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정청래 '폴더 인사', 민주당·이재명 정치의 민낯] ....

--[政街]--

[정청래 '폴더 인사', 민주당·이재명 정치의 민낯]

[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도발한 北, 막아낸 美가 한마디도 등장 않는 6·25 기념사]

[법원 "이화영의 술 파티 증언은 허위"… 사법 절차를 정치판으로 변질시켜]

 

 

 

정청래 '폴더 인사', 민주당·이재명 정치의 민낯 

 

[朝鮮칼럼]

민주주의·평등 외치면서 이렇게 비굴할 수 있나
항복 의례이자 굴종 신호.. 말만 진보, 생활은 반동
국정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국민이 모두 보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18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0도 ‘폴더 인사’를 올렸다. 그 사진을 보니 온갖 상념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이 수준인가? 명색이 집권 여당 수장인 당 대표가 어떻게 이처럼 비굴할 수 있나? 더구나 입만 열면 민주주의니, 평등을 외치는 자칭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그 누추한 굴신(屈身) 어디에 그런 고귀한 이념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정 대표는 그날 의원총회에서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빌린 말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는 그 어떤 꽃도 피지 않는다. 바람과 비의 위세에도 굽힐 듯, 굽히지 않는 꽃이라서 더 아름답다. 정 대표의 폴더 인사가 과연 그랬나? 굳이 시까지 동원해 그걸 치장한 걸 보면, 스스로도 자신의 구차한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강민구씨 역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폴더 인사를 올렸다. 또 이 대표를 ‘집안의 큰어른’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명비어천가를 불러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비판까지 들었다. 하지만 강씨는 꽃길만 걸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로 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뿌리째 1인 정당화된 것이다. 이런 부조리에 저항하면 어떤 운명을 맞을까? 2024년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학살을 당했다. 튀면 죽는다. 정 대표의 굴신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민주당은 말만 진보고, 생활 세계는 오히려 반동스럽다. 민주당 정치가 ‘내로남불 정치’란 이유다. 조국 사태는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막장 드라마에 가까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입만 떼면 구슬 같은 말이 쏟아졌다. 그런데 옷자락 한 꺼풀을 들춰보니,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란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조국만이 아니다. 조국의 어두운 뒷모습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변한 사람도 많았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를 몰래 반출한 걸 놓고, 유시민 작가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작 기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이걸 보면 ‘내로남불 정치’는 사실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그런 것이다. 김어준 방송의 편파성을 둘러싼 숱한 논란도 실은 그런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거기에 중독된 대깨문, 개딸들이 그 뒤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어찌 보면 그 단세포적 팬덤 정치의 거름더미 위에서 자란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친명파와 친청파, 둘로 쪼개졌다. 6·3 지방선거 이튿날 정청래 대표는 대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겨야 할 곳에서 졌으니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정 대표를 저격했다. 이튿날 유럽 순방을 떠나며, 공항 환송 행사에 늘 참석하던 정 대표만 쏙 빼고,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김민석 총리만 불렀다. 사실상 정 대표를 파문하고, 차기 당 대표로 김 총리를 낙점한 셈이다. 정 대표는 즉각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반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를 비판하며, 여당은 사익보다 공익, 큰 그릇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게 누굴 겨냥했을까?

 

이제 왜 정 대표가 폴더 인사를 했는지 맥이 잡혔을 것이다. 그 인사에는 민주당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다. 폴더 인사는 일종의 항복 의례이자 굴종의 신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며 한껏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 온갖 교언영색이 스스로 역겹지도 않은가? 한 친명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싫어한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공항 영접 같은 봉건적 허례부터 치워야 한다. 이게 ‘민주당·이재명 정치’의 민낯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 수준이다. 부끄러울 뿐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눈 있는 국민은 모두 보고 있는 것이다.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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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전략 산업의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정치는 물론 전국적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 지역이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경제적 판단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을 정치 제물로 바치는 관치 경제”라고 비판했다.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이야말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입지적 우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자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영 일색인 민주당의 광주·전남 의원들과 달리 전북에서는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전남과 전북의 분산 배치 주장이 나왔다. 지방선거 때 전북에 200조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는데, 결과는 ‘전북 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호남 단지에 충청권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충청권도 반발하고 있다. 여야 문제에 영호남과 충청에 전남과 전북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전후로 대통령과 삼성·SK 총수가 만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입지가 특정 정치일정이나 당내 경쟁을 위해 활용돼선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이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친명계 득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로 전국이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동요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 문제,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인 반도체 투자 문제에 관여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 이익 성과급 문제처럼 이번 반도체 단지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결정이 전국 모든 지역이 서로를 향해 드잡이하는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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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었다. 다른 입장이던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했다. 대통령이 원칙에 입각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쇼가 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다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 정부 조직과 기능, 권한에 관한 일인데도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설치한 검찰개혁추진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치적 셈법이 눈에 보인다. 국민 전체 여론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 때문일 것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동안 주장한 원칙론을 가차 없이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을 정치 제물로 만들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 수사는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을 위해 행사됐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피해 대부분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보게 된다. 독재 국가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관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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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한 北, 막아낸 美가 한마디도 등장 않는 6·25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6년을 맞아 기념사를 했다. A4 용지 2장 정도를 메울 만한 분량이었다.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비극을 누가 촉발했는지는 기념사 속에서 밝히지 않았다. 6·25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기념사 내내 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굳이 피해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 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 관련 발언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언론 발표문과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한 관련 얘기가 빠졌다.

