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령탑 40일째 공석, 여야는 국방장관 임명 논의를] ....

[안보 사령탑 40일째 공석, 여야는 국방장관 임명 논의를]

[軍과 경제팀 나라 지켜달라]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안보 사령탑 40일째 공석, 여야는 국방장관 임명 논의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동시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40일째 공석 중인 상황은 1948년 정부 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뉴스1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지난달 4일 사임했고,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안보 사령탑인 국방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다. 현대사의 온갖 격동기에서도 국방 장관 인사만큼은 언제나 신속히 이뤄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 장관의 부재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이틀, 5·16 군사 정변 당시 닷새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컨트롤 타워인 국방 장관의 동시 부재가 40일째 지속되는 초유의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 국면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 등 국내외 안보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령탑의 부재는 안보 우려감을 증폭시킬 수 밖에 없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이 무산되는 등 안보 관련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안보·치안 책임자인 국방·행안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공조를 강조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돼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최 대행과 여야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거국중립 내각 장관을 인선한다는 심정으로 국방장관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새 인물 인선이 어렵다면 국방 장관 직을 대행 중인 국방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보 수장의 부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

 

-조선일보(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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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과 경제팀 나라 지켜달라

 

최순실씨 하수인 역할을 해온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이 2014년 6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씨에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 3명을 추천했고 실제 이 중 1명이 나흘 후 장관 내정자로 발표됐다고 TV조선이 28일 보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26~27일 기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

많은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비리와 노동·금융관계법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 몇 달 뒤에 외환 위기가 닥쳐왔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이 또 한 차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위중한 상황에 우리 대통령은 식물 상태로 전락하고 국정은 마비됐다. 북의 김정은 집단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전략적 도발이 아니더라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며칠 전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충격적인 말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이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 의한 북핵 폐기를 포기한다는 뜻은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위기다. 지금 믿을 것은 우리 군(軍)밖에 없다. 비록 국정은 무너졌지만 장병들만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 정부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 발만 삐끗해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업종 대비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부동산 동향도 심각하다. 유일호 경제팀은 약체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짜내야 할 때다. 겹겹의 위기다. 경제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비상 대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밤 비서실에 대한 일괄사표를 지시했다 한다.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

 

-조선일보(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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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대통령 위협하는 두 首席, 대통령에게서 떼 놓아야
탄핵∙下野 정답 못 돼
새 총리 옹립∙비서실 一新해 改憲 작업 시작을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도 결딴난다. 캐면 캘수록 놀랍다. 청와대는 권력의 거처(居處)가 아니라 복마전(伏魔殿)이었다. '드러난 사실'이 부끄럽고 '드러날 사실'이 두렵다. '최순실 의혹'이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대통령 의혹'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사과 이후 14%로 가라앉았다. 대통령 말은 더 이상 국민에게 닿지 못한다. '탄핵' '하야(下野)'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택의 문(門)이 닫히고 있다. 헌정(憲政) 중단이 '가상(假想) 상황' 아닌 '실제 상황'으로 변해 다가서고 있다.

시국(時局) 수습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나라도 배와 같다. 한계 이상 기울면 복원력(復元力)을 상실해 뒤집히고 만다. 시국 수습은 분초(分秒)를 다퉈야 한다. 사태 발생 이후 대통령 발언이 진실을 담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발각된 부분만 시인하면서 꼬리를 잘랐다. 때로는 엄숙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로 사실을 부정하고 때로는 '진솔하게' '순수한 마음' 등등의 단어를 동원해 사과했으나 진실은 없었다. 신용을 잃었다. 국민과 말길이 끊겼다.

청와대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무능한 마름과 어떻게든 진실을 파묻으려는 머슴들이 고립된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 첨삭(添削)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던 비서실장은 '최 여인과 대통령 사이 연락 역할을 했느냐'고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비서실장 입으로 실토(實吐)한 기막힌 이야기다. 청와대 실제 권력 서열을 말해주는 증거다.

최순실 드라마 속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은 대기업 팔을 비틀고 최 여인 하수인(下手人)들은 돈을 날랐다. 700억원 넘는 돈인데 흔적이 남지 않을 리 없다. 최고 권력의 비호(庇護)를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발자국을 지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했다던 특별감찰관이 의혹을 더듬자 민정수석이 나섰다. 특별감찰관을 국기(國紀) 문란 사범으로 내쳐 특별감찰관은 졸지에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두 수석은 자금 수금(收金)과 증거 인멸에 척척 손발이 맞았다. 28일 밤 대통령의 사표 제출 지시가 있기까지 두 사람은 비서진 일괄 사퇴론에 결사 저항해 왔다. '우리까지 대통령 곁을 떠나면 누가 돕느냐'고 버텼다고 한다. '누가 시킨 일인데…' 하며 대통령을 겁박(劫迫)한 사태다.

국민은 대통령이 현재 어떤 심신(心身)상태에 놓여 있는지,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가능한지 파악할 도리가 없다. 불안스러운 징후(徵候)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 불안감은 국민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 의혹 캐기는 고구마 캐기보다 쉬워졌다. 예산·인사·정책·경제·외교·문화·교육 등 손길 닿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검찰은 털끝만 한 힘도 보태지 않았다. 주범(主犯)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며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검찰·경찰에 둥지를 튼 두 수석 내통(內通) 세력들은 조직적 저항을 계속하겠지만 그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사태는 '어디까지 캘 수 있나'에서 '어디까지 캐도 되나' 하며 불안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 명예, 국민 자존심, 동맹국 신뢰,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신인도(信認度)가 하루하루 먹칠을 당하고 치명상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믿지 않고 적(敵)이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의 안보는 사상누각(砂上樓閣)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손을 떠난 북핵(北核)은 미·북 대화 자리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되고 있다. 헌정 위기 등 너머 경제 태풍은 언제라도 한국 경제를 삼킬 기세다. 배가 침몰하면 승객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 쏟아져 흩어지고 있다. 비상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탄핵과 하야(下野)는 해법이 못 된다. 탄핵·하야 상황에선 현행 헌법으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 현행 헌법의 굴(窟) 안으로 들어갈 순 없다.

거국(擧國)중립내각 구성은 시간이 지체된다. 총리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새 총리에겐 경제사령탑과 안보외교사령탑을 붙여줘야 한다. 지명(指名) 이 아니라 옹립(擁立)된 새 총리·경제사령탑·안보사령탑에게 수습(修習) 기간을 허용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헌정(憲政)·경제·안보 위기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관(舊官) 중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새 총리는 엄정한 의혹 수사로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다독이며 국회를 상대로 개헌(改憲) 작업을 이끌어야한다. 3당 대표는 이 안(案)을 들고 대통령을 만나 답(答)을 얻어야 한다. 나라 운명이 걸렸다.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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