대표는 잠실에 모인 청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잠실에 모인 청년 다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거리를 두며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부정선거 음모론’과 ‘참정권 보호및 선관위 개혁’을 구별해야 한다. 엉뚱한 재선거 주장이 아니라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함께 ‘윤 어게인’ 노선과 절연하지 않은 장 대표에 대한 경고였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유의동 의원 등 장 대표를 멀리했던 후보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 의미가 분명한데도 장 대표는 “선전했다”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은 ‘재선거’ 주장은 말썽을 일으켜 관심을 돌리려는 민심 왜곡일 뿐이다.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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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선거소청 제기 국힘, 장동혁은 “전국 재선거가 목표”. ‘참정권 침해’ 2030 분노 올라타 오버하는 野 대표.

 

-팔면봉,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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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청소 업체와도 본사가 교섭" 무한 교섭 현실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청소 등 생산과 관계없는 협력 업체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현대차가 구내식당, 경비 등 하청 업체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무한 교섭’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선 구내식당 등은 ‘사용자성’과 무관한 대표적 사례로 예시돼 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는 노후 설비 교체 권한을 이유로 이와 정반대로 결정했다. 같은 정부기관끼리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정대로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외주를 줄 이유가 줄어든다. 사실상 직접 고용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외주를 축소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득 될 것이 없다.

 

노동위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 구성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노동위가 ‘친노동’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1년 중앙노동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는데 이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해 판정을 내린다. 박 위원장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노동위는 정부측 인사 비율이 높아 주요 결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데 친노동계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태도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청 업체 노조와는 산업 안전 등 한정된 의제로 교섭하도록 하고 임금, 성과급 인상 등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중노위가 노조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저히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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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의 ‘월급 포기’ 선언 한 달 반, 마트 매대는 더 비어. 이들은 터널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

 

-팔면봉,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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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노동 다 잃어버린 고용노동부

 

상용직 일자리 26년 만에 감소
밀려난 '고용'은 역대 최악 평가
한화·포스코 계속되는 사망사고
새 간판 '노동'도 초라한 성적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간 써온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정부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간판에서 ‘고용’을 떼어내고 ‘노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밀려난’ 고용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판을 바꾼’ 노동 역시 성적표는 초라하다.

 

고용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취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 청년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섰다.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갖췄다는 고학력자들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낙폭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제조업 붕괴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줄어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8만9000명 감소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상용직 일자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장 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상용 근로자가 지난달 2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규직 일자리 공급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이동하는 동안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중재안을 내놓지 못했다. AI 확산으로 급변하는 일자리 지형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그런데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정년 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청년 고용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간판으로 내세운 노동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2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1조원대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노동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인데도 정부의 선제적 예방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다.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던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지난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감소했다고 홍보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화자찬이다. 이달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선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노동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대적인 단속과 엄벌을 강조하지만, 정작 사업장 안전 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예방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명 사고가 반복됐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룹 회장을 불러 질책했다. ‘엄벌’ ‘일벌백계’ ‘특단의 조치’ 등 노동부 엄포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모습이 정치적·감정적 여론 달래기는 될지 몰라도 현장을 바꿀 순 없다. 그보다는 위험한 공정을 기술로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안전에 투자한 기업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며,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약칭에서 ‘고용’을 지웠다고 고용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을 강조한다고 노동자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노동부는 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을 끌어안을 정교한 고용 인프라 구축과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줄이는 실질적 노동 정책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신은진 사회정책부장, 조선일보(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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