 

과거 문재인 정권도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언급했다. 당시엔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김정은은 대남 접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김정은 심기를 살피는 분위기다.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일을 아예 금기로 여긴다.

 

기념사 속에는 미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피 흘린 유엔 참전국”이라며 여러 차례 유엔에 감사를 표시했을 뿐이다. 유엔 참전 16국 전체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6·25는 미국이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우리를 도운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 전체 유엔군 전사자 4만명 중 미군이 3만7000명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이라는 말을 쏙 뺐다. 역대 대통령의 6·25 기념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다.

 

굳이 짐작해 보자면 대북 햇볕정책을 되살리려면 미북 대화재개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접촉을 특별히 부탁한 마당에 과거 두 당사자 사이의 불행했던 역사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였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과 미국이 빠진 참 이상한 6·25 기념사를 들었다는 느낌은 감추기 힘들다.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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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의 술 파티 증언은 허위"… 사법 절차를 정치판으로 변질시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이화영, 검찰선 "경기지사에 보고" 자백
가족·민주당 개입에 진술 번복 후 '연어 술 파티'로 檢 수사 조작 주장
결국 검사 징계 사유엔 '술' 빠져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마주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자기 입장을 마음껏 말하고, 법정에서 검사를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3년여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입법·행정·사법 3부를 뒤흔든 인물이다.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로 진술을 뒤집었다. 현 여권 인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때부터 이씨가 들고나온 게 ‘연어 술 파티’ 의혹이다.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내려고 연어 술 파티를 열어 이씨 등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바람에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열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씨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엔 그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도 열렸다. 하지만 이씨의 이런 주장은 지난 20일 새벽 나온 국민 참여 재판 1심 판결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은 결국 사법 절차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셈”이라고 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해 대중들을 미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대통령 멘토 이해찬의 측근 이화영

 

이씨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씨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북측 인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2006년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의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취임 후 이씨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 경기도의 대북 정책을 맡긴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씨 요청을 받고 이런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 공소 사실 핵심이다. 이는 법원에서도 사실로 확정됐다. 이씨는 2011년 쌍방울 고문 등을 맡으면서 김 전 회장과 연을 맺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이자 윤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넣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단서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이듬해 3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정신 차려라” 아내 호통 후 진술 번복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2019년 당시 경기지사로 있었던 이 대통령에게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다. 이씨는 이미 대북 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씨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그와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씨가 검찰에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2023년 6월이다. 이씨의 이런 진술이 법정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 가족과 민주당 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씨 아내는 그해 7월 남편을 변론하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남편 몰래 제출했다. 이씨가 법정에서 “변호인 해임 신고는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자, 아내는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찾아가 “조작 수사를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였고 수사 검사 실명도 공개했다.

 

9월 들어 민주당 출신 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됐다. 이후 이씨가 검찰 압박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허위란 주장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씨가 민주당 진영에서 배신자로 몰린 후 변호인 도움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고립되자 결국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수사했다가 조리돌림당한 검사

 

이씨는 2024년 4월 법정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의 이런 주장에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그해 6월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 닷새 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통령도 기소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이른바 ‘대변 추태’ 의혹을 더해 박 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씨도 보조를 맞췄다. 그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씨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작년 2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 재판은 이씨의 신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최근 이씨 주장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은 음주 장소·양 등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지난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9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후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 ‘연어 술 파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도 특검·검찰·국정원 등 ‘공소 취소’ 명분 찾는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시작했다. 15명 안팎의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다가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위원회 결정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조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처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움직임은 전방위적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의 조작·회유 정황이 드러난 게 없는데도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건넸다고 기소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검찰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 기관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자고 해서 무죄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 진상 조사도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사 결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무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 인사다. 이 중에는 최근 유튜브에서 법무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에서 별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공소 취소’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원형 기자,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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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당대표 선거 때문” 말 나와. 전당대회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 날 듯.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후보자 없어 총학생회 구성 못 해. ‘총학 전성기’ 보낸 정치권 586은 건재한데 격세지감.

 

-팔면봉, 조선일보(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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